인간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정치다. 인류가 사회적 존재로서 집단생활을 하면서부터 집단생활의 작동방식이 필요했다. 바로 집단생활을 작동시키는 방식을 우리는 정치라고 규정한다. 그후 집단의 단위에 따라서 촌락, 부족사회가 발생했다. 그리고 이들을 장악한 특정한 인물이 자신의 왕국을 만들었다. 왕국의 최고 목표는 왕을 지키는 것이었다. 백성과 모든 제도는 모두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었다. 이때의 정치를 왕정이라고 한다.

그리스의 도시국가 아테네 정치제도는 민주주의였다.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주인이었고 이들에겐 투표권이 있었다. 물론 노예들에게는 투표권이 없었다.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직접 정치에 참여를 하였다.

모든 제도가 왕을 위한 왕국과 달리 아테네는 투표권을 가진 자신들을 위한 제도와 정치를 하였다. 이것을 민주주의 정치라고 한다. 왕정에서는 왕에 충성하는 것이 곧 국민의 의무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 국가의 정치는 항상 심판 받는다.

지금 우리는 현대 민주주의 제도로 운영되는 미국에 살고 있다. 그리고 미국사회는 다른 나라와 달리 다인종, 다민족 연합국가다. 미국의 연방의회는 다수 인종인 백인들이 절대 다수이지만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들도 진출해 있다, 또 백인들을 나누면 유럽의 어느 나라 출신이었는지, 또 유대인인지로 나뉘고 히스패닉도 중남미 어느 나라 출신인지 나뉜다. 그리고 아시안도 마찬가지다.

지금 연방의회의 아시안 정치인들은 일본, 중국, 인도, 태국, 베트남 출신들이다. 지금 연방의회에 한국계 출신은 없다. 미국의 정치는 시민이 투표로 선출하여 정치를 위임한 선출직들이 한다. 그러나 시민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당한다고 생각이 되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기도 한다.

다민족 다인종 연합국가인 미국에서 정치는 치열하다. 겉으로 보기엔 다 미국인이다 그러나 각 민족, 인종 커뮤니티 또는 특정 이익집단 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치열한 정치활동을 한다. 자신들의 유권자가 많으면 표로, 표가 없으면 정치 후원금이나 로비로, 또는 시민참여방식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남보다 먼저 정책을 만들고 자기집단을 위한 코커서를 만들고 법을 만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신들의 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치는 가까이 하고싶지 않다. 그런 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 하는 집단들도 있다.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알려고 하지 않는 것도 있다. 이런 집단들의 후세들은 한 세대가 지나면 미국 내에서 3등 시민으로 전락하고 결국은 천덕꾸러기가 된다. 그들의 부모세대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바빴다. 그러니 너희들이 잘 해야 한다는 변명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작 후손들은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없기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가난이 대물림이 되듯이 이들의 정치력도 대물림이 된다. 정치는 여러 집단속에서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한 활동이지만 결국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지키고 확장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정치력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자기 집단이 전체를 위해서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자료로 만들어서 정치권에 잘 설명하는 것을 부지런히 하여야 한다. 론 김 의원이 한인 커뮤니티의 주력업종인 네일과 세탁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정부 기금 300만달러를 하원에서 만들었는데 사실상 힘들게 되었다. 상원에서는 론 김과 같이 이 예산을 대변해줄 그런 정치인이 없었다. 그래서 론 김 의원이 지역구에 내려오지도 못하고 뛰었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다.

또한 네일과 세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 업종에 종사하는 인구 및 뉴욕 주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를 잘 준비하고 또 현실적인 어려움을 주 정부가 지원해달라는 설득 논리를 잘 준비하고 끊임 없이 상원의원들을 찾아가고, 협회회원들이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미국은 다 인종과 수많은 이익 집단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혈투를 벌이는 사회다. 그래서 한번 밀리면 그 다음은 더 밀릴 곳이 없는 낭떠러지가 될 수 있다. 이민자로서 소수계로서 우리는 긴장의 끊을 놓아서는 안될 것이다.

이 칼럼은 2017년 4월 08일 뉴욕 한국일보에 또한 기재되었습니다.

인간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정치다. 인류가 사회적 존재로서 집단생활을 하면서부터 집단생활의 작동방식이 필요했다. 바로 집단생활을 작동시키는 방식을 우리는 정치라고 규정한다. 그후 집단의 단위에 따라서 촌락, 부족사회가 발생했다. 그리고 이들을 장악한 특정한 인물이 자신의 왕국을 만들었다. 왕국의 최고 목표는 왕을 지키는 것이었다. 백성과 모든 제도는 모두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었다. 이때의 정치를 왕정이라고 한다. 그리스의 도시국가 아테네 정치제도는 민주주의였다.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주인이었고 이들에겐 투표권이 있었다. 물론 노예들에게는 투표권이 […]

Categories: 칼럼/오피니언

블랙워터는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전쟁을 대신 치러주는 민간 용병회사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군을 민영화 한 셈이다. 1997년 경찰과 군의 위탁 훈련소로 출발했다. 그 후에 지원자를 모집해서 전쟁터의 군수품 보급과 요인의 경호 및 정찰 그리고 전투 지원으로까지 그 영역을 넓힌 민간 전쟁대행회사가 되었다. 지원자는 3개월의 기본훈련과 전문교육을 받으면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전쟁터로 나간다. 임금은 일반 군인들 거의 3배에 가깝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모요크의 서울 여의도면적 10배가 넘는 넓이의 숲과 들판이 있다. 자동차로 돌아보는 데만 1시간이 훨씬 넘겨 걸린다. 훈련시 안전 때문에 거대한 규모의 훈련장이 필요하다고 한다. 드문드문 인가를 지나 들판 한가운데로 한참동안 달려야 입구가 나타난다. ‘비밀인가자 외 출입금지’란 경고판이 붙어 있는 입구엔 허리에 권총을 찬 검은 복장 요원들이 출입구를 지키고 있다. 민간 회사란 분위기가 아니고 군사시설 그 자체다. 내부엔 무기창고. 병원. 강의장. 기숙사를 갖추고 있다. 비행장도 있고 탱크와 부서진 자동차도 눈에 뜨인다. 해상훈련을 위한 커다란 호수도 있다. 공수훈련을 위한 헬기와 항공기, 그리고 지하철 훈련장도 있다.

