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미국의 시절

2016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예비경선 여론조사에서 도날드 트럼프는 ‘다시 위대한 미국을 만들자(Make America Great Again)’ 라는 선거구호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The Atlantic 신문사의 논설위원 러셀 버만은 많은 미국인들이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특히 백인들이 그렇다고 한다. 바로 이들에게 트럼프의 구호 ‘다시 위대한 미국을 만들자’는 하나의 희망이 되고 있다.

그럼 위대한 미국의 시대는 언제였을까? 경제학자 조셉 스티글리츠는 폴리티코에 기고한 글을 통해서 1980년이 미국 호시절의 끝이었다고 주장 했다. 그때까지는 중산층 이상의 부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면 미국의 GDP가 가장 높았던 시절은 언제일까? 바로 한국 전쟁이 치열했던 1950년대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GDP를 가졌다. 좋은 일자리가 넘쳐났고, 실업률도 일시적으로 오르다가 떨어졌다. 집값을 비롯한 기름과 생필품 가격이 저렴했다. 경제적인 풍요와 낙관적인 평화의 시대였다.

그럼 그 시대의 사회상은 어땠을까? 이 시기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기이다. 유색인종에 대한 깊은 차별, 메카시즘의 준동, 여성들은 신용카드를 신청도 할 수 없었다. 전체 노동자의 1/3이 노조원이었고 최고 과표구간의 한계 세율이 91%였고 미국정부가 생각하던 적정 세율은 70% 정도였다. 10만달러를 벌면 7만달러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시절이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 세율이었다.

정부역할의 확대, 높은 노동자합의 가입율,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세금이 위대한 미국의 시대였다.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고 정부 관리 감독하의 경제활동, 부자증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은 바로 버니 센더스의 정책 공약이다. 버니는 다만 미국의 위대한 시대로 돌아가자고 하지 않았을 뿐 모든 경제 정책은 미국이 가장 부유했던 시대의 정책을 하자고 하는 것이다

공화당의 전통적인 정책은 작은 정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적극 보호이다. 그러나 위대한 미국의 시대를 구호로 내건 트럼프는 필요할 경우 부자와 기업에 대한 증세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과도한 보너스에 중과세를 하고 세금이 과도하다면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철퇴를, 미국 기업보호를 위한 강력한 관세장벽과 보호 무역 조치도 취하겠다는 입방을 밝혔다. 그러나 여러 번의 후보 토론을 거치면서 트럼프도 감세정치 작은 정부라는 공화당 전통적인 당론을 따르고 있다.

물론 위대한 미국을 만드는 것이 과거의 방식으로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역사속의 정책에서 성공했던 것과 실패했던 것을 거울삼아 현재와 미래를 개척하는 지침으로 삼는 것은 필요하다. 정부의 역할, 이민, 낙태, 세금, 총기, 테러, 건강보험, 기후변화에 대하여 전혀 반대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공화 민주 양당의 대통령 후보들을 보면서 유권자는 혼란스럽다. 우리는 다음 미래를 열어가는 데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완전히 이분법적인 흑백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유권자들은 흑과 백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떨어지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심각한 박탈감을 느낄 것이고 결국 그것이 미국을 분열시키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