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중도파 경제팀: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다면 KORUS FTA의 미래는? – 최현정

미국의 보수적인 주간지 위클리 스탠다드의 8월 4일자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바락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경제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얼마 전 비즈니스 채널 CNBC에 출연한 오바마는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성장론자고 자유 시장론자다.  나는 시장을 신봉한다.” 또 이 방송에선 오바마를 서포트하고 있는 그의 경제팀들도 드러났는데, 그의 경제에 관한 메인 어드바이저는 제이슨 퍼먼과 오스탄 굴스비 두 사람이었다. 이들은 중도 자유 경제 신봉론자들로 한 사람은 월마트 옹호자 또 한 사람은 조지 윌을 찬양하는 자칭 자유 시장 경제론자이다.

오바마가 백악관에 입성했을 때, 포먼과 굴스비는 중요 경제 정책을 입안하는 요직에 오를 것이다.  포먼은 National Economic Council(민족 경제 협의회) 이사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고 굴스비는 Council of Economic Adviser(경제 자문 위원회) 회장 자리가 유력하다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 오바마’는 좌익이나 그를 돕고 있는 보호무역론자 또 규제 확대를 요구하는 자들의 우려를 넘어 그의 말대로 ‘시장 경제 신봉자’가 될 것인가?

물론 오스탄 굴스비는 시카고 경제 대학원 교수지만 조지 스트링거나 밀턴 프리드만처럼 자유 시장주의 미시 경제학으로 유명한 ‘시카고 학파’의 일원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포커스를 맞추는 젊은 ‘신 사회경제학자’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뉴욕타임즈에 왜 미국인들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열광하고 재벌들은 왜 프로게임의 독점권을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지와 같은 칼럼을 쓰기도 했다.

좌냐 우 같은 스펙트럼에서 굴스비는 중용의 달인이다.  그는 자유무역 찬성론자지 글로벌리제이션을 걱정하는 사람은 아니다.  더불어 서민들이 자기 집을 넓히기 위해선 서브프라임 제도가 잘 정착되게 해야 한다고 믿는 서브프라임 옹호론자다.  그러나 그는 공급 측면의 세제 인하에 대해선 반대하는데, 특히 사회 보장 차원의 개인 퇴직 계좌나 국내 총수입 서비스가 정부 세금의 가장 큰 지출이 되어야 된다며 상위 계층의 수익을 계속 줄여 나가는 방법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이다.  

그가 존경하는 조지 윌의 말을 빌리면 ;
굴스비가 결정하기 곤란한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는 누가 뭐래도, 정부가 어떻게 부와 기회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민주당원 아닌가.  그러나 그는 친절하고 경험을 중요시하고 온건한 사람 중의 하나로 보이는데,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면 그가 민주당 대통령을 잘 보필하길 바란다.

오바마 캠프의 경제 정책 조정자 제이슨 퍼먼은 전 기금 장관인 로버트 루빈이 설립한 중도 자유무역 정책 리서치 그룹인 해밀턴 프로젝트의 수장을 맡았었다.  퍼먼은 미국의 해고 노동자들을 위한 견고한 사회보험 제도를 지지하는 자유 무역주의자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는데, 그는 1986년 레이건 대통령 때 만들어진 기업의 세율을 경감시키고 면제를 제한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세금 제도 확대를 찬성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퍼먼이 2005년에 쓴 월마트에 대한 주장인데, 그는 윌마트의 저가 정책이 저소득층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했다.  그의 스펙트럼 중 좌파 성향 쪽 정책들로는 공고한 일반 건강 보험 지지와 사회보장제도 민영화 반대 그리고 점진적인 과세 정책 확대가 있다.  

