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정치력신장운동, 한인유권자센터 김동석 소장에게 듣는다.
by kace
대담 및 글․황선구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소장
사진/최유정 기자
(사)해외교포문제연구소가 주최하고 재외동포재단이 후원한 ‘2008 교포정책포럼’(2008.12. 17～18, 서울 크라운호텔)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오신 수십 명의 재외동포 전문가들 가운데 우리 정부 관계자나 국내언론․방송들이 가장 만나고 싶었던 사람은 단연코 김동석 뉴욕․뉴저지 한인 유권자 센터(KAVC, Korean American Voters’ Council) 소장(1958년생․강원 화천 출신)이었다.
그 것은 아마도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의 각별한 인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묘책(?)이 무엇인지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우리 옛말이 있다. 혹시 그 어느 때보다 한국 언론들이 김 소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미국역사상 유색인종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버락 오바마(1961년생)와의 각별한 인연(?)때문이었다. 그러나 연 이틀 동안 밤낮으로 진행되었던 교포정책포럼에서 시종일관 그가 말하고자 했던 핵심내용은 아주 간단 명료했다.
“미국사회의 소수자(minority)로서 재미 한인사회가 생존․발전하고 인구규모에 걸 맞는 목소리를 내려면 우선 250만 한인들이 미국정치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 그런 다음 궁극적인 목표는 한인들의 정치적 역량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것만이 재미 한인사회가 다른 소수인종들로부터 연대 대상이 될 수 있고, 백인 주류사회로부터 무시당하지 않는 당당한 시민사회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민 100년을 지나 200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미주한인사회가 왜 그동안 정치력신장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그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있는 것인지? 또한 이명박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재미동포정책에 대한 현지사회의 반응은 어떤지? 한국정부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한․미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인지 등. 평소부터 궁금했던 몇 가지 사항들을 물어보았다.
질문1) 이번 포럼에서 김 소장께서는 ‘미주동포 정치력신장운동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정치력’이라는 단어가 핵심개념일 텐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
답 변1) <보충> : 일단 존재하면 그 자체가 힘입니다. 그러한 힘을 인정하고 주장하는 것은 아주 정당한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의 헌법정신은 “인간존엄권”이 만민평등으로 기본입니다.
법으로 그것을 보장하고 있지만 다인종사회가 일정하게 질서를 유지하려니까… 법적인 주장과 맞물려서 힘의 논리가 함께 작동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서 한인들은 일단 기본적인 사회생활 단위가 “한인동포사회”입니다. 바로 여기서 정치적인 힘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존재가 인정되고 권리와 이익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1960년대 중반 이민법안이 개정되어서 후발 이민자 사회가 형성되었고 본격적으로 아시안 커뮤니티가 만들어졌습니다. 경쟁적으로 자기 커뮤니티의 정치력을 만들고 결집하고 신장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서 사회, 정치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유태계입니다. 그들이 만들어 낸 정치적 영향력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이지요.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소수지만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기집단의 리더쉽을 섬세하게 만들었습니다.
리더쉽이 전략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구수가 기본이고 유권자수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매번 선거때마다 각 인종 커뮤니티에서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투표율이 거의 사활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적 영향력’이다. 자유민주사회에서는 이것이 선거철에는 신성한 투표권 행사(voting)로 그리고 평상시에는 정치인에 대한 정당한 압력으로 표출된다.
1990년대 초반 재미한인사회가 겪었던 일련의 불행했던 사건들도 따지고 보면 시민으로서 그리고 납세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익들이 현지 행정당국이나 사법당국으로부터 전혀 보호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모두들 자기 민족이나 인종의 이익과 권리만을 대변할 뿐 한인들의 목소리에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현실…. 결국 현지사회로부터 보호받고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가 현실정치와 주류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만 했다.
1991년의 뉴욕 브루클린 한․흑 갈등, 1992년의 L.A폭동을 겪으면서 재미한인사회는 크게 좌절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정치력이 너무 미약하다보니 미국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구나!”라는 사실 하나 만큼은 뼈저리게 인식했고, 한인 유권자센터도 이런 역사적 경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한다.
미국 땅에 살고 있고 세금도 납부하고 있으니 당연히 법의 보호를 받을 줄로 알았는데…, 그리고 백인들이 흑인이나 히스패닉계들보다 자신들을 더 보호해줄 걸로 믿었는데….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결국 1992년의 4․29폭동은 다민족사회에서 우리 한인들이 다른 인종들과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를 일깨워주었을 뿐 아니라 정치력의 부재가 또다시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보여주었던 귀중한 학습장이었다.
질 문2) 미국 연방하원의 일본군 강제위안부 결의안(H. Res. 121) 통과, 미국과 한국간 비자면제협정 타결, 북핵문제 등 한반도 평화 관련 민간외교노력, 재미한인 영주권자의 시민권획득과 유권자등록운동, 한․미 양국을 모두 이해하는 차세대리더육성 등 5가지를 한인유권자센터가 그동안 거둔 주요성과들로 토론자(김봉섭,「한인정치력신장과 미주한인사회의 미래」)는 지적하고 있다. 한인유권자센터 스스로 생각하는 주요 업적들은 무엇인지?