군대는 젊은 사람이 가지만 블랙워터엔 나이가 많아도 입대가능하다. 머리를 기를 수도 있는 등, 군보다는 훨씬 자유롭다. 때문에 사회에서 자기 생활을 하면서 돈이 필요한 사람도 온다. 사실, 혜택은 군이 더 많다. 군에 입대하면 건강보험, 집 문제가 해결되고 보너스도 준다. 문제가 생기면 법적 보호도 받지만 블랙워터엔 그런 혜택이 없다. 그래서 대개가 한탕주의들이 많다. “돈”만이 동기이기 때문에 격한 사람이 많다. 대개가 전쟁경험이 있는 퇴역군인들이다. 특수부대출신들 중에 극한 모험을 즐기고 그것을 인생의 가장 큰 자랑거리로 여기는 그야말로 무모한 용감쟁이들이다. 미군을 대신해서 더러운 전쟁을 치르는 용병들의 집합이다. 사형수들을 게릴라로 만든 영화 ‘실미도’를 연상케 하는 용병회사 “블랙워터”다.

블랙워터는 미 해군 특전단(네이비실) 장교 출신의 ‘에릭 프린스’가 창업했다. CIA 와 프로젝트별로 컨츄랙(사업계약)을 했다. 건 당 수억 달러씩을 받았다. 무모하고 과도한 임무(전쟁)수행으로 그 실체가 드러나자 오바마정부는 없던 일로 정리를 시도했다. ‘에릭 프린스’는 대리전쟁을 피하고 주로 경호업무, 경찰훈련, 특수부대 훈련을 맡았다. 이라크 전쟁에서의 무자비한 민간인 학살이 여론의 도마위에 올라 ‘에릭 프린스’가 청문회장에 불려가기도 했다. 해군 특수부대 전역 후, 1997년 블랙워터를 설립해서 매각 때까지 ‘에릭 프린스’는 모두 25억 달러를 벌었다. 그야말로 성공한 기업인이다. 블랙워터를 설립한지 4년 만인 2001년에 발생한 9.11 사태는 블랙워터의 매출신장에 일등 공신역할을 했다. 높은 악명에 비해서 돈벌이의 액수가 줄어들자 ‘에릭 프린스’는 수억 달러에 회사를 매각하고 “프런티어 서비시스 구룹 (FSG)”이란 경호.보안 회사를 설립했다. 총탄이 빗발치는 아프리카 험지에 진출한 중국 업체의 직원구출과 호송, 관련 자재와 장비를 수송하는 일, 그리고 부상당한 중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의료구호 사업이다. 현재 ‘에릭 프린스’의 새로운 사업의 가장 큰 후원자는 중국 최대국영업체 시틱구룹(CITIC)이다. 중국 시틱구룹의 대아프리카 직접투자 규모는 2015년 한해만 250억 달러였다. 대부분이 원유. 광물 등 자원을 개발해서 중국으로 가져가는 일이다.

전쟁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악명 높은 ‘에릭 프린스’가 트럼프 선거에 끼여든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의 돈벌이는 미국의 안보정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를 선거위기에서 구출한 인종주의자 “ 스티브 배넌 ”과 절친인 ‘에릭 프린스’는 트럼프 캠프에 공개적으로 선거자금 25만 달러를 냈다. 트럼프 당선 후 그는 맨하탄 트럼프 타워에 설치된 인수위원회에서 아예 살다시피 했다. 트럼프는 교육단체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직 경험이 전혀 없는 프린스의 친 누나인 ‘벳시 디보스’를 교육장관에 임명했다. 프린스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프린스는 트럼프 취임 9일전인 1월1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과 비밀리에 만났다. 그가 누구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아랍 에미리트연합의 빈 자예드 왕자의 소개로 인도양의 섬나라 세이셸에서 만났다. 아랍에미리트 신문은 에릭 프린스가 자신을 트럼프의 비공식 사절 이라고 소개하면서 푸틴의 측근과 만남을 주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첩보영화를 방불케하는 트럼프와 푸틴의 커넥션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 칼럼은 2017년 4월 7일 뉴욕일보에 또한 게재되었습니다.

블랙워터는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전쟁을 대신 치러주는 민간 용병회사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군을 민영화 한 셈이다. 1997년 경찰과 군의 위탁 훈련소로 출발했다. 그 후에 지원자를 모집해서 전쟁터의 군수품 보급과 요인의 경호 및 정찰 그리고 전투 지원으로까지 그 영역을 넓힌 민간 전쟁대행회사가 되었다. 지원자는 3개월의 기본훈련과 전문교육을 받으면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전쟁터로 나간다. 임금은 일반 군인들 거의 3배에 가깝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모요크의 서울 여의도면적 10배가 넘는 넓이의 숲과 들판이 있다. 자동차로 돌아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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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배넌의 사상은 ‘극우파’와 현격히 다르다고 한다. 바티칸 컨퍼런스에서 배넌은 대안우파의 사상은 유대-기독교 서구의 ‘계몽된 자본주의(enlightened capitalism)’라고 일컫는 것과 상당히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극우파들은 마르크스가 비판했던 사람을 상품으로 만들고 대상화 하는 자본주의라고 주장한다.

