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이민 개혁 (1):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한 때-박제진 (시민참여센터, 변호사)

[이민개협협상에 나선 연반 상원의원들  사진:http://swampland.time.com/2013/01/29/will-immmigration-reform-work-this-time/]

최근 연방 상원에서 포괄적 이민 개혁 협상이 진행되면서 전체적인 개혁안이 모양을 잡아가고 있다. 2013년 초 오바마 대통령이 연두 연설(State of Union)을 통해 이민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민주 공화 양당의 유력한 상원 의원들이 협상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만 해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 신분 문제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기대감이었다.

미국 전체에 약 1천 1백만명의 서류미비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중 23만명이 한인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200만 미주 한인 인구의 11%가 넘는 숫자이다. 하지만 이들의 주요 거주지가 뉴욕 또는 캘리포니아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 지역의 서류미비 한인 비율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우리 지역에서 관심도 높고, 사회, 경제적 영향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바로 포괄적 이민 개혁이다.

그러나 상원에서 협상된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가장 큰 실망감을 준 뉴스는 최근 양당의 상원 의원들이 가족이민 초청 3순위(시민권자의 결혼한 자녀)와 4 순위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를 없애고, 대신 전문직 취업 이민의 숫자를 높이는데 합의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가족”이라는 미국의 보편적 가치관을 지키기보다 노동자를 더 많이 확보하게 해달라는 기업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인 것이기에 더 충격적이었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이다. 아메리칸 인디언을 제외하면 미국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민자들이다. 다만 누가 먼저 오고 나중에 왔는가만 다를 뿐이다.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를 보면  7회 중간에 색 다른 행사가 있다. 바로 “God Bless America”를 부르는 행사이다.  노래 마지막 부분이자 클라이막스는 바로 미국을 나의 집(home)이라고 부르는 부분이다. 세계 각국에서 서로 다른 국적과 민족 출신의 이민자들을 한데 묶는 것은 바로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이 미국에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가족 구성원들이 빠진 집을 상상해 볼 수 있을까? 그건 집이 아니라 “근로자 기숙사”일 것이다.

가족 이민의 일부를 없애고 그 대신 취업 이민을 늘리겠다는 것은, 앞으로 취업 이민을 통해 이민오는 사람들에게 미국 경제를 위해 미국에 와서 일만하고, 가정을 꾸리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다. 가족을 초청하지 말고 가족이 있는 나라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미국이 근로자 숙소로 바뀐다는 것이다.

한인 사회에 취업 이민 수요가 많으니 형제 자매, 결혼한 자녀 쯤이야 초청하지 말고 취업 이민을 많이 받는 것이 한인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냐는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 의견은 ‘미국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이민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사안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이익 관계만 따진 근시안적인 의견이다.

우리가 포괄적 이민 개혁이라고 부르는 것을 추진하는 이유는 단지 현재 서류 미비자만 구제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개혁은 현재 영주권을 받기위해 십수 년씩 기다려야 하는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고쳐서 미국의 사회와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포괄적이며 장기적이 개혁인 것이다.  당장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가족을 희생시킨다면, 조만간 붕괴된 가족관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우리가 다시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 것이다.

이제 상원의 합의안이 모양을 갖추어 가고, 하원에서도 양당의 협상팀이 꾸려지고 있다. 의회에서 합의안이 나오면 백악관과 다시 협상을 하게 될 것이다. 상원의 협상 과정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정치인들을 그냥 두면 시민들이 원해서 시작한 포괄적 이민 개혁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라도 시민들이 나서서 이민 개혁이 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해야 한다.

우선 가족 초청 이민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막아야 한다. 막는 방법은 간단하다. 많은 시민들이 가족 초청 이민 축소에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직 상원의 합의안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들이 이 소식을 언론에 흘린 이유도 바로 시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한 절차이다. 지난 주말 시민참여센터가 긴급 캠페인을 시작했다. 상원에서 협상에 나선 8명의 상원 의원들에게 반대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이다. 참여하는 방법은 www.kace.org에서 편지를 다운 받아 팩스로 보내거나 온라인 서명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거리에 나서서 대규모로 캠페인을 할 시간이 없다. 하지만 반대하는 의견이 해당 의원 사무실에 물밀듯이 밀려들어야만 이들은 그 계획이 잘못 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많은 한인들이 참여해서 가족 이민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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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625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