답 변2): <보충설명 > : 유권자센타가 가장 크게 성취한 일이라 할수있는 일은 아주 저조했던 그래서 미국 정치인들의 눈에도 보이지 않았던 한인투표율을 보통수준으로 끌어 올린 일입니다. 이것은 2,3년만에 할수있는 일이 아닙니다. 유권자센타 지난 16년동안의 가장 큰 성과는 동부지역 한인사회의 투표율이 6, 7%였었는데 그것을 거의 30%대로 올렸습니다. 십수년동안 지독하게 집중해서 캠페인을 하지 않았으면 가능했던 일이 아닙니다. 비로소 지역 정치인만이 아니고 연방급 정치인들도 이제는 한인사회라는 집단에 긴장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90%의 노력을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사실, 위안부결의안, 비자면제, 독도명칭 관련한 연방급의 이슈는 한국언론이 그리고 한인들이 또한 한국에서 우리의 활동에 별로 주목하질 않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한인유권자를 결집해서 투표율을 미국시민들의 보통수준으로 끌어 올린일입니다. 지금쯤 와서는 이제는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
5 가지 성과 이외에 미국 상무국과 공동으로 한인 센세스 2000 T/F 조직(2000년), 이의 결과로 뉴욕 퀸지지역 한국어선거 서비스(2002년), 뉴저지 한국어 유권자등록 용지 번역(2007년), 독도이름 지키기 캠페인(2008년), 2008 미국대선후보 포럼(2008년) 등도 빠트릴 수 없는 값진 성과들이다.
질문3) 김 소장님은 한인정치력신장의 중요성에 일찍 눈을 뜨고 15년 이상 오직 한 길로 정진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스라엘공공정책위원회(AIPAC)의 활동상을 주목하게 된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 변3) < 보충설명 > : 미국내 각 이민집단 중에서 한인들의 미국사회 정착과정이나 생활방식이 유태계와 아주 유사합니다. 모국이 분쟁지역이란 것 까지도 유사합니다. 자녀교육에 목표를 두고, 근면.검소하게 생활을 꾸려서 상층부로의 계급획득에 집착하는 것이 아주 꼭 같습니다. 한곳에 정착하지 않고 점점 더 쾌적한 환경을 ㅉㅗㅈ아서 삶의 자리를 옮겨 가는것 까지도 같습니다. 그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근.현대 역사에서 민족이 수난을 겪은것 까지도 같습니다. 동시에 민족적 동질감이 같습니다. 유권자센타가 정치력을 신장해서 한인들의 권익을 옹호한다고는 했지만 처음엔 정말로 막연했습니다. 강력한 이민사회로 큐바계, 대만계, 그리고 유태계를 공부했습니다. 바로 유태인들이 은밀하게 만들어서 강화시킨 강력한 시민로비단체인 AIPAC(American Israel Public Affairs Committee : 이스라엘공공정책위원회)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철저하게 합법적이고 미국에 애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AIPAC의 목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가장 가깝게 만들어 내는 일입니다.
양 국가간의 국익을 늘 일치시켜서 미국의 애국을 부르짖으면 그것이 곧 그들의 모국인 이스라엘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선 최고의 모범시민이 되자고 각종 프로그램을 전개합니다. 미국시민단체로서의 AIPAC이 갖고있는 철학이나 속성은 존경할만한 것이 못됩니다. 함께 어우러지고 공존해야 한다는 것, 그러한 글로벌 아젠다에서는 가치있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야 너무 우리의 목표가 불확실하고 막연했을때에 그리고 미국사회 전체의 비중으로는 우리의 부분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소수.약자이기 때문에 단지 활동의 성과를 극대화 시킬수 있는 미국의 정치작동방식을 배우려는 의도였습니다. 이제 제가 그 AIPAC의 8년 회원입니다. 거의 유일한 아시안계 단골회원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견디기 쉽지 않았습니다. 정통유태인들이 이상한 눈초리를 줄 수밖에 없지요. 오바마 대통령당선자가 첫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라움 임매뉴엘 의원도 AIPAC에서 수년동안 만났던 사람입니다.
우리 재미한인사회의 역량이 재미유태인사회의 역량에 비해 미미했기 때문이었다. 이럴 경우에는 현실정치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AIPAC의 조직이나 활동에 대해 미국사람들이 매우 겁내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 흔히 유태인공동체의 리더십을 만들어 내거나 현안들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에 집중하는 다른 기관들과 달리 AIPAC은 정치인들에게 민감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관이었다. 겉으로는 유태인 공통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들을 생산하고 있지만 실제 속내는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따라서 가장 전략적인 기관이다.
