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는 역사적인 관점으로… – 김동석

  일본이 전쟁에 패하고 아시아에서 식민지 시대가 청산 되는가 했는데 어느덧 국제사회는 동. 서(미.소)로 전선이 형성된 냉전의 시대가 개막되었다. 미국은 새로운 시대의 적으로 떠오른 소련에 저항하기 위해서 불과 수년전에 자국을 공격한 일본을 전략적 동맹국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유명한 맥아더의 ‘도쿄재판‘이다. 전범을 처벌하는 국제법정에서 미국은 전범자들을 아시아 점령정책의 시발점으로 삼았다. 히로히토는 맥아더에게 ’오끼나와‘를 바쳤고 맥아더는 ’히로히토‘를 다시 일본의 중심으로 복귀를 시켰다. 반세기 동안 아시아인들을 참혹하게 학살하고 탄압한 ’히로히토‘가 전쟁의 상징에서 민주화의 상징으로 변신을 했다. 맥아더의 작품이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청산을 기본으로 하지 않았고 역사문제는 뒤로 한 채 한일 간의 연계를 요구하는 미국의 냉전전략에 편승하는 형태로 국교를 맺었다. 한국은 대북 봉쇄정책과 경제발전 전략 속에 일본의 경제협력을 제일 중요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일본 또한 식민지 지배의 합법성과 불가피성을 인정받고 단순한 경제원조로 모든 것을 끝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다. ‘역사문제’의 중요함을 인식하지 못했던 당시의 군사정부가 강행한 한일국교정상화는 일본의 식민지 유산을 청산하지 못하고 역사문제의 해결을 차세대에 떠넘겨 한일관계의 긴장을 잉태하고 말았다. ‘강제징용자’, ‘원폭희생자’, ‘일본군강제위안부’, ‘독도’등 앞으로도 하염없이 분쟁의 연속으로 이어질 이슈들이다. 일본권력(정치)의 속성을 미루어 볼 때에 이러한 한. 일간의 역사문제는 전쟁이 아니고는 해결될 가능성이 안 보인다.

  미국의 정치권이 일본을 향해서 역사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한 최초의 일이 바로 2007년 미주한인동포들이 풀뿌리운동으로 돌파한 H.Res. 121(일본정부의 위안부 법죄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사과를 권고하는 결의안)이다. 이 결의안으로 인해서 미국과 일본관계가 흐트러졌다. 1946년 맥아더가 만들어 낸 미국과 일본의 전략적 관계의 틀이 흔들렸다. 맥아더가 출범시킨 전범자들의 권력인 일본자민당이 60만에 허물어졌다. 일본에 민주당이 들어섰다. 자민당과 비교해서 민주당 권력은 이러한 역사적인 관점에서 조금은 전향적이라 할 수 있지만 문제해결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2010년 8월10일 발표된 수상 담화는 진일보한 역사인식임엔 분명하다. 이 성명은 “ 한국인의 뜻에 반하여 이루어진 식민지 지배 ”라는 표현을 썼다. 한일합병의 강제성을 최초로 인정 한 것이다. “조선왕실의 궤 등 한반도에서 유래한 귀중한 도서”를 한국에 돌려주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공약도 제시되었다. 한국지배의 ‘강제성’ 정도를 시인한 것이 과거 자민당 관력과의 차이다. 민주당은 역사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역사문제가 한일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관리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한일관계를 고려해서 망언문제, 야스쿠니 참배문제, 독도문제 및 교과서문제 등의 발언을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차이정도이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은 역사적인 관점을 공유해야 하고 반드시 ‘불법적 지배’의 시인이 있어야 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독도문제’는 역사적인 관점을 공유하지 않고서는 쌍방의 공개다툼이 우리에게 유리할 것이 전혀 없다. 일본정부가 제국주의에 대한 철저한 반성 위에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독도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다. 역사문제(식민지. 제국주의..등)로 접근하지 않고 독도문제가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등장하면 할수록 서서히 두 나라간의 영토분쟁으로 규정되어간다. 바로 계산된 일본의 전략이다.

 한국의 전 국민이,  심지어는 해외동포사회에서도 누가 빨리 누가 많이..경쟁적으로 일본의 지진피해. 복구 성금운동이 물결을 이루고 있는 때에 일본 정부가  독도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내용의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도 어렵지만 돕고 있는데.. 은혜를 모른다…’ 등등 감정적인 반응이 있는데 그들이 4년마다 발표하는 교육지침으로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주장하는 일관된 내용이다.  일본은 전략적으로 독도영유권을 자기들의 매뉴얼대로 차분하게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식으로 국제여론을 확산시키는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다.  감정 반응을 보일 이유가 없다.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현실지배(점령)권을 강화. 고정시키고 역사적인 해결의 실마리(군국주의 일본의 침탈역사)를 움켜 잡아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