배넌은 현재 물질주의적 자본주의는 한계점에 올랐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신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정신성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보고 계속 ‘유대-기독교 서구’라는 표현을 강조한다.

배넌의 롤 모델은 바로 러시아의 사상가 알렉산드로 두긴이다. 그는 ‘푸틴의 라스푸틴’으로 불리고 있고 푸틴의 사상적 조언자다. 두긴은 유라시아주의를 주장한다. 두긴은 러시아는 정교회를 기반으로 하는 집단으로 유럽도 아시아도 아닌 유라시아의 중심에서 새로운 미래를 건설해야 한다는 ‘유라시아주의’를 창조했다.

오늘 날 러시아의 부흥을 외치는 정치•군사 엘리트들의 필독서 ‘지정학의 기초’가 바로 두긴의 책이다. 유라시아주의는 사실 소비에트 공산주의의 무덤위에 유라시아 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러시안 민족주의다. 여전히 러시아 연방은 다민족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러시안 민족주의는 가면을 쓸 수밖에 없다.

배넌은 바로 이런 유라시아주의의 가면을 쓴 러시안 민족주의가 공산주의와 함께 망했던 러시아를 오늘날 다시 부활시킨 강력한 사상적인 무기라고 보고 애매모호하지만 뭔가 괜찮아 보이고 폭넓게 보이는 대안우파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어리숙한 것은 아니듯이 여러 매체들이 대안우파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 분석의 내용을 보면 대략 ‘백인 지상주의자로 이슬람과 유대인 중남미 이민자를 증오하고, 동성애를 혐오하며, 종족민족주의를 추앙하고, 남성 우월주의적 성향을 띤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들 대안우파(Alt-right, Alternative right)가 미국 언론의 수면 위로 얼굴을 내밀면서 엄청난 혼란이 일었다. 그러나 트럼프의 대통령 출마선언과 함께 등장한 베넌과 함께 대안우파는 드디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동안 오프라인을 통해 얼굴이 알려진 이 바닥 유명 인사는 둘이다. 그중 한사람이 스티브 배넌이다. 트럼프 선거운동에 나서기 전까지 배넌은 대안우파들의 모임을 주도했던 극우 매체 브레잍바트 뉴스의 대표였다. 또 한 사람은 ‘아메리칸 컨서버티브(The American Conservative)’라는 잡지에서 쫓겨난 후 ‘얼터너티브 라이트(Alternative Right)’라는 이름의 온라인 잡지를 창간한 리처드 스펜서다.

그리고 트럼프가 멕시코 이민자들을 ‘강간범’, ‘범죄자’라 칭하며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 국경에 벽을 세우겠다”는 공약으로 대선 출사표를 던지고 나서자 지하에 있던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한 손을 들어 나치 시대의 거수경례를 하며 거리로 뛰쳐나왔다.

대안우파(Alt right) 라는 용어는 그럴 듯 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보수적인 공화당으로는 진보적인 민주당에게 백악관을 빼앗긴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에 뭔가 새로운 이념을 필요로 하던 시기 대안 우파는 그럴 듯 했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렇게 대안우파를 주장해도 그들이 보여준 행동에서는 결국 백인민족주의 네오나치였다.

현재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몇몇 주류 언론은 아예 대안우파(Alt right) 옆에 괄호를 치고 ‘네오나치(Neo-Nazi)’라는 말을 병기하고 있다. 그것이 대안우파가 지닌 신념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대안우파의 본질이 드러나고 사방으로부터 비난이 일자 트럼프는 당선 후 나는 대안우파와 아무 관계가 없다”며 거리를 뒀고, 트럼프가 백악관 수석전략 자리에 임명한 대안우파의 대부, 스티븐 배넌 역시 자신을 ‘백인 민족주의자’가 아닌 그냥 ‘민족주의자’로 정의하며 비난을 피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인재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가기를 꺼리기 시작했고 아직도 트럼프 행정부에는 수천 개의 임명직이 비어 있고 백악관 대변인마저 비어있다.

이 칼럼은 2017년 4월 1일 뉴욕 한국일보에 또한 기재되었습니다.

 

스티브 배넌의 사상은 ‘극우파’와 현격히 다르다고 한다. 바티칸 컨퍼런스에서 배넌은 대안우파의 사상은 유대-기독교 서구의 ‘계몽된 자본주의(enlightened capitalism)’라고 일컫는 것과 상당히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극우파들은 마르크스가 비판했던 사람을 상품으로 만들고 대상화 하는 자본주의라고 주장한다. 배넌은 현재 물질주의적 자본주의는 한계점에 올랐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신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정신성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보고 계속 ‘유대-기독교 서구’라는 표현을 강조한다. 배넌의 롤 모델은 바로 러시아의 사상가 알렉산드로 두긴이다.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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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취임사 초안과 행정명령안 작성에 참여해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고, 국가안전보장회위(NSC)에 참석하는 트럼프의 왕수석이 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자문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 국방 이민 등 전체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수많은 비난에도 막후 참모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여하고 있다.

바로 스티브 배넌이라는 인물이다.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노골적으로 힘을 축적하는 대통령의 막후 참모는 스티브 배넌이 미국 역사상 유일하다고 비판했다.

백인 우월주의자. 반유대주의자. 파시스트. 여성 혐오주의자. 이 모든 표현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 백악관의 수석전략가이자 대통령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스티브 베넌이 점점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미 해군 장교로 7년간 복무했고 골드만삭스에서 M&A 전문가로 활약한 바 있다. 그의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을 동창인 데이비드 앨런은 “내가 봤을 때 스티브는 우리 학급에서 가장 지적으로 뛰어난 3명 중에 한 명이었다.