이렇듯 퍼먼과 굴스비 두 사람은 친 보수 성향이다. 맥케인의 경제 정책 조언자중의 하나인 케빈 하세트는 굴스비에 대해서 “정직하고 학문적으로 매우 똑똑한 존경할만한 학자다.  그는 왼쪽으로 기울어 있으나 오바마 내각에서 분별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더불어 포먼에 대해서도 하셋은 이렇게 말했다. “제이슨은 많은 부분 굴스비와 닮았는데 더 많은 정치적 행동을 해왔다. 그의 깊고 다양한 경험들로 오바마를 잘 보필 할 것이다.” 부시 정권에서 Council of Economic Adviser(경제 자문 위원회) 전 회장 글렌 허버드도 “오스탄 굴스비는 매우 재능 있는 젊은 경제학자다. 나는 그가 콜롬비아 비즈니스 스쿨에서 계속 나의 동료이길 바랬다. (비록 나는 그의 리서치에 나타난 고소득자 세율에 대한 약간 왜곡된 결과에 동의하진 않지만)” 허바드는 이런 말도 했다. “오스탄과 제이슨팀은 오바마 캠페인의 경제 정책에 활력을 주고 있다.  비록 후보자가 제시한 선언문이 무척 거칠지라도!”

오바마 캠프에서 퍼먼과 굴스비의 역할이 좌파 쪽에 약간의 고민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Public Citizen 협회의 로리 왈치는 로스엔젤레스 타임즈에서 “퍼먼은 공정 무역과 다른 중간 계층의 이슈 그리고 월마트에 대한 그의 반 노동자적인 글과 말에 대해 빚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이슈에 대해 United Steelworker(미국 금속노련)의 마르코 트로비치는 “퍼먼은 매우 영리한 친구다 그러나 이 나라 제조업에 해를 끼치고 있는 무역정책들의 훌륭한 치어리더이다.”  Nation 잡지에선 포먼과 굴스비에 대해 “오바마의 시카고 친구들”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다.  나오미 클레인은 글에서 “그러나 옛날의 오바마는 정부가 직접 통화 공급량을 조절해서 경제를 조정할 수 있다는 프리드먼이즘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는 그가 얘기하고 다녔던 몇 몇 이데올로기의 숙청 작업중이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오바마가 ‘온건한’ 경제 어드바이저로부터 조언받고 있다고 믿을까? 오바마 내각이 자유 시장 경제 옹호자들을 위해 움직일 것이란 무서운 전망은 분명 질문의 여지가 없다.  스스로 ‘자유 시장론자들’들은 센트롤 아메리카와의 FTA와 다시 재개될 NAFTA를 반대해왔다.  그는 최저 임금 인상과 노동조합 노동자를 위한 비밀 투표를 끝내는 입법에 싸인할 것이고 사용자가 노동자들을 위해 건강 보험료를 내게 하고 모든 어린이들을 커버하는 무상 서비스 제공, 그리고 저소득자와 신체 장애자의 의료보조제도는 물론 여러 정부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다.  그들는 연방 정부의 에탄올 서비스나 태양 에너지 같은 고효율의 에너지 대책을 바라고 있다.

퍼먼과 굴스비는 분명 이 아젠다에 동의하고 있고 둘 다 진보적인 세제에 대한 강력한 옹호자들다.  특히 굴스비는 지난 30년간 보수적인 세력들이 거둔 큰 경제적 성과들, 예를 들어 한계 세율의 가파른 감소나 특히 고소득자의 세율에 대해 벼루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고소득 납세자에게 뜻밖의 횡제를 안겨줬던 라프 커브를 공격하는 대표적인 진보주의자다.  

포먼과 굴스비 두 사람이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동안 후보자는 자유 시장 경제론자와는 거리가 있는 NAFTA 재오픈같은 보호무역 성향의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NAFTA는 법규가 만들어지고 1993년부터 2001년 사이 미국이 고용이 120만에서 135만으로 늘어난 것 같이 NAFTA의 효과에 대해선 논쟁의 여지가 없다.   1993년 NAFTA 법률이 가결될 때 다수당이었던 빌 클린턴 대통령의 경제 보좌관이었던 제이슨 퍼먼은 NAFTA가 안팎에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렵게 보호무역론자들과 싸운 퍼먼과 굴스비로 인해 그 자유 무역은 일시 중단하고 있다.

다음 대통령과 그의 경제팀들은 주택시장 하락에 따른 미 달러화의 조정과 에너지 가격 안정 같은 거대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오바마에게 직접적으로 조언하게 될 퍼먼과 굴스비는 보호무역론자와의 싸움 그리고 더 커진 정부 정강에 의해 운영되는 후보자를 위해 자유시장 비전을 가지고 그들의 요구와 비전을 충분히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