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성과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방식을 두고 말이 많다. 특히 14일 마무리된 아시안 순방의 결과를 놓고 미국의 수퍼파워 종말을 보여줬다고 평을 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는 두고 볼 일이다.

새로운 정책은 과거의 정책과 충돌하고 늘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다. 문제는 미국이 그동안 해왔던 외교 노선에서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교는 늘 상대가 있는 것이기에 미국이 새로운 정책을 세우고 이야기 한다고 해서 상대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모든 나라들이 자국이 처한 상황과 자신들의 정책을 중심에 두고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기 때문이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를 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외교를 모른다. 그리고 과거의 미국 외교를 늘 비난 해왔다. 국무부는 장관이 바뀌어도 직원들은 그대로 있다. 그러나 백악관은 모두 다 바뀌었기 때문에 더욱더 과거의 대통령들이 했던 방식을 대통령이 제대로 알 수가 없다.

다만 대통령이 집 장사 할 때 발휘했던 자칭 탁월한 수완능력으로 외교무대에 나섰다. 그래도 세계 최강 미국인데 감히 누가 뭐라고 할 나라가 없다. 다만 미국의 언론들이 그것을 문제 삼을 뿐이다. 그러나 외국 수반들과 한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는 너무도 중요하다. 문제는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미국이 내놓은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이 없는 아시안, 미국이 없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논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 참가해서 미국 우선주의를 열심히 설명했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은 미국이 빠진 아시안 정치와 경제를 이야기 했다. 그것도 중국이 주도를 했다. 그리고 아시안 정상회의에 불참하려고 했다가 지적을 받자 참가 한다고 했다가 점심만 하고 기자들이 힘들어한다는 핑계를 대고 실제 회의에는 불참을 하고 떠났다.

결국 미국이 빠진 이번 아시안 정상 회의는 중국을 위한 중국의 회의가 되어 버렸다. 일본마저 미국의 TPP 탈퇴에 비난을 했다. 아무리 미국의 경제가 글로벌이고 미국의 기업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중국이 세계화를 이야기 하고 자유무역을 가지고 회의를 주도한 이번 아시안 정상회의는 미국에겐 앞으로 큰 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노선을 늘 주장한다. 그런데 미국 경제는 글로벌 경제다. 폐쇄적인 자립경제 국가가 아니다. 미국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미국과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미국하고 무역을 해봐야 득 되는 것이 없고 미국의 강압에 손해를 본다고 하면 당연히 시장과 경제력을 가진 중국과 같은 나라가 구심력을 가지고 새로운 다자 무역을 주도 한다고 하면 그곳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가 단지 무역에 의해서 이익을 남기는 장사로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팍스 아메리카의 경제는 힘과 시장의 기반위에 주도권을 가지고 성장 동력을 만들어서 무역의 사이즈를 계속 키우면서 모든 나라들이 미국 주도의 경제권에 들어와서 미국의 통제아래 자유무역을 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미국의 달러를 세계화폐로 유지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다자 무역 속에서 항상 손해만 본다는 산술적인 계산만 하고 있었다. 미국은 어떤 형태이든지 세계 무역체제를 주도하여 미국만이 관리하는 달러의 패권을 유지 하는 것이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 외교 정책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미국이 가난해졌다고 하면서 미국과 함께 다자 무역체제를 형성하여 달러 패권을 지키고 있는 동맹국들을 가장 먼저 비난하고 굴욕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 그 결과가 이번 아시안 순방과 정상회의에서 표면적으로 나타났다.

미국 없는 아시안 나라들의 경제협력과 정상회담으로, 그러나 이것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미래에 긍정적인 것이 부정적인 것이 될 지 우린 모른다.
이 칼럼은 2017년 11월 18일 뉴욕 한국일보에 또한 기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