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미국대선]’존 맥케인’의 대외정책 – 김동석

Admin   2008-04-11 17:55:12, Hit : 114, Vote : 35

” 이상(신념)과 현실(실용)의 혼합노선 ‘

로버트 케이건은 그 유명한 네오콘 이론서인 ‘낙원과 권력에 대하여(Of Paradise and Power)’의 저자이다. 그는 [위클리 스탠더드]의 발행인인 윌리엄 크리스톨과 쌍벽을 이루며 이라크 공격을 주장한 사람이다. 그의 아버지 도널드 케이건은 예일대 인문대학장을 지낸 역사학자이며 네오콘 초기 세대의 대표자이다. 웨스트 포인트의 군사학 교수이며 매파 네오콘 이론가로 유명한 프레드릭 케이건은 그의 동생이다. 그야말로 3부자 네오콘이다. 1985년 레이건 행정부 때의 역점사업이었던 그 유명한 니카라과 산디니스타 정부 전복사업이 바로 로버트 케이건의 작품이었다.   < 당시 그는 국무부 미주담당 부차관보로 재직했었다. 니카라과 반군인 콘트라 게릴라들을 은밀히 지원하면서 산디니스타 정부에 대해 민중봉기를 유도하는 것이었다. 2000년 9월에 발표된 그 유명한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PNAC)’의 보고서 [미국 국방의 재건(Rebuilding America’s Defenses)]이 또한 그의 작품이다. PNAC 보고서에서 그는 ” 미군은 세계의 경찰로서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러한 행동에는 UN보다는 미국의 리더쉽이 발휘 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할 정도로 가장 강경한 매파 네오콘 행동주의자다. >   로버트 케이건은 ” 미국이 추구하는 국가 이익은 고도의 도덕성에 바탕을 둔 보편적 국익이기 때문에 미국의 패권은 세계 인류의 이익이 된다. ” 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는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들이 미국의 이익에 도전하면 ‘정권교체’의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패권적 일방주의자다. 초강경 네오콘인 케이건 3부자를 비롯해서 존 볼튼, 윌리엄 크리스톨, 그리고 울포위츠와 리차드 펄 같은 네오콘들은 제국이란 단어를 싫어한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의 패권적 일방주의 대외정책을 ‘제국건설’이란 단어대신 ‘팍스 아메리카나’ 혹은 ‘우호적 글로벌 헤게모니’ 라고 설명한다. 용어는 다르지만 그것은 ‘제국’의 뼈대일 수밖에 없다.  

미국 내 정치 세력을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보수파(Conservative)와 자유파(Liberal)이다.   < 자유파는 미국에서만 통용되는 용어다. 말 그대로 ‘자유주의’이지만 유럽의 자유주의와는 다르다. 미국에는 사회주의로 표현되는 진보 정치세력이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따라서 미국에서 리버럴은 자유주의와 진보주의를 다 아우르는 말이다.>   보수파는 우파(Right), 리버럴은 좌파(Left)로 불리기도 한다. 대체로 보수파는 공화당원(Republican), 리버럴은 민주당원(Democrat)이다. 미국의 국내정책을 따지자면 보수파와 리버럴, 또는 공화당원과 민주당원의 구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외정책(외교정책)으로 가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미국에서는 사안에 따라서 국내정책과 대외정책에서 그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도 많은 민주당원이 전쟁을 지지했다. 네오콘은 대외정책에서 가장 보수적인 세력이지만 민주당 출신인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보수적인 부시 행정부 안에서도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과 콜린 파월 국무장관의 입장이 크게 달랐다. 그래서 강경파와 온건파라고 구분하기도 한다. 또한 미국의 대외정책을 개입주의(Interventionist)와 고립주의(Isolationist)로 나누기도 한다. 부시는 2000년 대통령 선거 때에 클린턴 행정부를 개입주의라고 비판했다. 부시가 교토의정서나 국제형사재판소 등을 거부하는 것은 그가 고립주의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이것을 이상주의(Idealist) 와 현실주의(Realist) 로 구분하기도 한다. 특정한 가치나 또는 큰 구상을 대외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자원과 노력을 집중하면 이상주의이고 힘의 정치에 의존해서 충실하게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을 꾀하면 그것은 현실주의이다. 대표적인 이상주의자는 1910년대의 윌슨과 1970년대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고 대표적인 현실주의자는 1970년대 초반 베트남전 종전과 소련과의 긴장완화(데탕트)를 추구한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헨리 키신저 국가안보보좌관이다.

4월11일자 뉴욕타임즈엔 공화당 대통령후보인 존 맥케인의 대외정책을 전망했다. 존 맥케인이 오래전부터 현실주의자인 헨리 키신저의 자문을 많이 받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캠페인 캠프에는 네오콘 강경파인 존 볼튼과 로버트 케이건이 자리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합리적 보수파인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과 리차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의 역할도 크다고 했다. 전쟁에선 네오콘을 갖고 갈 것이며 국제사회의 글로벌 이슈로는 실용주의 노선을 취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라크 전쟁의 실패로 인하여 입산수도 하듯이 사라졌던 네오콘들이 어느새 대통령후보인 존 맥케인 등 뒤에 포진했다. 그들의 강경한 일방주의 노선은 분쟁국가 출신인 한국인들에게 또 하나의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