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가 미래다

2016년 대통령 선거전은 예년과 달랐다. 출마한 후보가 1200만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는 공약을 스스럼없이 주장을 했고 그는 마침내 당선이 되었다. 그리고 트럼프는 아주 강경한 반이민주의자들을 장관으로 지명을 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트럼프의 말과 그의 공약을 실천할 장관들이 강경 반이민주의자들이라는 것이다. 물론 그가 그토록 월스트릿을 질타했던 것에 비하여 화려한 월스트릿 출신자들을 비롯해서 억만장자들을 대거 지명하고 있고, 또 강경한 군 장성 출신자들을 대거 지명하고 있다.

공화당이 지배하는 의회도 민주당에 선전포고를 했고 민주당도 바로 대응에 들어갔다. 1월 3일 의회 개원식 다음 날 당장 의회는 공화군 민주군이 바로 전투 모드에 들어갔다. 부통령 당선자가 공화당 의원들을 모아 놓고 오바마 업적 지우기에 나섰고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로 와서 민주당 의원 전원을 모아 놓고 절대 물러서서는 안된다, 민주당 업적을 지키는 것은 이제 의회에서 해야 한다는 비장한 결의 대회를 가졌다.

서류미비 이민자들 입장에서는 살 떨리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행정부보다 의회의 힘이 더 세다. 입법기관으로서 연방의회와 주의회 시의회 타운의회는 시민들의 시민참여활동이 큰 영향력을 미친다.

연방의회와 주의회를 다녀 보면 하루에도 수백명의 시민들이 직접 의원들과 약속을 잡고 의회를 방문하여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입법화 하라고 요구하는 활동을 벌인다. 그 외 수많은 편지와 팩스가 매일 수십 통 이상 의원사무실로 보내고 있다. 누가 더 부지런하고 집요하게 대 의회 시민참여활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미국 전체의 운명을 가를 법들이 만들어 진다.

물론 의회에 입성하는 의원들을 지역구에서 잘 뽑는 것이 일차적이다. 내 지역구에서 먼저 나와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그런 정치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표를 해야 한다. 이것이 시민참여활동의 50%다. 그 다음 의원들을 약속하고 찾아가서 만나고 또 시민들의 의사를 담은 서명용지를 전달하면서 지역구의 민심도 전달하여 법안을 만드는 것이 50%다. 유권자 등록과 투표 그리고 시민참여 활동이 필요하다. 이것은 시의회, 카운티 의회, 주의회, 연방의회 모두 다 적용되는 사안들이다.

2017년 1월 3일부터 새로운 115회기 연방의회가 시작이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가 강경한 반 이민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는 것에 미리 선전포고를 의회에서 시작했다. Dick Durbin일리노이 주 민주당 연방상원의원과 Lindsey Graham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은 12월 10일 금요일에 추방유예승인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안을 공개했다. Bridge Act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승인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74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이 프로그램에 따라 추방 유예와 취업 허가를 받았지만, 트럼프가 취임 직후 즉시 추방유예를 끝내겠다는 공약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해 초당적으로 양당의 두 의원이 나섰다. Durbin-Graham 법안이 통과되면 청소년 추방유예자들은 강제 추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면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운전할 수 있다.

115회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 곧 상정이 될 것이라 기대를 한다. 벌써 리사 머카우스티 알라스카 주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다이앤 파인스틴 캘리포니아 주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그리고 제프 플레이크 애리조나 주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이 지지를 하고 있다.

문제는 하원이다. 114회기에서도 상원에서는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이 통과가 되었지만 하원에서 통과가 되지 못했다. 특히 이 법안을 가장 먼저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상정 했어야 하는데 버지니아주 출신의 하원법사위원장인 공화당의 굳 래이트 의원이 마지막까지 깔고 앉아 있었다.

그렇지만 시민참여센터가 1월 3일과 4일 의회 개원식에서 확인한 바로는 적극적으로 Bridge Act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본인이 직접 하원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공화당 의원들도 있었다.

의회에서 법안이 상정이 되면 이제는 시민들이 적극 나서서 각 지역구 의원들에게 법안을 지지할 것을 요청하는 편지와 방문 캠페인을 벌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미래 이민자의 미래 소수계의 미래는 바로 시민참여활동에 달려있다.

이 칼럼은 2017년 01월 14일 뉴욕 한국일보에 또한 기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