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취임 1년 ? 김동석

지난 1년 동안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꼭 1년이 지났다. “흑인대통령”의 의미는 인종문제에서의 파격적인 사건이란 것 이상으로 위기의 미국을 ‘정의. 양심. 평등’의 리더십으로 되살리라는 시대의 요청이란 것이 더 알맞은 뜻이다.

오바마 이전의 미국은 부자의 탐욕이 시장을 완벽하게 지배 하도록 권력은 자본에 굴복했고 강자의 오만이 민주시민의 희망을 앗아 간지 너무나 오랬었다. 심지어는 근본주의 종교인(복음주의 기독교인을 포함해서)들의 오만과 횡포가 세상을 지옥과 천국으로 나누고 말았다. 소련의 몰락으로 미국의 가치(봉사와 자유)가 인류사회의 보편적인 발전을 도모하리라 했던 것이 9.11테러로 인하여 오히려 세상을 암흑으로 만들고 말았다.

그동안 미국은 크고 작은 외국정부들에게 미국의 뜻을 따르도록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면 공개적으로 응징했다. 지난 한 세기 동안의 세계를 위한 미국의 희생은 전 인류의 존중을 받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9.11테러’ 이후 부시정부의 무력에 의한 오만과 횡포로 인하여 세계인들로부터 원망과 멸시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공화당 정부 8년의 부산물인 끝없는 감세정책(극심한 빈부의 격차)과 금융자본의 방만함(대형투자은행의 부실자본)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오바마 정부는 우선 경제 분야에 수술을 시작했다. 기업의 전체 순 이익 중에 35% 이상을 금융업(이자놀이)이 차지했던 것을 투자은행의 도산으로 급격하게 줄였다.

금융 산업 지도자들이 이자놀이로 이익을 낼 것이 아니고 생산업에 투자 하도록 법률을 제정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금융 산업을 안정시키고 생활경제의 활성화에 주력했다. 주택시장의 안정(주택가격의 급락을 완충하고 주택가치의 안정화)을 위해서 일반금리와 대출금리 인하에 집중했다. 무너지기에는 너무나 큰 (too big to fail) 대형금융기관을 정리하고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감독과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심지어는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돼버렸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 되기도 했다.

그러나 서민들의 노후 대책금을 십 수 년 동안 백만 달러  연봉을 즐기던 방탕한 부자들의 빚 갚음에 쏟아 부어야 하는 오바마의 울화통 터지는 심정에는 아직까지 못 미치는 듯하다. 전체인구의 3%(부자)가 저지른 과오가 나라를 거덜 냈으니 정치권력이 정신을 차릴만하겠다는 것이 여론이다.

  오바마는 선거유세에서 습관처럼 ‘빈곤’을 입에 올렸다. 정치의 목적을 ‘빈곤문제’에 두었다. 이미 빈곤문제는 정치권의 일이 아니고 미국시민의 신앙의 문제가 되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시민의 신앙과 양심이 현실을 구제해야 하고 정치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고 했다. 그래서 서민의 치료받을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에 양보 없이 집중하고 집착하고 있다.

100년 동안의 숙원인 의료보험개혁안을 양원에서 통과 시켰다. 다음은 곧바로 교육이다. 빈민은 왜 대를 이어서 빈민이어야 하는가? 그것을 위해서 국가가 최선을 다 한다는 의지이다. 쉬운 것부터 풀고 인기를 관리하면서 나가자는 정치참모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서민의 이슈는 100년 동안 뒷전이다”라고 밀어 붙이고 있다. 고정 기반을 잃어버렸고 반대편은 더욱더 강해진다는 1년의 평가도 그의 개혁을 늦추지는 못하고 있다.

  오바마는 부시 정부로부터 허약하고 멸시받는 미국을 물려받았다. 1년 전 취임하면서 기우는 배를 바로 잡는 일이 새 배를 건조하는 일보다 어렵다고 선언했다. 원칙과 실용주의 사이에서 올바른 항로를 잡아나가는 일은 취임 2년에도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