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략과 위안부 문제

2007년 6월26일 연방하원외교위원회에서 위안부 결의안(H.Res121)이 찬성 39, 반대2로 통과 되었다. 당시 외교위의 고 탐 렌토스 위원장은 참석 의원 모두에게 찬성 여부를 묻는 롤 콜(Roll call)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하였다.

이중 반대한 텍사스 출신의 론 폴의원은 일본이 미국과 함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강력한 동맹국인데 그런 일본을 면박 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랜토스 위원장은 “인권의 문제는시간과 공간에 구애 받지 않고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일본이 미국과 함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동맹국으로이 문제를 반드시 사죄 배상하고 역사에서 가르치게 해야 한다. 일본이 이 문제를 회피하게해서는 안 된다” 라고 했다.

이렇게 의회에서는 미국의 가치인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당시에도 백악관과 국무부는 노심초사 하면서 결의안통과를 반가워하지 않았고 환영의 성명서 하나 발표하지 않았다. 그것은 부시 행정부에서 오바마 행정부로 바뀌었음에도 마찬가지다. 이에 마이크 혼다의원은 스티브 이스라엘 의원과 함께 국무부 예산 승인에 위안부 결의안을 이행하라는 내용을 넣도록 하면서까지 국무부가 움직이도록 했다.

의회와는 다르게 미국의 행정부는 같은 시기 같은 범죄인독일의 홀로코스트와 일본군의전쟁범죄에 대해 다른 잣대를적용해 왔다. 이것을 보면서 일본은 틈만 나면 한국을 무시하고, 미국의 행정부는 가해자와피해자가 있는 사안에 대해 양국이 빨리 타결해야 한다는 둥한국이 골대를 자꾸 바꾸면서말을 바꾼다는 일본 측 주장을편들어 한국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였다.

물론 대국굴기, 군사굴기에 나선 중국 견제를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적파 트너로서 일본이 중요하기때문에 자칫 한국이 중국과 연대하여 일본을 고립시킬 수있는 위안부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를 원했을 것이다.

그러나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동양적 사고의 한국과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는 현실적 전략만으로 일본의 야만성에 눈감아주는 미국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보낼 수 밖에없다. 미국이 세계의 인정을 받으려면 각 지역의 민심과 역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중요하다.

병법의 달인 손자는 아무리 미흡해도 전쟁은 속전속결로 끝내야 한다고 했다. 오래 끄는 전쟁에서 승리한 예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중동에서 10년이 넘는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쟁 이전 보다 이 지역이 더욱 불안하고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그 원인은 미국이 지역의 정서와 역사를 면밀히 살피면서 전쟁이 꼭필요한지, 이길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강력한 화력만 믿고 시작했기 때문이다.

미국 행정부는 인권을 전략적 측면에서 보아서는 안 될것이다. 미국이 인권을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간파한 아베의 잔꾀로 타결한 한·일간 위안부 문제는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 마이크 혼다 의원은 노력은 인정하지만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며 일본을 질타하였다.

그러나 미국 의회에서 결의안을 통과시켜놓고도 미국의가치를 전략적인 도구로만 생각하여 이번 한·일 간 위안부협상 타결에 온갖 미사여구를동원하며 환영한 것은 부메랑이 될 수 있다. 한·일 간 돌이킬 수 없는 불신과 대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