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가을을 맞으며… – 김동석

2014년 가을을 맞으며…(초가을에…).

워싱턴의 외교정책은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 측면이 있다. 다른 나라 정부에 의해 고용된 로비스트들의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말이다. 로비스트로 등록된 합법적인 에이전트들의 극성스러움으로 인하여 워싱턴은 아메리카 합중국의 수도가 아니고 마치 지구촌 각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국제관계를 흥정하는 시장판 같이 보인다. 로비스트들의 활동영역이 거의 의회(입법부)에 제한되어 있어도 외교정책에 있어서 그들의 영향력은 민감하게 작동한다. 선출직의원들은 출신지역의 이슈와 지역 유권자들에게만 민감하게 반응한다.

535명의 연방의원들은 조세관련 의원회와 예산위원회 아니면 금융, 교통, 에너지 위원회 같은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 연관된 분야에서 일하길 원한다. 유권자들과 직접적으로는 별로 연관이 없는 국제관계의 일을 다루는 외교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을 좀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국제관계 해당상임위인 상.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들 국내적 관심사에만 집중한다. 미국의 외교정책에 로비스트들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원인이다. 그리고 미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로부터의 직접적인 안보 위협을 받지 않기 때문에 외교정책이 일반 국민(유권자)들의 우선의 이슈가 아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도 국내 정치 분위기엔 민감하지만 국제사회 현실에 대해선 좀 둔감한 경향이 있다. 결론적으로 입법부나 행정부나 외교정책에 관해서는 당장의 현안(전쟁중인지역)이 아니고는 그야말로 먼저 판을 짜는 쪽이 통채로 유리할 수 있다.

워싱턴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로비 중에는 고용계약에 의한 직업로비스트가 있는가 하면 의지적인 종족로비스트가 있다. 전자는 미국과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각각의 나라들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출신국가에 충성하는 민족주의자들의 자발적인 방식이다. 전자는 자본논리에 입각한 방식이지만 후자는 종족(민족)논리에 근거한다. 오랫동안 유럽의 제국가들과 아시아권의 일본은 자본논리에 입각한 직업 로비스트들을 고용해서 자국의 이익을 취했다.

그러나 직업 로비스트들의 한계를 넘는 사안들이 있다. 미국의 정책을 놓고서 국가 간에 경쟁이 생겼을 때엔 종족로비가 역할을 톡톡히 한다. 종족로비는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같은 민족성원끼리 결집하는 정치적인 힘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미국시민의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선출직의원들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유대계들의 정치적인 결집이다. 직업로비스트들은 자신의 고객을 미국 정치인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이지만 종족로비스트들은 자신이 투표해서 선출한 대변자에게 정책을 압박하는 입장을 취할 수가 있다.

동.서 냉전 체제가 해체되고 미국이 지구촌의 유일 초강국이 되었다. 이전 시대에 비해서 전 세계 국가들의 미국 의존도가 한층 높아졌다. 이전 공산주의 국가에 살던 사람들도 대거 미국으로 이주했다. 미국은 더 복잡해졌고 워싱턴의 외교정책은 더 다양하게 파편화 되었다. 국익차원에서 워싱턴의 외교정책을 보호하는 법안이 속속 만들어졌다. 로비스트의 영역이 제한되었고 활동의 규제가 늘어났다. 로비스트들이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정치활동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의 활동이 축소. 위축되었다. 그래서 의지적인 종족로비가 로비스트들의 영향력을 넘어가고 있다.

‘일본군 강제동원 위안부’의 이슈가 한.일 간의 문제를 넘어서 국제사회의 인권문제로 제기 된 계기는 2007년 미국의 연방의회에서 결의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워싱턴의 연방의회에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한국계 미국인(미주한인동포)들이 워싱턴의 일본로비스트들을 물리쳤다는 뜻이다. 이것은 다른 나라 정부에 고용된 로비스트가 미국시민의 요구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당시 일본정부는 이 결의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미전역의 일본로비스트들을 워싱턴 의회에 총 동원시켰었다. 이에 대해서 미전역의 한인들은 자기 지역구 출신의 연방의원을 “인권을 위하여”란 논리로 교육하고 설득하고 압박했다. 워싱턴의 가장 전형적인 종족로비이고 동시에 “인권”이란 지구촌 공공가치의 가장 모범적인 공공외교의 사례가 되었다.

미전역엔 200만 이상의 한국인들이 살고 있다. 아직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게 미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일이 아니다. 특히 중국의 급팽창으로 인해서 미일관계가 자동적으로 결속되는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한미관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에 있어서 한국계 미국인들의 역할은 상상을 초월한다. 한인들의 결집된 정치력은 한. 미간 공공외교의 장을 무한대로 확장시키고 있음과 동시에 양 국가 간의 가치와 이익관계를 결속시키는 역할이 점점 더 돋보이고 있다.

21세기 초엽에 한국계 미국인이란 사실이 행복하게 가을을 맞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