어쩌면 학급에서 가장 똑똑했을지도 모른다.” 라고 보스턴 글로브와의 인터뷰를 했다. 그렇다. 배넌은 미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자 하는 국가 개조 사상가이다. 그는 오늘날 사람들은 잘 모르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바로 순환론적 세계관이다.

그는 종종 공개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향후 10년 이내에 남중국해에서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발언은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독특한 순환적인 세계관으로 확고히 믿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복지와 교육 환경 그리고 국무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국방비를 왕창 올렸는지 이해가 된다. 10년안에 남중국해에서 전쟁을 한다는 베넌의 세계관이 결정한 내용을 집행 하기 위함이다.

허핑턴포스트 2017년 2월 기사는 배넌이 갖고 있는 순환적 역사관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지금은 미국 역사에서 네 번째의 엄청난 위기의 시기다. 우린 혁명을 겪었다. 남북전쟁이 있었다. 대공황과 세계 2차 대전이 있었다. 지금은 미국 역사에서 위대한 네 번째 전환의 시기다. 우리는 이 전환을 겪고 나서도 하나일 것이다.” 2011년 보수 비영리단체인 자유 복구 재단에서 청중들에게 배넌이 한 말이다.

대형 위기는 “약 80년~100년 사이클로 일어난다.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우리는 그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물려받은 나라가 되거나,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거나 할 것이다.” 2011년에 공화당 여성 단체인 프로젝트 고핑크 컨퍼런스에서 베넌이 한 말이다.

“유대교-기독교 서구는 붕괴하고 있다. 자멸하고 있다. 우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무너져 내리고 있다. 그 역류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허핑턴포스트 2월 9일)

순환론적 세계관은 20세기초 이탈리아의 사상가 율리우스 에볼라가 창시했다. 살아서는 무솔리니와 나치 SS와 관계했었고 사후 모든 극우파들의 사상적 대부가 된 에볼라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파시스트’라는 수식어가 있다.배넌은 또한 스스로를 공산주의 최초의 실행자인 레닌주의자라고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푸틴으로부터 배우고 있다는 것이다. 배넌은 바티칸의 컨퍼런스에서 푸틴의 정권을 ‘도둑정치(kleptocracy)’라고 혐오하면서도 유대-기독교(Judeo-Christianity)의 서구가 푸틴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역설한다.

그가 푸틴으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것은 바로 배타적 러시안 민족주의다. 배넌의 가장 가까운 롤 모델이 푸틴이었다, 그럼 우린 미국을 알기 위해서 러시아를 배워야 하는가?

이 칼럼은 2017년 3월 25일 뉴욕 한국일보에 또한 기재되었습니다.

 

트럼프의 취임사 초안과 행정명령안 작성에 참여해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고, 국가안전보장회위(NSC)에 참석하는 트럼프의 왕수석이 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자문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 국방 이민 등 전체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수많은 비난에도 막후 참모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여하고 있다. 바로 스티브 배넌이라는 인물이다.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노골적으로 힘을 축적하는 대통령의 막후 참모는 스티브 배넌이 미국 역사상 유일하다고 비판했다. 백인 우월주의자. 반유대주의자. 파시스트. 여성 혐오주의자. 이 모든 표현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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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매일 변한다. 아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모든 삼라만상이 변한다. 다만 우리의 눈과 감각이 빠른 시간의 흐름을 쫓을 수 없기 때문이지, 세상은 변한다. 삼라만상이 우주라는 공간속에서 변하는 것을 우린 시간이라고 한다.

정상적인 유정란을 어미 닭이 품으면 달걀은 어느새 병아리가 된다. 그런데 병아리로 변하는 것을 부정한다면 결국은 썩은 달걀이 되어, 생명체의 연장을 위한 부활은 사라지고 만다. 미국 건국 240년 갑자로 치면 4갑자가 돌고 이제 막 5갑자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미국은 기존의 미국을 고집하고 있는가 아니면 새로운 미국을 향해서 변화 하고 있는 것인가?

1964년 7월 2일 미국의 제 36대 대통령, 린든 베인스 존슨(Lyndon Baines Johnson)대통령에 의해 선포된 민권법(The Civil Rights Act)은 인종, 민족, 출신 국가 그리고 소수 종교와 여성을 차별하는 것들을 불법화 시킨 미국 민권 법제화의 기념비적 법안 중의 하나이다. 이 법은 불평등한 유권자 등록 요구 사항의 적용과 학교와 직장 그리고 공공시설에서의 인종 분리를 종식시켰다.

1863년 1월 1일 링컨 대통령에 의하여 노예해방 선언이 되었고, 남북 전쟁이 끝나고 흑인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고 사상 최초로 미시시피주에서 하이럼 로즈 레블즈가 연방상원의원에 당선되었으며 조지프 레이나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연방하원의원에 당선되는 등 흑인 정치인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당시 흑인들은 2명의 연방 상원의원과 14명의 연방 하원의원, 수백 명의 주의회 의원들을 배출했다. 그러나 이런 흐름은 오래가지 못했다.

1877년 남부에 주둔하고 있던 연방군이 철수하면서 남부의 백인들은 흑인들에게서 투표권을 빼앗고 흑백 분리정책을 노골화 했다. 루이지애나에서는 1896년 흑인 투표율이 95.6% 이었는데 20세기가 되기 전에는 0%가 되었다. 결국 흑인들은 50년의 굴종을 벗기 위한 투쟁을 시작했고 1950-60년대에 일어난 미국 흑인들의 차별철폐 및 투표권 획득을 위한 일련의 운동은 오늘날의 미국을 만들었다. 흑인 인권운동은 20세기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투쟁이자 시민 불복종 운동의 모범이 되었다.

