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회기 미하원 외교위원장과 대담

 Q : 뉴욕의 한인커뮤니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거가 겨우 열흘 남았는데 선거 준비는 어떻습니까?

A ; 나는 뉴욕의 한인들과 가깝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행복합니다. 뉴욕을 방문할 때면, 늘 한인커뮤니티를 찾게 됩니다.  오히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워싱턴의 의회에 진출하고 꼭 열한 번째의 선거입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열흘 남았군요. 선거를 치루는 과정에서는 힘들지만 지역주민들을 많이 만나는 일은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에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하원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늘 움직이고 활동을 하지 않으면 의원직을 계속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원을 가리켜 의회(민주)정치의 진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선거를 치루는 과정엔 돈이 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에겐 그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지역에서 지지도가 높으면 시민들의 지원금도 그만큼 많겠지만 미국선거에선 그러한 지원금 이상으로 돈이 많이 소요 됩니다. 

Q : 모든 미디어들이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의 압승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의원님의 선거는 어떠한지요? 그리고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외교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겠는데요. 그런가요?

A ; 나 역시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길 것을 확신합니다. 나의 지역구를 포함해서 미국의 시민들이 지금 오바마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국민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2년 동안 야당인 공화당과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좋게 만들지도 못했고요 국가재정만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공화당이 크게 승리할 것입니다. 물론 내 지역구의 선거도 이러한 흐름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내 지역구의 선거에 대해선 별 문제는 없습니다. 선거와 관계없이 국민의 대표는 최선을 다해서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외교위원장은 본인이 늘 목표로 했던 위치입니다. 당의 지보부가 지명해야 하지만 본인이 외교위원장직을 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존 뵈너’ 당 대표도 본인이 위원장직을 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는 끝이 나야 알 수 있는 일입니다.

Q : 의원님은 쿠바계로서 최초의 연방의원이신데요…….소수계로서 연방의회에서의 활동 중에  특별한 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

A : 의정활동에서 소수계, 다수계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나는 소수계 이민가정의 출신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험이 많습니다. 나만이 아니고 소수계 출신의 정치인들이 인권, 정의 평등, 특히 인종차별 문제에 민감한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본질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나는 히스페닉계 여성으로서는 가장 먼저 하원에 진출했습니다. 물론 쿠바계로 최초의 연방의원입니다. 지금은 쿠바계의 훌륭한 상원의원도 있습니다. 바로 이곳 뉴저지를 대표하는 ‘밥 메넨데즈’ 의원입니다.

Q : 우리 한국계 미국인들은 분단국가(분쟁)의 출신입니다. 아시겠지만요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우리에겐 생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한국계 미국인들의 평화. 안정의 문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적국으로 규정되어 잇는 북한문제가 늘 스트레스입니다.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서입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고서 미북 간 대화가 중단된 것 같이 보입니다. 외교위원회의 랭킹멤버로서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평가와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의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A : 북한이 확인할 수 있을만한 수준의 정치적인 변화가 있을 때까지  북한에 대해서 포괄적인 봉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미국은 그 봉쇄조치를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현재 유엔안전보장위원회의 결의안 1718호, 그리고 1874호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국제적인 제재조치가 실행될 수 있도록 우선, 노력해야 합니다. 유엔안전보장위원회의 이와 같은 결의안의 실행은 북한 정권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정책 및 행위를 중단 시킬 만큼 충분한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제재조치들이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실행에 옮겨져야 하고 또 준수되어야 합니다. 

Q :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제재조치가 잘 실행되어지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태도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과 북한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A ; 중국과 북한간의 관계를 생각하면 정말로 복잡해집니다. 중국은 북한의 에너지 수요의 상당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중국과의 광물자원 거래는 북한 군부가 무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현금을 제공하는 깔때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정권은 2009년 신년사에서 “금속산업은 우리의 자주적인 사회주의 경제의 들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덧붙여서 , 시리아, 미얀마, 그리고 다른 불량정권들의 지속적인 북한 무기구입은 평양에게 미사일과 핵 기술을 계속 개발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완전히 인증가능하게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해체할 때까지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제재안을 준수하도록 주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국제사회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나는 이번 의회에서 북한을 테러리즘 지원국가로 다시 지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올해 초에 있었던 남한의 천안함에 대한 공격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동안 북한의 노골적인 테러지원 활동들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북한으로부터 귀순한 황장엽씨 암살 시도, 방콕 공항을 경유한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테러단체로의 무기선적 시도 등입니다.

 비록 미국 재무부가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했지만, 북한에 대한 주요 제재 조치를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을 테러리즘 지원국가로 다시 지정하는 일이 현재의 제재조치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알려왔을 지라도 그렇지 만은 않습니다. 북한을 테러리즘 지원국가로 재지정하는 것은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지역과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일을 하는 것을 미국이 그냥 방관하지 않을 것을 북한 정권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북한 지도자들의 국제사회 활동에 주요한 체면손상이 될 것입니다.

Q ; 중국의 북한과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미국 정부는 어떻게 중국과 일을 해야 할까요?

