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가브리핑: 오바마의 미국 개혁 방향

오바마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두고 미국 시민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4월 20일자 라스무센리포트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오바마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미국인은 유권자의 33%, 적그적으로 반대하는 유권자는 30%로 조사되었다. 단지 3% 차이밖에 나지 않는 것이다. 취임식을 전후해서는 40%이상이 적극지지를 했고, 15% 미만이 적극 반대를 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100일을 앞둔 성적표는 진보진영의 입장에서는 좀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 경제개혁, 의료보험 개혁, 교육개혁, 이민 개혁 등 여러 안건들이 우선순위에 맞추어 착착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재까지 오바마 행정부는 보수층과 전선이 형성되는 것을 두려워 해서인지, 아니면 중도파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인지 소극적인 행보를 했고 직접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은 거의 없다. 물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엄청난 국고를 금융, 자동차 산업에 퍼붓는 것은 의회의 지지를 얻어 빠르게 실행에 옮길 수 있었지만 이것은 개혁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기 보다는 급한불을 끈 것에 지나지 않는다.

뉴욕타임즈의 4월 19일 인터넷판 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위기 극복 후의 미국 경제를 재조정하려고 한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경제는 소비위주로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 외국의 노동력으로 생산된 물건을 미국이 수입해서 소비하는 것이 미국 경제의 원동력인 것이다. 그러나 미국인들의 구매력이 떨어질 경우  전세계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저축과 투자, 생산과 수출 위주로 전환하려고 한다. 생산과 수출은 친환경적이며 재생가능한 에너지원 등 신기술에 기반한 산업을 원동력으로 삼을 것이라는 것이다. 역시 오바마 대통령다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을 위시한 보수권은 오바마 행정부가 과도하게 미국을 어지럽게 하고 있고, 자유시장경제체제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을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로 끌고가려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 주장이 얼마나 먹히고 있는지 알아보기위한 또하나의 라스무센의 설문은 미국시민들의 53%가 오바마 행정부가 경제회복을 위해 일을 하면서 “과잉반응” 할 것을 걱정한다고 답했다. 즉 그냥 과거 시스템이 제자리를 잡는 것만하지 과거 시스템을 뒤집어 엎지는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패한 경제 시스템을 고쳐서 쓰자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짓이다. 조만간에 다시 같은 문제 또는 비슷한 문제가 다른 곳에서 나올 것을 분명하다.

오랜 기간동안 한 시스템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비록 자신이 그 시스템의 혜택을 받는 계층이 아닐지라도, 또는 자신이 시스템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지만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 살기를 바란다.  그러나 문제점을 대충 고쳐서 과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한번 문제가 발생했으면 이 일이 왜 생겼는지 확인하고, 근시안적인 대책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