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미국의 재건에 나타난 도전들

미국 건국 241년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미국의 재건’이라는 머릿 구호를 외치면서 대통령이 되었다. 위대한 미국을 재건하기 위한 그의 공약은 어떤 쪽에는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고 어느 쪽에서는 우려를 만들기도 했고 또 분노를 자아 내기도 했다. 사실 지금도 미국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다. 국력, 법제도, 과학문명, 군사력 등 역대 그 어느 제국보다도 위대하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나서서 다시 살려야 하고 그것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미국이 2007년 금융 대란이 일어나고 나서 미국의 허리였던 수많은 중산층들이 무너졌다. 그러니 그 아래의 저소득층들의 생활도 많이 어려워졌다. 뿐만 아니라 미국을 상징했던 불루 칼라 중산층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과거 중화학, 철강, 탄광을 중심으로 한 산업벨트 지역은 이제 녹슬은 벨트가 되었다. 이 모든 현상들은 미국의 산업구조가 바뀌어 지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로 어느 나라나 다 겪고 있는 현상이다. 다만 정부와 정치인들이 이러한 현상의 문제점을 빨리 파악하고 새로운 산업구조에 맞는 일자리 창출로 고민하고 노력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그저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는 안이한 생각만 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IT 기업을 통해서 세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두하고 있고, 중동의 산유국들이 맥을 못 추고있는 이 시기 오히려 세일 가스라는 새로운 방식의 에너지 확보와 그동안 채굴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전을 발굴하면서 에너지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 여전히 미국은 전 세계에서, 그것도 압도적인 부자들이 제일 많고 국민 총생산도 월등히 많다. 그리고 여전히 전 세계에서 수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또 전 세계에서 1등 한다는 사람들은 죄다 미국에 와 있고 또 오려고 난리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망가졌다고 미국을 재건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느 시대가 위대했고 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건지?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수석 전략 및 고문인 스티브 베넌은 강연과 그가 운영하는 온라인 매체 브레이트바트를 통해서 반이민 인종중의와 백인 민족주의를 끊임없이 주장했던 인물이다. 바로 이 인물이 그리고 있는 ‘위대한 미국의 재건’은 미국 인구의 30%를 넘어가고 있는 유색인종의 확장을 막고 다시 백인의 미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것의 실천 활동이 반이민 행정명령이다. 그러니 이건 비단 서류미비자의 추방이 아니라 유색인종의 수를 늘리는 이민문호를 막고 차후 합법적인 체류신분의 이민자들도 단계적으로 추방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미국의 동맹국들과 이웃 국가들과의 사이도 멀어지게 할 것이다.
무역 불균형을 들어서 미국의 동맹국들과 경제 파트너들에게 위협하고 관세를 물리겠다. 수입을 막겠다고 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핵심역할을 하는 독일이 이젠 유럽은 유럽의 길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대 러시아 봉쇄를 위해서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던 중국과는 무역과 북한 문제를 놓고 대립하다가 결국 러시아 중국의 전략적인 동맹관계를 부채질 하게 되었다. 지금 미국은 러시아 중국 동맹과 대적해야 하고 독일 중심의 유럽연합과 감정적인 골을 더욱 깊이 파고 있다. 여기에 북한마저 미국과 맞짱을 뜨자고 나섰다. 위대한 미국의 재건을 위해서 안으로는 이민자들과 유색인종들의 분노를 만들고 있고 밖으로는 동맹국들, 전략적 파트너들을 미국의 적으로 만들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국의 자존심을 접고 그동안 미국의 위세에 엎드려 눈치를 보다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발톱을 드러내고 있고, 오히려 미국은 이스라엘, 일본, 호주 그리고 영국과의 동맹만 확실하고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서 눈치 보는 나라들이라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 거기에 미국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긁고 있는 북한의 협박에 백악관 국무부 그리고 군부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허둥지둥 거리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 주고 있다. 위대한 미국의 재건을 위해 초보 운전수에게 운전대를 맡긴 미국이 지금 방향을 잃고 전 세계에 스스로 약점을 노출 시키고 있다.

이 칼럼은 2017년 8월 5일 뉴욕 한국일보에 또한 기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