A ; 중국은 김정일이 정치권에서 물러난 후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연장하기 위해 김정일의 처남을 활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 중국 무역거래가 2008년에 북한의 전체 무역거래의 73%를 차지할 만큼 급속히 성장했다는 것은 중국의 대북한 상거래가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한과 적극적으로 북한에서 비상사태의 발생 시에 대한 계획을 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상시에 모든 국가들의 입장이 명명백백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비상사태 시 전략적인 계산상의 실수가 일러나지 않도록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강대국으로 북한의 미래를 논의하는 데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한국, 일본이 분명하게 북한에서 갑작스런 정권붕괴가 발생할 경우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으로 기대되는지 중국에게 확실히 전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Q ;   중국에 대한 또 다른 질문입니다 중국은 다 푸르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청을 묵살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와 에너지 개발에 관한 큰 계약을 했고, 최근에는 국제사회의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국제사회의 불량정권에 대한 조치를 약화시키는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해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의원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 우리는 중국이 국제적인 무역거래, 미국의 국채구입, 그리고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을 포함한 이웃국가들과의 영토분쟁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도록 허용해 왔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러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 시킬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러한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이며 서로 유기적인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동맹국 모두를 조율하는 일이 다급한 필요한 일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중국의 외교정책은 중국의 에너지와 광물자원에 대한 갈망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단, 이란, 시리아, 미얀마, 쿠바, 베네수엘라 정권들과 위험한 동맹을 맺어서 자신의 부와 군사적 영향력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내 최악의 인권 상황을 감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 일본, 타이완, 필리핀 등 아세안 회원국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 인디아, 등 중국의 신 헤게모니식 태도에 위협감을 느끼는 국가들을 아우르는 조율된 정책을 만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중국의 확대 론에 고삐를 죄는 첫 과제가 될 것입니다.

Q ;  한미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서 앞으로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A : 첫 스텝은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력이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 중에 소고기와 자동차 등이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지지자들은 미국 대중들에게 단지 교역량의 증가나 미국의 번영뿐만 아니라 이 협정이 동북아시아에서 중요 동맹국과의 관계가 강화되고 미국이 확대되고 있는 아시아의 역동적인 경제상황에서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잘 설명해야 합니다.  

Q :  한국은 수 주 전에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에 합의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의 주요 경쟁자인데, 유럽연합이 한국 시장을 선점할 경우 미국의 시장이 상당히 위축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한국이 유럽연합과 맺은 협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합니까 ?

A ; 최근 합의에 도달한 한국의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빠른 처리의 경제적,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미국은 역동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경제상황에서 냉대를 당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그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Q :  한국계 미국인들의 적극적인 풀뿌리 정치참여 활동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갖으셨는지요?

A ; 그야말로, 한인들이 시민사회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는 한인사회가 자발적으로 인권문제를 들고 나와서 워싱턴 정치권을 정신 차리게 한 것에 대단히 충격적인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본인이 알아왔던 한인들에 대한 인상이 편견이었음을 알았습니다. 바로 2007년 일본군위안부결의안 이 그것입니다. 하원은 일본의 로비에 굴하지 않고 인권문제에 진지한 입장을 취한 것에 누구나 자부심을 가질 정도입니다.

본인은 한인들이 소극적이고 정치에 무관심한 커뮤니티인걸로 알았었습니다. 한인들에 대한 나의 부정적인 편견이 여지없이 깨졌습니다. 1960년대의 소수 계 권익운동이 한인들이 다시 살리고 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의회를 찾아와서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한 인상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한국과 일본의 사이에 위치한 ‘독도’라는 섬의 그 명칭이 아시아의 평화에 얼마나 중요하고 민감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인들에게 배웠습니다.

알고 보니 뉴욕의 한인들, 바로 이 KAVC(한인유권자센타)가 오랫동안 한국계 시민들을 교육시키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 왔음을 알았습니다. 이민자들이 미국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KAVC에 지지를 보냅니다.

Q : 한인들이 연방의회의 정치적인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A ; 모든 커뮤니티가 정치적 프로세스에 참여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걱정과 관심 분야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한인 사회의 경우 연방의회에서 일본군위안부결의안, 미국비자 면제국 지정, 궁극적인 이산가족 상봉, 탈북자 이슈 등이 있었으며, 현재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이 계류 중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언제든지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아름다움은 바로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되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현재 압제 정권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누리게 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Q : 의원님께 한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 이스라엘 정책(중동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의회가 반드시 유태계 미국인들의 의견과 입장을 늘 경청하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다르지 않게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도 한인들에겐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한국계 미국인들도 이에 대한 입장과 의견이 분명합니다. 의원님께서는 112회기에 연방하원의 외교위원장이 되십니다. 112회기에선 북한 문제를 포함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청문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반도 관련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한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A ; 너무나 중요하고 시기적절한 요청입니다. 미국시민들은 의회의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태인들의 참여는 아주 정당하고 합법적인 일입니다. 물론 200만 이상의 한인들이 한반도 정책에 목소리를 내면서 참여하는 일은 정당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함께 온 내 비서실장에게 내가 그것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나는 외교위원회의 대한반도 관련 어떠한 청문회에 대해서도 KAVC에 알리고 그리고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말로 좋은 요청을 했습니다.

Q ; 선거직전, 얼마나 바브신지를 모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직접 방문해 주시고 시간을 배려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외교위원장직의 취임식에 참석하겠습니다. 그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A ; 대단히 감사합니다.

 < 끝 >

*  대담

    Q ; 김동석  (한인유권자센타<KAVC> 상임이사)

    A : 일리에나 로스-넷트넨  미국연방하원 의원 ( 외교위 랭킹멤버 )

         ( Ileana Ros-Lehtinen )

  때 :  2010년 10월21일 목요일 오후8시  

  장소 : 뉴욕 맨하탄의 한국무역협회(KITA) 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