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서 말려드는 꼴 “독도문제‘

  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5년, 미군의 상륙이 임박해오자 오끼나와 주민들은  동굴로 피신했다. 자식들에겐 청산가리를 먹이고 자신들은 서로 목을 졸라 주이거나 수류탄을 터뜨려 집단 자결을 했다. 일본 우익은 엄청난 수의 희생자를 낳은 이 사건을 “천황을 위한 위대한 희생”으로 포장했다. 그러나 후일에 생존자들의 증언을 통해 이 집단 자결사건은 일본군의 강요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일본 문부성은 지난 2007년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에서 “일본군이 집단자결 사건을 강제했다”는 서술을 삭제했다. 역사를 왜곡해서 후대들에게 교육 시키는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 극우단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가 지난 2001년에 교과서 검정을 신청했다. 이들이 저술한 역사 교과서엔 태평양 전쟁을 ‘아시아 해방전쟁’으로 서술하고, 일본의 식민 지배를 미화했다. 당시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일반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혔지만 그 후로 이 교과서의 채택률은 오히려 꾸준히 증가했다. 시민사회가 개별적으론 상식을 유지하기도 하지만 조직과 제도에선 역사를 왜곡하는 문제를 선택으로 여기는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내 우파단체들의 시민사회 활동이 점차 퍼져가면서 교과서를 만드는 학술단체에서도 그들의 눈치를 보게 되었다. 그들의 주요 공격 대상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기술은 다른 교과서에서도 점차 사라졌다. 최근에 와서는 일본의 전쟁범죄를 제대로 서술하는 것 자체가 민감한 사안이 되어 버렸다. 극우 단체들은 1980년대 중반부터 30년을 내다보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그들의 교과서 공격 뒤엔 ‘보통국가 일본’을 향한 욕망이 엿 보인다. 궁극적으론 ‘군국주의 부활’이다.

  제국주의 일본과 식민지 한국이라는 불행했던 과거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래서 두 나라의 올바른 관계는 정치적 경제적인 관계 이전에 반드시 역사적인 관점에서 풀어내야 할 일이다. 1965년 한 일 국교정상화는 대등한 국가 간의 협약으로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알렸지만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할 역사적인 문제해결을 생략했기 때문에 1905년의 유산을 청산하지 못하고 갈등의 반복을 이어오고 있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완전한 청산, 다시 말해서 역사문제는 뒤로 한 채 한일 간의 연계를 요구하는 미국의 냉전전략에 편승하는 형태로 국교를 맺었다.

한국의 군사정권은 대북 봉쇄정책과 경제발전 전략 속에 일본의 경제협력을 제일 중요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그 틈에 일본은 식민지 지배의 합법성과 불가피성을 인정받고 단순한 경제원조로 한일관계를 획득했다. 이러한 역사문제 청산 없는 국교정상화가 끊임없이 수많은 문제를 양산시키고 있는 셈이다. 

  지난 3월30일, 일본 문부성은 2012년부터 사용될 중학교 교과서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좀 나아졌다는 민주당 정부에서도 여전히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삼고 있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를 쓰는 일본을 막을 방도는 없다.  일본의 교과서에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라고 서술해도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지배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또한 일본이 독도는 한국영토라고 인정하게 하는 일이 단기적으론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단기에 해결하려고 조급함을 부리면 오히려 한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일본의 주장에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국을 그동안 일본은 무척이나 약을 올리며 국제사회로 한국을 유인해 냈다. 일본의 전략은 한국의 시민운동까지 미국으로 나오게 했다. 그래서 지난 2008년 여름엔 미국의 지리위원회와 연방의회 도서관이 ‘독도’라고 명명된 이름을 바꾸려고 까지 했다. 일본의 입장에선 손 안대고 코푸는 격이 될 뻔했다. 한국이 감정적 대응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간접 홍보’하는 우를 범하면 절대로 안 될 일이다. 전략엔 전략으로 대응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