그로부터 미국은 여러 인종이 만들어내는 다양성의 에너지로 세계를 선도했다. 바로 2016년까지는 그랬다. 그러나 2017년1월 20일 새로 대통령 취임한 이후 우린 전혀 다른 미국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테러국가 출신의 입국을 막겠다는 것,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이 연방법원에 의해서 정지가 되었는데도 법을 집행하는 이민국 직원들의 행동은 벌써 행정명령을 집행하고 있다. 서류미비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이민자들도 두려움에 떨고 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미국시민들은 미국의 1% 부자들이 99% 전체의 부보다 훨씬 많은 부를 가진 것이 미국의 문제라고 하면서 새로운 대통령은 분배의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선거운동이 한참이었다. 미국의 월가는 늘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대통령 트럼프는 자기가 입에 거품을 물고 욕하던 월가의 인사들, 워싱턴의 로비스트들을 행정부의 주요 요직에 앉혔다. 그리고 지금 미국을 위태롭게 하고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외국인 이민자들이 문제라고 하면서 이들의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하고 가차없이 추방하라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고 있다.

수많은 사회학자와 경제학자들이 오늘날 미국의 근본 문제가 경제적 불평등이라고 했다. 그래서 2016년 미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의 주요 이슈는 이 경제적인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가였다. 그리고 우린 새로운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모두 남의 문제로 돌렸다.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를 빼앗는 이민자들, 미국과 무역을 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이 문제라고 하고 이들을 추방하고, 그들의 일자리에 미국인들이 일하게 하고 미국에 상품을 많이 팔아서 이익을 본 다른 나라에 관세를 대폭 올리게 하는 것이 위대한 미국을 재건하는 방법이라고 하고 있다. 그건 다시 백인들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고 쇄국정책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건 내일을 위한 미국의 변화가 아니라 과거로 회기 하자는 것이다. 행정명령안의 내용은 외국인들이 쉽게 미국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변화 보다는 과거 회기를 통해서 위대한 미국을 재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것이 미국을 위한 해결책이 될 것인지 아니면 썩은 달걀의 운명이 될 것인지….

오랜만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뉴욕주 유일한 한인 정치인인 론 김 주 하원의원이 세탁과 네일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300만 달러의 기금을 주 하원에서 통과가 시켰고, 주 상원에 예산안이 올라가 있다고 한다. 주 하원에서는 론 김 의원이 있었지만 주 상원에는 그런 정치인이 없다. 결국은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네일업과 세탁업은 한인 커뮤니티의 기본 동력이다. 이 두 업종을 살리기 위한 주정부 펀드를 만드는데 관심을 가지고 시민참여활동을 벌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변화는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대통령이 변화를 거부해도 우리는 미국의 시민으로서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 칼럼은 2017년 3월 18일 뉴욕 한국일보에 또한 기재되었습니다.

 

세상은 매일 변한다. 아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모든 삼라만상이 변한다. 다만 우리의 눈과 감각이 빠른 시간의 흐름을 쫓을 수 없기 때문이지, 세상은 변한다. 삼라만상이 우주라는 공간속에서 변하는 것을 우린 시간이라고 한다. 정상적인 유정란을 어미 닭이 품으면 달걀은 어느새 병아리가 된다. 그런데 병아리로 변하는 것을 부정한다면 결국은 썩은 달걀이 되어, 생명체의 연장을 위한 부활은 사라지고 만다. 미국 건국 240년 갑자로 치면 4갑자가 돌고 이제 막 5갑자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미국은 기존의 미국을 […]

Categories: 칼럼/오피니언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명령이 나왔다. 먼저 나온 행정명령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다만 지난번 행정명령이 시애틀 연방 순회법원에 의해서 일시 중지 되자 연방 법무부가 다시 항소를 했는데 항소를 맡은 샌프란시스코 연방 항소법원이 다시 시애틀 순회법원의 손을 들어 주면서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전국에서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별 차이 없는 행정명령을 또 내렸다. 그러자 이번엔 하와이 주정부에서 다시 소송을 하였다. 연방법원이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는데도 대통령은 막무가내로 보란듯이 또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으니 미국의 헌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민관련 부서인 국토안보부와 그 산하 이민국은 연방법원의 판결 이후에 오히려 더 강경한 액션을 취하고 있다. 이민국 경찰(ICE)들이 공항에서 전에 없던 고압적인 검문을 하고 있다. 본데비크(Bondevik) 노르웨이 前총리는 워싱턴에서 열린 조찬기도회에 참석차 지난 1월30일 비행기 편으로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했다. 전 총리임을 밝혔고 현직 노르웨이 인권기관 대표로서 외교관 여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란 방문에 대한 고압적인 심문이 있었다고 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큰 목회를 하고 있는 한국계 2세 목사가 달라스 공항에서 체류 신분 검문을 당했다고 한다. 본인만 지목해서 검문을 했는데 순간 이곳이 미국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특히 이민국 경찰(ICE)의 고압적인 태도는 히틀러의 비밀경찰 게슈타포를 연상케 할 정도다. 딸을 학교에 등교 시키던 아버지가 딸 앞에서 체포가 되고 차안에 있던 딸이 스마트 폰으로 찍어서 올린 동영상을 수십만이 보았다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미국인들이 많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이것을 믿고 자신의 반이민 정책이 지지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하여 더욱 강하게 반이민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

분명한 것은 행정명령의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국을 동원하고, 지역경찰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체포 추방하고 그 과정에 합법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민자들의 작은 위법 행위도 문제 삼아서 추방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백악관의 기본 노선은 테러로부터 안전한 미국을 지킨다는 명목과 불법 이민자들에게 법집행을 한다는 명분으로 미국내 유색인종과 소수계 이민자들를 몰아내겠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합법적인 이민자도 백인이 아닌 경우는 불안을 감출 수가 없다.

