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재정적자와 양당의 입장

한인 유권자 센터는 2월17일 뉴저지 FGS  커뮤니티 센터에서 미국의 제정적자와 양당의 입장 그리고 한인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민학교를 진행하였다.

지난번 주제 : “전국민 의료보험법 폐지와 사수를 위한 공화 민주 양당의 전투모드”에 이어 이번주에는   “재정적자 해결에 대한 공화 민주 양당의 이념과 노선.” 이라는 주제로  유권자 센터의 시민학교 강의를 맡은 김동석 상임이사는 워싱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제는 한인 커뮤니티가 면밀하게 들여다 보고 커뮤니티 차원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아래의 내용은 강의의 주요 내용이다.

¨공화당 : 인플레이션 억제,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 사회복지 축소, 
              정부의 감독,규제 철폐 (자유 시장에 의존).
¨민주당 : 대기업에 대한 감세 혜택 축소, 실업률 감소, 고소득층에 대한 부유세 징세, 사회복지확대, 정부의시장개입, 정부투자.

¨ 예 )  2011회계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 과정.
     – 2009년 2~12. : 대통령 예산안 편성 < 행정 각부가 예산요구안을   OMB에 제출>
     – 2009년 12~2010년 2 : 정부예산안 확정, 의회 이송.
     – 2010년 3~9 : 의회 심사 후 예산 확정 및 세입세출 법안의결 
     – 2010년 10월 : 2011회계년도 개시, 각 부처 예산 집행.
     – 2011년 10~11 : 2011회계년도 예산집행 내역 작성.  
     – <오바마 대통령 지난 14일, 2012회계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2012년 연방정부 재정적자: $1.5 trillion (1.5조)
     참고 2012년 예산 총액은 $3.7 trillion (3.7조 달러)
     2012년 뉴욕주 재정적자: $10 billion (100억달러)
     2012년 뉴저지 재정적자: $10.5 Billion (105억달러) 

¨야당인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
¨2012회계년도 오바마대통령의 예산안 ¤사회복지예산의 대폭감축
     연방난방연료지원금(HEAP) 삭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SSI,..등
     수혜자 축소 방안 (영주권자 제외 가능성 )
     정치력이 미약한 이민자가 타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