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주의의 위기

현대 민주주의의 종주국은 단연코 미국이다. 그런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이다. 빈부차가 극대화 되고, 인종혐오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종교와 소수계들 보호했던 정책과 약자를 위한 정책이 사라지고 있다. 이 위기의 원인은 무엇일까?

미국은 식민지로부터 시작했다. 초기에 유럽의 여러 민족들이 미국에 식민지를 건설했다. 그래서 말도 틀리고 종교도 틀리고 문화도 틀렸다. 그러다가 영국계 식민지가 영국의 과도한 수탈에 대항하면서 독립 전쟁을 벌였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프랑스와 스페인, 네덜란드와 동맹을 맺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프랑스령 식민지를 나폴레옹에게서 매입하고 네덜란드와 스페인의 식민지는 이전에 영국의 영향력 아래로 강제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독립과 함께 자연스럽게 미국연방의 일원이 되었다.

초기 영국의 식민지들은 기존의 유럽 종교에 반대하고 영국의 왕권에 반대하는 것이 주요 고민이었지만 이후 여러 민족들을 하나의 나라로 묶는 것이 주요 고민이 되었다. 또 서로 다른 종교, 언어, 풍습과 제도를 인정하다 보니 새로운 방식을 고민하게 되었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합의에 의한 결정을 위해서 공화제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후 미국 연방은 급속이 발전을 했고 남부의 노예제에 근거한 경제력과 공업을 기반으로 하는 북부가 충돌하면서 흑인 노예해방이 이루어졌고 백인 남성들만 가지고 있던 투표권을 흑인 남성에게도 주게 되었다. 이후 여성들의 줄기찬 노력에 의해서 1920년 8월 26일 여성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졌다.
그러나1862년 9월 22일, 앤티덤 전투 며칠 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노예해방 선언으로 흑인들은 수정헌법을 통해 자유인의 신분을 획득하고 흑인 남성 참정권을 획득했지만 1877년 남부에 주둔하고 있던 연방군이 철수 하면서부터 80년 동안 흑인들에 대한 탄압과 분리주의, 투표권 박탈이 이어졌다.

1955년부터 흑인들은 저항을 시작하여 마침내 린든 존슨 대통령에 의해서 1964년 민권법, 1965년 투표권법이 통과 되면서 미국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가가 되었다.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라는 민주주의 정신이 세워지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거의 100년 만에 미국에 제도적 민주주의가 구현이 되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다양성에 대한 인정, 소수계 차별 반대, 인종 화합에 대한 법과 제도적인 선진국을 만들었다.

그런 미국이 지금 그런 자랑스런 전통을 부정하고 인종혐오 범죄가 급속히 늘어나고, 다양성을 부정하고, 의회를 통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대통령 권한에 의한 행정명령으로 유색인종과 이민자 사회 그리고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매일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 특히 합리주의와 공화주의에 바탕 한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가 실종이 되고 다수 당에 의한 힘에 의한 입법 활동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우려가 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힘에 근거한 미국 우선주의 외교 통상 정책이 국내에서는 약자와 소수계들에 대해서 힘센 자와 다수계의 우선주의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정치를 하는 정부의 기본은 다양성에 기반 한 기회균등과 소수계 배려 정책을 주요하게 펴나가는 것이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자라나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과 민주 시민으로서 가져야할 소양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뿌리는 시민들의 주인 의식과 주인권 행사와 참여에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시민들은 피곤하다.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 각 후보자들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선거로 뽑아 놓은 선출직들에 대한 감시도 하고 잘못하면 비판하고 주민 소환제로 끌어내리기도 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학교에서는 유권자 등록과 투표참여에 대한 교육조차 하지 않고 있다.

선조들이 피로서 쟁취한 민주주의에 대한 정신과 전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후대들에게 민주주의는 그저 피곤하게 다가 올 뿐이다. 민주주의가 흔들리면 이민자로서 소수인 한인들의 처지도 더욱 어려워진다. 그러니 소수라고 스스로의 존재를 포기하지 말고, 흔들리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한인들이 더욱더 참여하는 시민이 되도록 해보자. 유권자 등록, 투표참여 잊지말자.

이 칼럼은 2017년 6월 10일 뉴욕 한국일보에 또한 기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