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 & 전문직 종사자 비자 쿼타 개설 로비 활동

Posted on July 18, 2013
권익 옹호 활동, 뉴스, 시민 역량 개발, 인턴쉽/자원봉사 활동

2013년 7월 17일, 시민참여센터(KACE)는 연방 하원의 공화당 의원을 대상으로 포괄적 이민 개혁과 전문직 종사자만을 위한 비자 쿼타 개설을 위한 풀뿌리 로비 활동을 펼쳤다.

17일 오전 10시에는 공화당 중앙 위원회가 한인사회 지도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Korean-American Meetup” 행사에 참석했다. 이 행사에는 주요 공화당 인사들이 표결 전/후에 잠시 들려서 자신이 생각하는 한인사회의 안건과 그 해결책에 대해서 발언했다. 시민참여센터는 몇 몇 공화당 의원들의 이민 개혁에 대한 발언을 기대했었으나, 공화당 인사들은 한미동맹, 북한의 탈북자 및 핵 문제를 자주 언급하였고 이민 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와 스탭들은 행사장 문 앞에서 발언을 하러 들어가고 나가는 의원들에게 상원에서 통과된 이민개혁안 (S. 744)을 하원에서 상정하고 속히 통과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한국만을 위한 전문직 종사자 비자 개설을 촉구했다.

오후 1시 부터는 시민참여센터 스탭, 인턴들과 자원봉사자들은 Cannon, Rayburn, Longworth 하원 건물을 직접 돌면서 약 234명의 공화당 하원의원들을 위주로 포괄적 이민 개혁과 한국만을 위한 전문직 종사자 비자 개설을 촉구하는 풀뿌리 로비 활동을 전개하였다. 자원봉사자 및 시민참여센터 인턴들은 각각 사무실을 방문해서 의원과의 면담을 요구했고, 의원이 부재중일 경우 참모직원이나 이민 개혁을 담당하는 보좌관과 직접 면담하고 서한과 전단지를 전달하였다.

포괄적 이민개혁안은 오랜 논쟁 끝에 상원을 통과하였고, 이제 하원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하원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고 치열한 논쟁이 진행될 것을 모든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 또한 한국만을 위한 취업전문 비자는 E-3, E-4라는 이름으로 여러 의원을 통해 발의가 되었고 현재는 피터 로스캄 하원의원 (공화당, 일리노이주)과 짐 모건 (민주당, 버지니아)의원의 발의한 ‘Partner with Korea Act’라는 법안 (연간 15,000개의 취업비자를 한국인 전문직 종사자를 위해 할당하는 법안 )이 하원 이민 소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이민자 사회의 일원으로서 포괄적 이민개혁의 필요성은 모두가 잘 아시는 사실 일 것이다. 또한, 한국인 전문직 종사자만을 위한 비자쿼터가 할당된다면 한국인들이 전체 H1B 취업비자에 구애 받지 않고 미국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미국 내 한인 중소 상인들이 양질의 노동력을 보다 쉽게 확보하여 그들의 한인들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보다 많은 한인 이주민들이 한인 커뮤니티에 유입됨으로 인해 많은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인커뮤니티의 번성은 결국 미국 한인들의 영향력을 더욱 신장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전단지 (PDF)Korean American Meetup 03

이민개혁을 위한 풀뿌리 로비 활동 보고

(2013.7.17-18)

시민참여센터는 포괄적이민개혁을 통해 현재의 오작동하고 있는 이민제도를 고치는 것을 지지합니다. 포괄적 이민 개혁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a) 1천 1백만명이 넘는 서류미비 이민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제공되어 함.

b) 드리머들(DREAMers)에게 최단 기간내에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c) 이민법으로 인해 헤어져 살고 있는 가족들이 다시 합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함. 또한 가족이민초청 대기자들을 빠른 시간내에 줄일 수 있도록 할 것.

d)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할 것.

e) 이민 신분에 관계 없이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

f) 현재의 오작동하는 이민시스템을 고쳐서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이민자들이 이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시민참여센터는 6월 27일 상원을 통과한 포괄적이민개혁법안 (S.744)이 100% 만족스럽지는 않으나, 현재 미국의 정치 지도를 고려하면, 상원의 양당 지도자들이 위의 조건들을 상당히 만족시킬 법안을 도출해 낸 것으로 평가하며, 이에 대한 하원의 즉각적인 법안 심의, 표결을 요구한다.

