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개혁안에서 중간 선거를 본다. – 김동석

의원들의 연말 휴가가 좌불안석.

  
  연방 상원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새벽에 역사적인 건강보험 개혁 법안을 통과 시켰다. 거의 100년 동안 숱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해법을 찾지 못한 난제중의 난제였다.

1912년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시작을 했고 대공황 수습을 위해 뉴딜정책을 시행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다시 시도했지만 실패했었다. 1960년대 흑인민권운동 시기에 케네디 대통령이 다시 도전을 했고, 1990년에 집권한 클린턴 대통령이 정권의 운명을 걸고서 도전 했다. 그는 의료보험 개혁을 자신의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에게 전권을 주고 시도 했지만 실패했다.

2008년 대선전에서 변화의 돌풍을 일으키면서 등장한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첫 일 년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결국엔 상. 하 양원에서 통과 시켰다. 공화당 전원 반대와 민주당 전원 찬성이란 표결결과다. 야당으로부터는 물론이고 자당 내 의원들의 요구에 부응하느라 원안과는 거리가 너무 멀게 법안이 만들어졌다는 당내 지도부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다.

애시 당초 민주당이 내건 의료개혁안의 취지는 전 국민 건강보험 체제로 들어가는 것이 골자였다. 따라서 원안의 핵심은 공공보험(public option) 도입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7일 하원을 통과한 개혁안에는 공공보험 도입이 들어 있지만 상원에선 제외 되었다. 더구나 전통적인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반하는 연방기금의 낙태지원 금지 명문화가 들어 있어서 민주당내에서 더 와글와글 말이 많다.

그래서 상원 안이 통과된 직후 민주당내 중도 좌파 쪽이 대단히도 삐쳤다. 심지어는 “안한 것만 못하다는 논평이 있는가 하면 “ 너덜너덜한 법안을 시행할 이유가 없다‘란 당내 좌파의 반발이 일고 있다. 중도 좌의 수장인 ’하워드 딘‘과 중도 우의 중심인 ’램 이매뉴엘‘과의 또 다른 노선 전쟁이 예고되기도 한다. 민주당의 노선(정책내용)을 고집하는 ’하워드 딘‘과 현실정치의 권력에 집중하는 ’램 이매뉴엘‘의 충돌이 2010년도 중간선거전에서 어떻게 나타날지가 궁금하다.

  94년에 접어들어서면서 ‘빌 클린턴’ 대통령의 인기가 급속하게 하락하고 있었다. 공중파 방송에선 연일 클린턴의 리더십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미디어의 영향을 입은 전국의 지역구에선 민주당 권력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었다. 유권자가 중간선거전에서 클린턴을 평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선거분위기를 압도했다. 지역분위기를 읽은 의원들이 클린턴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시도했다.

선거전에서 대통령의 지원유세를 사양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러한 선거분위기를 감지하지 못한 의원들은 그해 중간선거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94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40년 만에 의회를 공화당에 넘겨주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클린턴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냉혹하게 중간 선거를 평가했다. 아젠다 순위를 정비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서 여소야대의 의회를 제쳐두고 직접 국민 속으로 뛰어 들었다. 클린턴의 정치적인 기민성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서 1996년의 재집권에 성공했다. 당시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도록 전략을 짜낸 클린턴의 핵심 참모가 ‘램 이매뉴얼’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가 오르락내리락 심상치가 않다. 2008년 국민들의 선택이 그에게 변화의 전권을 준 것인지 아니면 부시대통령의 실패에 대한 반감이 확대 작용한 것인지 미디어들도 제각각이다. 지난해 오바마 바람 덕분에 민주당으로 하원에 입성했지만 알고 보니 아니겠다는 판단에서 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앨라배마의 파커 그리피스 의원이 워싱턴 정가에 잔잔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내년도 중간 선거를 치룰 연방의원들의 년 말 휴가가 편치가 않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