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외교정책 바로보기 – 김동석

     국제문제에 관한 전략적 식견과 정책 대안을 정책결정자들에게 제공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연구소를 들라면 단연 ‘국제전략문제연구소’다. 영어로는 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다. 초당적이고 독립적인 비영리기구다. 워싱턴 DC에 본부가 있으며 현재 200여명이 넘는 정규직원이 일하고 있다. 국방 및 안보, 지역안정, 에너지와 기후변화, 세계개발과 경제통합 등 초국가적 과제에 초점을 맞추는 학자들을 아우르는 전세계적인 넷워크를 갖추고 있기도 하다.

1962년 데이비드 앱사이어(David Abshire)와 얼레이 버크(Arleigh Burke)장군이 공동으로 설립했다. 데이비 앱사이어는 역사학자이며 외교 전략가로서 레이건 때에 안보보좌관을 지냈고 얼레이 버크는 미국 해군장관을 지냈지만 정작 두 사람 모두 이 국제전략 문제연구소를 설립한 것으로 더 큰 명성을 얻었다.  

‘넌 루가’ (Sam Nunn & Richard Rugar)법안으로 잘 알려진 평화주의자 전 상원의원 ‘샘 넌’이 1999년부터 이사회의 의장을 맡고 있고, 워싱턴 DC내 국방.예산 외교 세분야의 최고실력자로 평가받고 있는 존 햄리(John Hamre)가 2000년부터 CEO로서 CSIS를 이끌고 있다.

  9.11 테러는 미국의 최고 권력으로부터 이성을 빼앗아 갔다. 대테러전이란 명목으로 미국의 수퍼 파워가 무지막지한 횡포로 돌변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질 못했다. 부시 권력의 안중에 ‘지성인’이라고는 없었다. 이러한 무서운 상황에서 숨죽이며 ‘미국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 곳이 있었는데 바로 CSIS 국제정책 개발팀이다.

CSIS의 존 햄리 소장은 실패한 권력으로부터 미국을 구하기 위해서는 대안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하고 CSIS이사인 리처드 아미티지와 조지프 나이에게  향후 미국 외교정책을 이끌 더 낙관적인 비전을 세우고자 하는 특별 프로젝트를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 CSIS의 ‘스마트파워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전 세계의 정치인들과 그의 보좌관들, 그리고 각 분야의 학자와 연구진들, 정부의 실무 책임자들과 정책 개발자들, 그리고 각 정부의 전략가들을 스마트위원회로 끌어 들였다.

스마트파워위원회의 실무진들은  각기 다른 전망을 제시하는 언론 매체와 외교공동체의 고위 관계자, 행정공무원, 의회 직원, 대통령자문, 비정부전문가, 그리고 여타 여론 지도자들과 비공식적으로 끊임없이 대화를 했으며 그에 대한 장문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연구하고 토론한 것을 분석 했으며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보고서를 강화했다.

리차드 아미티지와 조지프 나이가 공동의장을 맡고 당적을 초월하여 정부, 군사, 그리고 민간영역, 비정부기구, 학계의 지도자등  2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꼭 1년의 활동 끝에 2007년 11월 보고서를 냈다 스마트파워보고서다. ( A Smarter, More Secure America: Report of the CSIS Commission on Smart Power ).  

  스마트파워보고서는 대통령선거전의 오바마 후보 캠프에 영향을 주었으며 비로소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오바마, 바이든 플랜”의 바탕이 되었다. 스마트파워 보고서는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관한 글이다. 지난 권력에서 저지른 전쟁은 실패로 끝났다. 실패한 전쟁에 관한 논쟁은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다.

스마트파워보고서는 이라크와 테러리스트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편협한 렌즈를 확대해서 전 지구적인 미국의 목표에 맞추도록 하고 있다. 어떤 원칙들이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이끌 것 인가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언급되어 튀어나온 외교적 수사가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이고 이 둘을 합치한 전략적 파워를 ‘스마트 파워’라고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스마트파워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세계적 공공재에 다시 한 번 더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나 정부들은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미국 리더십의 부재로 얻지 못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것을 공급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적 공공재를 ” 인류전체 공공의 문제를 다룰 토대를 만드는 일, 공중보건을 확립하는 일, 공존을 위한 지식과 학습을 공유토록 하는 일, 만인을 위하여 무역의 이익을 증대하는 일, 기후변화와 에너지 불안에 선도적으로 대처하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이와 같이 세계적 공공재에 투자하는 것은 자선이 아니고 가장 현명한 외교정책이다. 바로 “스마트 파워”인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외교정책의 목표는 이러한 세계적 공공재를 위한 관리자(Agent)로서 미국의 영예를 지속시키고 보존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무장관을 비롯한 외교책임자들에게 목표달성을 위한 미국의 우선순위 결정과 실행을 도울 강력하고 자발적인 동맹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일에 전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세계의 대통령으로서 오바마 리더십에 신뢰를 보내는 이유는 바로 지구촌에서 인류의 공존을 위한 평화와 지구보존의 의지를 확연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빈곤문제에 대해서 막 언급하려고 하다가 미국 내의 빈곤이 더 참혹한 것을 알고서는 미국의 문제와 세계의 문제가 별개가 아님을 알았다고 그가 고백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리카를 방문해서 ‘인간을 노예로 다뤘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노예의 후손임을 찬란하게 고백하고 있는 와중에 이집트의 비동맹 회의에 참가한 김영남 북한의 국가원수(명목상)는 ‘ 6자회담은 영원히 끝났다 ‘라고 선언했다. 관계개선을 위한 미국의 의지를 촉구한 전략적 발언인지 아니면 오바마의 국제사회 리더십에 대한 이해부족인지 답답할 노릇이다. 여하튼 분명한 것은 일촉즉발의 긴장(이스라엘과 하마스) 속에서도 선전포고에 가까운 반미적인 언동(이란의 아마디네자르 대통령)에도 오바마 대통령은 스마트파워의 원칙을 냉정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