이제 이것은 진보와 보수 종교를 떠나 한인 커뮤니티가 소수계이면서 아시아계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로 미국에서 상당히 위축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지난 3월7일 후러싱 제일교회에서 뉴욕 교회협의회(회장 김홍석 목사)를 중심으로 여러 교회 목회자들과 시민참여센터 관계자들과 본 기관의 이민자보호 법률대책위 관계자들이 모여서 서류미비 이민자를 위한 대책회의를 했다. 여기 참석한 목회자들은 “교회가 여러분의 피신처가 되겠습니다”라는 이민자 보호 교회 운동을 시작하자고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와 고아, 나그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바로 나그네들이다. 교회가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라는 입장으로 교회가 고통받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피난처가 되고 보호하는 운동을 벌이자고 하였다.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 후 너무나도 달라진 이 땅에서 우리 모두는 이 위기의 상황을 지켜만 보고 마음속으로만 걱정을 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뉴욕의 교계가 가정 먼저 이민자 보호 교회(Sanctuary Church)운동을 시작했다.

그동안 가톨릭과 감리교 연합교회를 중심으로 이런 활동이 시작이 되었지만 한인 교회에서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민자 보호 교회 운동에 적극 나선 뉴욕 교회 협의회를 비롯한 목회자들께 진심으로 박수를 보낸다.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우리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숨쉬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고 동포들이다. 부모들도 고통스럽지만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과 청소년들 특히 DACA 로 인해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게 해야 한다. 바로 그들을 지원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큰 울타리가 있다는 것 하나 만으로도 큰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운동이 뉴저지의 교회들로 커네티컷의 교회들로 번져서 미전역의 한인 교회들이 동참하고 교계를 넘어 다른 종교기관들까지 참여하는 운동으로 번져 나간다면 미주 한인들이 전에 없는 단결로 고난을 함께 극복하면서 더욱더 끈끈한 공동체로 거듭 날 것이라는 큰 희망을 가져본다.

이 칼럼은 2017년 03월 11일 뉴욕 한국일보에 또한 기재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명령이 나왔다. 먼저 나온 행정명령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다만 지난번 행정명령이 시애틀 연방 순회법원에 의해서 일시 중지 되자 연방 법무부가 다시 항소를 했는데 항소를 맡은 샌프란시스코 연방 항소법원이 다시 시애틀 순회법원의 손을 들어 주면서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전국에서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별 차이 없는 행정명령을 또 내렸다. 그러자 이번엔 하와이 주정부에서 다시 소송을 하였다. 연방법원이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는데도 대통령은 막무가내로 보란듯이 또 행정명령을 내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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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대선 후보시절 선동적이고 극단적으로 이야기 했던 말들이 현실이 되고 있다. 멕시코와 국경사이에 장벽을 쌓겠다고 했던 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반 이민주의자의 입장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무슬림들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설마 했다. 불법 이민들은 다 추방하겠다고 했는데 1,300만에 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추방할 것인가?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데 그걸 어떻게 했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트럼프는 이걸 군사작전이라고 하면서 트위트에 날렸다.

사실 트럼프는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이야기 하지 못하고 앞뒤 재지 않고 자신의 공약을 이야기 했다. 자기도 확실하게 설득할 수 있게 논리적으로 준비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가 그런 공약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스티브 배넌이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백인 민족주의 성향의 브레이트바트 뉴스를 이끌었던 인물로 우파 공화당도 진절머리를 내는 대안우파(Alternative right) 진영이지만 백악관 진출을 위해서 공식적으로는 거리를 두고 있는 스티브 베넌 그의 말을 트럼프는 받아서 유세장에서 외쳤다,

베넌은 트럼프의 백악관 입성과 함께 백악관 수석전략가 겸 고문이라는 자리를 타고 앉아서 취임 한달도 되지 않아서 충격적인 트럼프 행정명령안들을 쏟아냈다. 지금 미국의 새로운 정책은 모두 베넌의 작품이다. 백인민족주의 기관지 브레이트바트는 트럼프 선거운동 본부의 대변인 역할을 했으며 트럼프에 비판적이었던 폴 라이언 하원의장, 존 메케인 상원의원과 같은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을 공격하는 선봉장의 역할도 자임해서 했다.

브레이트바트는 클린턴의 측근 후마 에버딘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스파이라는 음모를 퍼트렸고, 여성혐오와 인종차별적 기사로 클릭 수를 올리며, 희롱이나 잰더 편견에 맞서는 여성은 약하고 경쟁력이 떨어진다. 유색 인종과 이민자들은 선천적으로 범죄자와 같다는 프레임을 설정한다고 허핑턴포스트는 설명한다. 이 신문의 대표를 맡았던 인물이 스티브 베넌이다. 그리고 그는 지금 트럼프의 두뇌를 운전하고 있다. 그리고 백인의 70%가 이들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다.

유색인종과 이민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는 이들의 정치적인 영향력도 크지만, 대도시의 경제활동에 지금의 이민자들이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 그렇기에 이민자들과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는 으름장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보호도시를 자처하고 있다. 사실 미국의 대도시와 백인 집단 거주지역인 중남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다. 같은 나리이지만 벌써 그 성격은 상당히 다르다. 이제 미국의 미래에 대한 정체성을 놓고 한쪽은 백인의 미국을 한쪽은 다양성의 미국이라는 서로 다른 입장을 더욱 선명하게 보이고 있다.