지난 6월 초, 한인사회를 방문한 Peter Roskam의원 (IL-6, 공화당 Deputy Whip)을 통해 공화당의 포괄적이민개혁법안 처리에 대한 방안에 대해 소개받음. Roskam의원은 상원의 포괄적인 접근법이 아니라 개별 사안들을 잘게 잘라서 별개의 법안으로 만들어 처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음.

시민참여센터는 2013년 7월 17일 (수) 와싱톤 DC에서 공화당 하원 의원들(총 234명)을 대상으로 포괄적 이민 개혁을 위한 풀뿌리 로비활동을 벌였다. 시민참여센터의 여름인턴들 (총 19명)을 포함하여 포트리 월남전 참전용사회 (회장 정용삼 외 6명)등 포괄적이민개혁 지지자들 42명이 참여하였다. 오전 4시에 플러싱에서 출발한 버스는 포트리를 거쳐서 와싱톤 DC에 오전 10시에 도착하였다.

1차 로비 활동은 공화당이 개최한 Korean American Meetup행사장이었다. 탈북반대활동을 하는 단체의 대규모 조직적 참여로 인해 행사장에서 포괄적이민개혁에 대한 이슈는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었다. 에릭 캔터 하원 원내대표가 자신도 이민자 출신이라며 이민에 관련해서 무엇인가 하겠다고 두루뭉실하게 언급한 것이 전부이었다. 시민참여센터는 행사장 입구에서 발언을 하기 위해 행사장에 출입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포괄적이민개혁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행사장에 들어가는 의원들에게는 포괄적이민개혁에 대해 발언해 줄 것을 별도로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7월 10일 공화당 하원 총회의 반이민개혁 분위기를 인식한 듯 모든 의원들이 이민 개혁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약 10여명의 하원 의원들을 만나 포괄적이민개혁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였다.

2차 로비활동은 Rayburn, Long Worth, Cannon 빌딩에 흩어져 있는 공화당 의원들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이민개혁 담당자, Chief of Staff, 의원 등에게 포괄적 이민 개혁에 대한 지지를 요구하는 편지와 전단지를 전달하고, 담당자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날 총 234명의 의원 사무실을 6개 팀으로 나누어 방문하였다.

로비활동을 통해 받은 하원 공화당의 반응

a) 지나치게 이민개혁에 대해 언급을 회피

b) 시민권까지 서류미비자들에게 허용하는 것에 대한 강한 반감

c) 드리머들을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 (일부는 시민권을 빨리 주는 것에 대해 지지를 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서류미비자들과 다르게 취급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는 의원들도 있었음)

d) 사면(Amnesty)에 대한 강한 반감/시민권을 주는 것을 반대

e) 개별 사안들로 나누어서 처리를 하겠다는 것은 상원의 주요 법안 내용을 배제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됨 (시민권, 영주권 허용이 채택되지 않거나 상원안보다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음)

f) 이민개혁을 조만간 처리하겠다고 지도부가 언급하는 것은 상원안을 처리하겠다는 것과 구분되어야 함. 하원 공화당의 방식으로 하원 공화당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임.

g)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내년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민개혁에 반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듯함.

개별적인 사안별 처리라는 방식을 거부하고, 상원 방식의 포괄적인 접근법을 취하도록 공화당 지도부 및 개별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해야 함.

가능한 모든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하원 공화당 지도부와 의원들을 공략해야 함. (여러 단체들이 공동으로 한번 접촉하는 것보다, 각 단체들이 여러번 반복적으로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임) à 7월 17일 하원 공화당을 찾은 다른 친이민단체가 있었음 (서비스 노동자 국제 노조-SEIU는 일 주일간 서로 다른 지부를 동원하여 공화당 하원 의원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었음.)

시민참여센터는 이번 방문을 통해 모은 의원 사무실의 이민관련 업무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포괄적이민개혁의 중요성을 꾸준히 전달할 예정임. 또한 한인사회 단체들의 공화당 의원들을 대상으로하는 로비활동을 자문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