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하여 이민자 커뮤니티가 긴장 하고 있다. 선거유세 동안 트럼프는 모든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고 했고, 무슬림 이민자들은 받지 않겠다, 멕시코 이민자들은 범죄자이다, 그리고 멕시코와 국경선에 장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수없이 주장했고 여기에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열광적인 환호를 보냈다.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자 슬그머니 1,200만 추방은 좀 어렵고 범법 불법체류자 300만을 추방하겠다. 장벽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고 멕시코와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반 이민단체들이 즉각적으로 반발하면서 트럼프가 공약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DACA(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행정명령)을 신청한 수많은 가정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행정명령을 없애겠다고 유세 기간 트럼프는 수없이 이야기 했고, 특히 강력한 반 이민 인종주의자로 알려져 1986년 연방판사 지명에서 낙마한 Jeff Session(알라바마 상원의원)을 법무장관으로 지명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

특히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불심검문해서 추방하겠다는 정책에 반대하면 주정부나 시정부에 연방정부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고 트럼프는 자주 이야기를 했다. 이에 40여개 시장들이 반기를 들고 절대로 따르지 않겠다고 했다. 그리고 수많은 대학들까지 여기에 가세를 했다.

서류미비 이민자 안전지대 시(Sanctuary city)중에는 뉴욕과 LA 시가 가장 크다. 이런 대도시들은 불심검문시 이민체류 신분을 조사하지 않겠고 했다. 특히 연방정부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통한 것 이외에 강제력을 동원하여 주정부와 시정부에 명령을 내릴 수가 없다. 이것은 미국 건국의 역사적인 배경이다.

미국은 식민지시절 타운정부만 있었다. 당시 타운 정부는 자체적으로 외교, 국방, 행정, 사법, 조세, 입법의 모든 체계를 가지고 있다가. 그 권한들을 주정부에 양도했고, 주정부는 다시 연방정부에 권한들을 양도한 것이다. 그래서 상위 정부라고 해서 타운정부에 대한 명령이나 강제를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뉴욕시 저소득층 주택(Affordable Housing)만 하더라도 70%가 연방정부 지원금이기 때문에 다른 지원금까지 본다면 막대한 재정문제가 발생한다. 아마도 2017년부터 트럼프 행정부와 이민자 안전지대 시정부 주정부들이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가지고 대립을 할 것이다. 과연 주정부와 시정부들은 어떻게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투쟁할지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이 과정에서 미국의 분열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특히 뉴욕시는 내년에 시장과, 공익옹호관, 감사원장 그리고 각 보로장과 시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다. 그리고 낫소 카운티, 서폭 카운티도 선출직 선거를 한다. 연방정부의 재정지원관련 압박속에서 누가 더 이민자들을 옹호하는지 아닌지 또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연방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정부의 선출직들은 자신들의 당선이 우선이다. 그래서 이민자 커뮤니티는 적극적인 투표를 해야 한다. 사실은 대통령 보다 주지사, 주의원들, 시장과 시의원들이 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에 더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 그런데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지방선거에서 아주 낮다. 지방정부는 연방의 정책에 지지나 반기를 들 수 있다.

미국의 지방정부는 상당히 독립적이다. 유권자의 지지만 있으면 지방정부는 더욱더 독립적인 행보를 한다. 그리고 연방정부가 문을 닫아도 지방정부들이 있기에 하루아침에 혼란은 오지 않는 것이 미국의 제도다.

이 칼럼은 2016년 12월 10일 뉴욕 한국일보에 또한 기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