트럼프와 베넌의 행정명령이 겉으로 보기에는 서류미비 이민자에 대한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민자, 유색인종 전체의 문제이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도 이런 미국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집단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뉴욕 시 밖을 운전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경찰에 의해서 이민신분을 검문 받을 수밖에 없다. 비록 시민권자라 해도 서투른 영어 하나만으로도 우린 이민국으로 넘겨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이 칼럼은 2017년 03월 4일 뉴욕 한국일보에 또한 기재되었습니다.

트럼프가 대선 후보시절 선동적이고 극단적으로 이야기 했던 말들이 현실이 되고 있다. 멕시코와 국경사이에 장벽을 쌓겠다고 했던 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반 이민주의자의 입장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무슬림들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설마 했다. 불법 이민들은 다 추방하겠다고 했는데 1,300만에 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추방할 것인가?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데 그걸 어떻게 했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트럼프는 이걸 군사작전이라고 하면서 트위트에 날렸다. 사실 트럼프는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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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미국을 새로운 로마(New Rome)로 만들고 싶어 했다. 사실상 미국의 연방, 시민권제도, 종교의 자유, 다민족 다인종 국가는 로마와 똑 같은 제도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미국의 통합과 단결을 이루고 로마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었다.

초기 로마는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마저 자국의 시민권을 부여하였고, 그 나라의 지도부를 원로원으로 받아들였다.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잡아온 노예들도 10년이 지나면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었고 그 자손들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을 주었다. 그러니 인구 1만명 미만의 나라도 로마의 일원이 되면서 세계 질서 속에서 로마의 권위를 인정받게 되었고, 로마의 일원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로마가 가진 포용정신과 평등주의가 당시 로마를 최강의 국가로 만들었고 1천년의 역사를 이어가게 했다.

로마의 강점은 로마의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인종과 민족과 동맹을 구축하고 그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하고 제국의 영토를 넓혔다. 이러한 힘은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뛰어난 지략을 펼치면서 로마를 거의 멸망직전으로 몰고 간 상황에서도 동맹이 무너지지 않고 더욱 강화되게 하였고 결국 한니발을 물리치고 로마의 숙적 카르타고까지 정복하게 하였다. 물론 카르타고인들도 그후 로마의 시민권을 받게 되었고 심지어는 카르타고 출신의 황제까지 나왔다.

로마 건국 243년만에 로마는 왕정국가에서 공화정으로 새롭게 출발하였고 로마는 서구문명의 뿌리가 되는 찬란한 문명의 기틀을 다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로마의 시민권 제도는 로마의 동맹과 단결을 이루는 핵심적인 제도였다. 이런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수많은 흑인 노예들이 해방이 되자 미국의 시민이 되었고, 수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와서 미국의 시민이 되었다.

민주주의와 평등, 종교의 자유, 경제적 풍요를 꿈꾸던 수많은 나라의 이민자들과 인재들이 미국으로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그들은 미국의 시민이 되어 오늘날 세계 최강의 나라를 건설하였다.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만들어낸 다양성은 식지않는 역동적인 에너지를 만들어 냈고 미국은 세계를 선도하였다. 그리고 건국 240년이 되는 지금 미국은 전혀 다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어찌했던 지금 미국에는 1,300만이라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현실적으로 미국에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의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꽤나 긴 시간동안 고민하고 대안을 세우려고 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풀리지 않았고 미국 안에 내재 되어 있던 뿌리 깊은 배타적 인종주의의 전략적인 이슈가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은 마침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칼을 빼 들었다. 1300만을 다 추방하겠다.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이민자들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미국인들 80%가 이것을 지지하고 있다.

미국이 배타적으로 바뀌고 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그토록 닮고자 했던 로마가 건국 243년만에 공화제로 바뀌면서 정복지의 시민들마저 시민권을 주고 10년 노예 생활을 한 노예들에게 자유인 지위를 부여하고 그들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면서 더욱더 열린 로마를 향해 나아갔는데, 지금 미국은 건국 240년 만에 그 반대의 길을 가고자 하고 있다. 이 길은 과연 미국을 위한 길일까?

이 칼럼은 2017년 02월 25일 뉴욕 한국일보에 또한 기재되었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미국을 새로운 로마(New Rome)로 만들고 싶어 했다. 사실상 미국의 연방, 시민권제도, 종교의 자유, 다민족 다인종 국가는 로마와 똑 같은 제도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미국의 통합과 단결을 이루고 로마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었다. 초기 로마는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마저 자국의 시민권을 부여하였고, 그 나라의 지도부를 원로원으로 받아들였다.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잡아온 노예들도 10년이 지나면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었고 그 자손들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을 주었다. 그러니 인구 1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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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트럼프의 취임 후 미국은 조용한 날이 없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풍운아다. 이분이 있는 곳은 언제나 시끌시끌하다. 우리의 새로운 대통령은 어떤 지도자이길래 그럴까? 사마천은 사기, 오제본기에서 리더의 통치행태를 다음과 같이 몇 등급으로 나눴다.

1등급 :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정치, 즉 순리(順理)의 정치
2등급 : 이익으로 백성을 이끄는 정치, 즉 백성을 잘 살게 만드는 정치
3등급 : 백성들이 깨우치도록 가르치는 정치, 즉 훈계형 정치
4등급 : 백성들을 일률적으로 바로잡으려는 정치, 즉 위압정치

그리고 가장 우려해야 할 못난 정치가 백성들과 다투는 정치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바로 오바마 케어를 없애는 행정명령을 시작으로 반 이민 행정명령을 비롯하여 20여개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전세계가 지난 한달동안 정말로 시끄러웠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미국인들이 데모를 하고 항의를 하고 있는데 정작 민주당은 조용하다. 민주당 정치인 개인들은 성명서도 내고 했지만 민주당의 움직임이 없다.

