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대통령 취임하는 대통령
by kace
Posted on January 21, 2017
1월20일 최초의 흑인대통령으로 레임덕이 없는 대통령으로 인기를 누린 오바마 대통령이 8년동안의 미합중국 대통령을 마치고 백악관을 떠났다. 그리고 도날드 트럼프 새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미합중국 최고 통수권자가 되었다.
한 대통령은 떠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고 한 대통령은 취임을 하지만 역시 편하지 않다. 떠나는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업적을 지우겠다는 후임 대통령의 지속적인 발언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신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었는데도 반대하는 시위대와 언론들 때문에 기분이 많이 상해 있다.
2007년 선거에서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을 때 미국은 금융공황의 상태였다. 공화당 부시 대통령 8년동안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으로 천문학적인 전비를 썼다. 그리고 대대적인 세금 감면을 하는 바람에 국가의 재정은 유례없는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월가는 거의 사기에 가까운 방법으로 돈 놓고 돈 먹기 놀이를 하다가 미국의 금융 시장을 공황으로 빠지게 했다. 특히 대 테러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은 전쟁에 동참하지 않는 전통 우방국들과 잦은 충돌을 일으켰고 전 세계를 상대로 미국의 힘을 과시하였다. 그 누구도 미국에 맞서지 못했다. 특히 중동은 미국의 힘 과시 앞에 충격과 두려움의 공포에 떨었다.
새롭게 대통령에 취임한 오바마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시급히 미국의 경제를 재건해야 했다.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했고 주택 모기지 파동으로 은행들이 줄도산을 하고 중산층들이 우르르 무너지고 수많은 실직자들이 거리를 매웠다. 여기에 오바마는 최우선적으로 미국 금융 자본의 심장인 월가에 돈을 쏟아 부었다. 이른바 돈을 마구 찍어내서 쏟아 붙는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QE)라는 새로운 경제용어를 만들어냈다.
그런데 그 돈은 미국정부에서 찍어 내는 것이 아닌 연방준비제도라는 미국 금융 우두머리들의 모임에서 찍어내서 시중은행에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그런 방식이다. 결국 국가도 여기로부터 돈을 빌려서 뿌린 것이기에 사실 그 돈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돈이다. 결국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월가의 부자들이 망하는 것을 구제한 것이다.
그리고 천문학적인 전비가 들어가는 전쟁을 멈추어야 했다. 그래서 오바마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끝내겠다는 공약을 했다. 그래서 전쟁은 끝나는 것 같았는데 미국은 아직도 당나귀 타고 소총 들고 저항하는 탈레반과의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중동 민주화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리비아와 시리아의 독재권력을 제거하겠다고 폭격하고 반군을 훈련시키고 무기를 제공했는데 IS라는 극단적 이슬람국가가 탄생을 도운 꼴이 되었고 전쟁이 끝나가던 이라크 그리고 민주화의 시리아와 리비아에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 중동은 삽시간에 IS와 전쟁, 부족 간의 전쟁, 종파간의 전쟁으로 피바다가 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함부로 뛰어들지 못하고 머뭇거렸고, 여기에 러시아의 노련한 푸틴이 중동의 맹주로 떠오른 이란과 손잡고 새로운 중동의 질서를 세워버렸다. 미국의 완패다.
내부적으로는 양적완화로 급한 불은 껐지만 무너진 백인 노동자들과 중산층들은 경제를 망친 공화당 부시 정부를 잊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오바마 8년정책에 분노를 했고 오바마 정책의 연장을 주장했던 힐러리를 반대하고 과거의 실패한 공화당 정책을 들고 나온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오바마의 실책은 정권 재창출의 실패다. 그로 인해서 지금 오바마의 업적이 새로운 트럼프 정부의 공적이 되었고, 이 과정에 공화 민주당을 넘어 미국의 극단적인 분열마저 보이고 있다.
새로운 대통령 트럼프가 지금 보이고 있는 행보는 자신의 정책을 잘 펼쳐서 4년후 재선을 준비해야 하는데 취임부터 오바마 업적지우기에 전선을 만들고 있다. 자칫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정쟁만 일삼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설사 오바마 업적을 폐지한다고 해도 좋은 것은 유지하고 문제점을 극복하겠다고 해야 할 텐데 앞뒤 보지 않고 폐지를 하겠다고 하니 자신의 정책을 제대로 펼쳐 나갈지 의문이다.
미국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답게 통합의 리더십으로 미국의 경제를 살리고 소수계와 이민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부의 불균등을 잘 해소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다시금 중산층으로 복귀하게 제도를 고치고 구체적인 정책을 세우고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 칼럼은 2017년 01월 21일 뉴욕 한국일보에 또한 기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