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공부해야 한다-김동석

항해의 안전을 위해 바다지도에 관한 부호와 약자의 국제적인 통일, 국제공동조사, 측량 및 해양 관측 기술을 개발하기위한 목적으로 1921년에 국제수로국(International Hydrographic Bureau)이 생겼다. 해양에서의 분쟁을 방지하고 바다개발을 위한 국가간의 협력을 위해서 국제사회는 국제수로국(IHB)을 확대 개편했다. 1970년에 출범한 국제수로기구(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가 바로 그것이다. 현재 회원국은 80개국이며 우리 한국은 전신인 국제수로국 시절이던 1957년에 가입했고 북한은 1989년에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국제수로기구의 총회는 매 5년마다 모나코에서 열린다. 지난 2012년 4월 제18차 총회가 열렸고 다음 총회는 2017년이다. 국제수로기구는 국제수로국이었던 시절부터 바다의 국제적 명칭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해양의 명칭 및 경계]라는 책자를 발간 해오고 있다. 1929년 국제수로국에서 발간한 [해양의 명칭 및 경계] 1판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동해 대신 일본해를 공식 표기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사이의 바다이름은 역사적으로 대다수의 지도에 “동해”, “한국해” 또는 “조선해”로 표기되어 왔으나 일제가 강압적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탈한 시기인 1929년에 우리측 대표가 참석하지 못하고 일본대표만이 참가하여 발간된 [해양의 명칭 및 경계]초판에 “일본해”로 표기된 이후 현재까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여 왔다. 그래서 동해의 명칭을 바로 잡는 것은 단순하게 지리학적인 명칭을 바꾸는 차원이 아니라 일본제국주의의 잔재를 바로 잡기 위한 역사바로세우기의 일환이며 국제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이다. 특히 미국의 시민입장에서는 ‘역사의 진실과 정의“라는 차원에서 설득력이 있다. 한국은 1991년 유엔가입을 기점으로 동해표기 문제와 관련한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 바다이름을 결정하는 [해양의 명칭 및 경계]라는 책자는 1929년 초판 발행 이후에 1937년에 2판, 1953년에 제3판이 발행되었다. 1986년 제 4판을 출간하려고 했지만 가맹국간의 조정이 난항하여 무기한 연기되고 말았다. 1997년부터 한국은 제4판 개정판 발간과 관련하여 일본해 단독표기의 역사적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공유바다에 대한 단일명칭 미합의시 병기토록 규정한 국제수로기구(IHO)의 기술결의(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에 따라 동해와 일본해의 병기를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2012년 4월에 개최된 제18차 국제수로기구(IHO) 모나코 총회에서 [해양의 명칭 및 경계] 제4판을 발행하려고 했는데 한국과 일본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또 한 차례 연기되었다. 다음번 총회로 연기되었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어떤 이슈에 불문하고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바다의 이름을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은 단일명칭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일본해”가 미국의 입장이다. 만일에 미국의 입장이 ‘동해병기’로 바뀌게 된다면 국제수로기구에서 출간하는 [해양의 명칭 및 경계]의 제4판엔 ‘동해병기’가 기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2012년 국제수로기구의 모나코 총회를 앞두고 미국의 일본해 단일명칭의 입장을 동해병기 로 바꾸려는 미주한인사회의  어설픈 시도가 있었다. 버지니아 한인회가 백악관 웹사이트를 통해서 ‘동해병기’를 주장했다. 순식간에 10만 여명의 한인네티즌들이 그것에 접속했기 때문에 미 행정부가 그 이슈에 관해서 설명을 했다. ‘커트 캠벨’ 국무부동아태차관보는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 미국은 단일지명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일본해로 단독표기가 미국의 입장임을 확인시켜 주는 꼴만 되고 말았다. 버지니아 한인들은 그 후에 그것을 놓지 않고 줄기차게 노력하여 중앙정부가 아닌 버지니아 주정부에서 ‘동해병기’를 교과서에 명시하는 교육관련 법안으로 확정시키는 쾌거를 이룩했다. 지난 2월6일 버지니아의 주 하원 총회의 결정이었다.
 한국과 일본 간 이해관계가 미국에서 연달아 충돌하고 있다. 한국도 일본도 미국에겐 똑 같이 중요한 동맹국가다. 미국의 대외정책이 ‘아시아중시’로 옮겨 오면서 이러한 충돌은 워싱턴에서 민감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백악관의 정책결정에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에 하루가 멀다 하고 한국과 일본 간의 불협화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사설이 나오고 있다. 누군가가 필자에게 “미국과 일본관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회단체를 행정부가 경계하기 시작했다”란 설명을 하기도 했다. 급작스럽게 군사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은 미일관계를 자동적으로 밀착시키는 동시에 그것으로부터 한국을 떼어내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미국의 시민인 미주한인들은 그것으로부터 긴장을 늦추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동해병기’를 주 의회에서 법으로 규정하겠다고 뉴욕과 뉴저지의 애국 동포들이 힘차게 나섰다. 경쟁하는 모습으로 보이기까지 하니 그야말로 애국동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선, 냉정해야 할 일임을 강조하고 싶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빨리 가지 않더라도 직접 나서지 말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 역사진실, 역사정의 차원에서 자기지역의 정치인들을 차분하게 설득하는 일이 우선이다. 유권자의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말은 어설프게 한국의 무엇을 끌어 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어제 LA의 일본인들이 글렌데일시의 소녀상 철거를 위한 소송을 냈다. 소녀상 건립에 외부(다른나라정부)의 영향이 있었는가를 조사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역사의 진실을 따르는,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미국의 가치에 부합하는 모범시민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