공화당이야 자기당의 대통령이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당은 당론을 세우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물론 의회가 공화당 다수당이라서 민주당이 힘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 해도 이 상황을 돌파할 당론이라도 세우고 시민들과 힘을 모아서 뭔가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민주당 리더십의 문제인지 아님 민주당도 내심 트럼프 대통령의 노선에 동조를 하고 자신들의 지지 기반 이탈을 막기 위해서 말로만 뭘 하겠다는 건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결의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타협점을 찾아서 모든 결정을 해야 한다. 그래야 소수의 상황에 처한 집단도 함께 살 수가 있다. 그렇지 않고 다수의 입장만 관철이 된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파시즘이다. 사실 파시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조그마한 단체에서도 소수의 의견을 무시한 다수의 실력행사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만다면 사실 그것이 파시즘이다. 다수에 의한 힘의 통치가 파시즘이다. 민주주의 종주국 미국이 가장 비난하는 시스템이 파시즘 아닌가? 그런 미국에 대통령의 독단에 미국의 반파시즘 가치를 가지고 정국을 돌파할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우린 연방의회에서 민주당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우리의 대의를 대변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지금 다수당인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를 그저 바라보고만 있다면 이건 직무유기다. 그럼 소수계이고 이민자로서 우린 어쩌란 말인가? 우린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린, 이민자 공동체를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는 대통령의 반 이민자 정책에 반대를 한다. 그리고 반 이민 정책의 철학적 뿌리인 인종주의를 반대한다. 왜냐하면 반 이민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의 친위세력들이 철저한 인종주의자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1,300만이 넘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추방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오히려 미국사회의 큰 혼란과 불안을 만든다는 것을 파악하고 흑인 노예해방을 선언했던 링컨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에서 배우길 기대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권리와 의무인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를 반드시 실천하는 커뮤니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칼럼은 2017년 02월 18일 뉴욕 한국일보에 또한 기재되었습니다.

대통령 트럼프의 취임 후 미국은 조용한 날이 없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풍운아다. 이분이 있는 곳은 언제나 시끌시끌하다. 우리의 새로운 대통령은 어떤 지도자이길래 그럴까? 사마천은 사기, 오제본기에서 리더의 통치행태를 다음과 같이 몇 등급으로 나눴다. 1등급 :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정치, 즉 순리(順理)의 정치 2등급 : 이익으로 백성을 이끄는 정치, 즉 백성을 잘 살게 만드는 정치 3등급 : 백성들이 깨우치도록 가르치는 정치, 즉 훈계형 정치 4등급 : 백성들을 일률적으로 바로잡으려는 정치, 즉 위압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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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민자들에 의해서 건설된 나라다. 수많은 나라에서 서로 다른 종교적, 문화적,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미국으로 온 이민자들, 그 다양함들이 얽히고 설켜서 오늘날 세계 최강의 나라를 만들었다. 그러나 2017년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지 3주만에 미국은 혼란에 빠졌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미국을 우려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취임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마구 쏟아 냈다.

시민의 여론을 살피지 않고 의회와 상의도 하지 않고, 백악관내 법률팀과 논의도 하지 않고 소수의 보좌관들만 모여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미국의 민주주의 방식이 아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언제나 시민들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의회를 설득하고 또 후퇴도 하고 타협하면서 자신의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가까운 측근들 이외 그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행정명령으로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다.

미국내 수많은 시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수렴 없이, 의회와 상의도 없이, 더구나 백악관내 법률팀과 상의도 없이 내린 반 이민 행정명령안에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워싱턴 주정부가 연방 순회 법원에 낸 행정명령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여 연방순회 법원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일시 중지하였다.

심리에 들어간 행정명령 가처분 소송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법무부와 연방 순회법원이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이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행정명령이 내포하고 있는 종교, 인종 등 모든 차별에 우려를 하면서 곳곳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이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행정명령을 내릴 수는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헌법정신에 위배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민주주의의 종주국이다. 미국의 시민들은 이런 민주주의를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힘 있는 나라를 만들었다. 미국의 시민은 누구나 민주주의를 지킬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지킬 의무를 가지고 있다. 특히 국가 권력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게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민주주의 이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요구를 위하여 시위도 하고 의회를 방문하여 자기 지역구의 의원들에게 요청하는 참여운동을 벌인다.

사실 이번 반 이민 행정명령이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 이민자로서 한인 커뮤니티는 상당히 위축될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유능한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발전을 하지 못하고 유능한 인력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또한 어릴 적 부모에 의해 미국에 왔지만 신분을 갖지 못한 수많은 청춘들이 어둠속에 숨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발 물러나면 그 다음은 합법적 체류 신분을 가진 이들이 반 이민의 테두리에 갇히게 될 것이며 그 다음은 시민권자도 반 이민 테두리에 갇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행정명령속에 인종주의가 어른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미국의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바로 지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칼럼은 20167년 02월 11일 뉴욕 한국일보에 또한 기재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민자들에 의해서 건설된 나라다. 수많은 나라에서 서로 다른 종교적, 문화적,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미국으로 온 이민자들, 그 다양함들이 얽히고 설켜서 오늘날 세계 최강의 나라를 만들었다. 그러나 2017년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지 3주만에 미국은 혼란에 빠졌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미국을 우려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취임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마구 쏟아 냈다. 시민의 여론을 살피지 않고 의회와 상의도 하지 않고, 백악관내 법률팀과 논의도 하지 않고 소수의 보좌관들만 모여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미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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