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사 트럼프 대통령 집권 1년

트럼프 대통령 집권 1년이다. 정말이지 트럼프 대통령 승부사다. 본인이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들을 막 밀어부쳐서 올해 내세운 목표들 중 오바마 케어 폐지만 빼고 거의 달성했다. 정말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도 별로 없었고 그가 내세운 공약도 설마 하는 것들이었다. 그런데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의지를 현실화시키고 있다.

처음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나선다고 했을 때 공화당 주자들은 아주 우습게 여겼다.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전략도 세우지 않고 플로리다 주지사 출신 잽 부시, 플로리다 연방상원 마르코 루비오, 택사스 연방상원 테드 크루즈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만 각 후보들이 전략을 세웠다. 그런데 트럼프가 그 모두를 누르고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되었다.
역사상 가장 화려한 정치경력을 가진 힐러리 후보가 역사상 가장 정치적인 경험이 없는 트럼프에게 패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을 하자마자 자신이 공약했던 반이민 행정명령, 무슬림 국가 출신의 미국 입국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오바마 대통령이 내렸던 행정명령 DACA도 폐지를 했다.

사람들은 도덕적인 문제에서 흠이 생기면 정치적인 생명이 끝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는데, 트럼프는 대선 당시에 여러 성추문으로 공화당 주류와 민주당 그리고 언론과 여성단체들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았다. 그때마다 트럼프는 이게 다 음모라고 하고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공격적으로 트윗을 날렸다.

도덕성에 상관없이 오히려 더 강하게 음모론을 부각하여 재미를 본 트럼프는 12월12일 보궐 선거를 앞두고 성추문에 휩싸인 앨라배마 주 연방상원 공화당 후보 로이 무어의 성추문도 민주당이 만들어낸 거짓 루머라고 하면서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옛날 같으면 아니 지금도 대부분의 정치인들이라면 사퇴를 했다. 그런데 트럼프 시대에는 달라졌다. 피해자들이 여러 명 용기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지만 간단히 음모라고 치부해 버리고 사퇴를 거부했다 그리고 공화당 지지자들 중 71%가 무어의 성추행 의혹이 거짓이라고 하고 언론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꾸며낸 음모라고 믿는다고 한다.
그동안 연방순회 법원에서 위헌이라고 판결이 나서 중지되었던 특정국가 출신 미국입국 금지 소송에 대해서 대법원이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의 운명을 결정할 세제 개혁안이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되었다. 상하원 대동소이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 후 다시 상하원에서 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혁 전투는 대승을 거두었다. 법인세 35%에서 20%로 내리고 상속세는 534만 달러에서 1078만 달러로 올렸다. 그리고 하원 법안은 2023년부터 아예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이다. 문제는 지금도 20조 5천억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를 갚지 못하고 이자만해도 엄청나다.

그런데 법인세를 내리고 상속세도 폐지한다면 결국 소셜 월 페어 관련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법인세를 내리는 정부는 언제나 제정적자를 눈덩이처럼 불렸는데 그게 공화당의 전통적인 정책이다. 그러면서 사회복지비를 늘이는 것이 미국의 재정적자를 만드는 것이라고 공화당은 늘 주장한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은 어쩌면 중동의 아마겟돈의 문을 열었다. 미국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다고 했다. 이것이 또 어떻게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올지 벌써 중동에는 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했다.

이 칼럼은 2017년 11월 9일 뉴욕 한국일보에 또한 기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