질문4) 그렇다면 AIPAC의 기조는 이스라엘의 입장에 맞춰져 있나 아니면 미국의 입장에 맞춰져 있나?
답 변4) AIPAC 본부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있으며, 의회․언론인․행정부 등을 상대로 철저하게 미국사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그곳 두뇌집단(Think Tank)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유태인 전문가들의 논리개발이나 정책보고서의 완성도는 놀라울 정도다. 철자 하나 안 틀리며, 통계․숫자 하나도 최신의 정보들로 꾸며져 있다. < AIPAC의 입장이 미국에 맞추어지지않고 이스라엘에 맞추어지지않습니다. 그 공통분모가 없으면 입장을 이야기 하질 않습니다. 아주 치밀한 전략입니다. >
질문5) 흔히 AIPAC은 미국내 이스라엘 로비의 핵심기구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입장을 두둔하거나 대변해야 하지 않나?
대 답5) 피상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러다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AIPAC은 ‘이스라엘의 이익=미국의 이익’이라는 등식보다는 ‘미국의 이익=이스라엘의 이익’을 더 강조한다. 미국사회를 상대로 일하려면 철저히 미국시민의 입장에 서서 해야 한다. 다른 나라로부터 유․무형의 영향력이나 지원을 받아서는 절대 곤란하다. AIPAC은 완전히 미국시민인 재미유태인들의 기부와 모금에 의해 100% 자체 운영되고 있으며, 운동의 방향과 초점도 이미 중앙무대차원을 벗어나 지역사회중심과 대학캠퍼스중심으로 그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있다. 우리한인사회가 반드시 배워야 할 행동전략들이다.
질문6) 한인유권자센터는 언제쯤이면 AIPAC이 갖고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나?
답 변6) 재미유태인사회의 현안에 비해 재미한인사회의 현안은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한인사회가 필요로 하는 정치력은 유태인사회가 갖고 있는 정치력이 없어도 별 문제가 안된다. 우리의 경우에는 한반도 안정과 남북통일을 이뤄낼 수 있는 정도의 정치력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르다. 아랍제국들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는 사실상의 섬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미국내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자신들의 정치력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충> : 유태계와 한인들의 차이에 빼놓을수 없는 것이 한국정부의 입장이다.
첫째는 한국정부는 이스라엘에 비해서 장기적인 관점이 없다. 심지어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국권력기간인 (대통령임기5년) 5년간의 프로젝트도 없는것이 불행한 특징이다. 한국의 국가과제인 FTA만 해도 그렇다. 결국엔 미국서 의회비준이 종착점일텐데…정부간의 협상이 타결 되었을때에 마치 끝난것 같이 분위기를 만들어 버렸다. 애시당초 의회상대 방안이나 방책은 없었던 것 같다. 2006년 선거에서 미국의회는 이미 야당이 완전하게 석권했음에도 그러한 행태를 보였었다. 정치력이나 로비력은 순식간에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둘째는 한국정부는 이스라엘만큼 전략적이지 못하다. 이스라엘과 비교할 때 미국과의 교류의 폭은 한국이 훨씬 넓고 다양하다. 그럼에도 한국정부는 미국의 흐름이나 그 작동방식에 어둡다. 마치 일부러 어두우려고 노력하는것 같다. 미주동포의 눈에는 그것이 한국국민이든 정부든,일본의 미국에 대한 컴플랙스로 비추어 지기도 한다. 한국은 자기의 처지와 관점을 냉정하게 파악해서 미국을 좀더 당당하게 상대해야 할 것이란 본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에 비해서 미주동포에 대한 정책이 무정책이다. 미국이란 나라 때문에 이스라엘은 미국내 유태게에 대해선 전략적 정책을 갖고있다. 한국은 정책이 없고 미주동포를 자국민으로 전제해서 관리, 통제의 대상으로만 취급한다. 최근의 해외동포 국내 참정권 부여라는 것이 그러한 문제를 입증해 주고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질문7) 이번 포럼에서 김 소장께서는 30년 장기 프로젝트로 한인유권자센터를 설립했다고 말했다. 30년 후 한인유권자센터의 자화상을 미리 그려본다면?
< 보충설명> : AIPAC을 만들어 낸 유태인들도 처음에는 소수였고 그들은 더 큰 희생을 치루었지만 끝내는 50년만에 성공을 했습니다. 유권자센타 30년프로젝트로 출발했는데 이제 절반의 지점에 왔습니다. Grass Root에서의 활동은 80% 평가를 받았는데 동포들의 기부문화를 만들어 내는 것에는 어떠한 성과도 내지를 못했습니다.
미주동포들이 정치적인 관심과 욕구가 없는것은 아닌데요 그것이 너무 개인적인 성향에 묶여있고 그리고 본국 지향적입니다. 정치권 진출의 욕구가 있는 사람이나 관심이 많은 1세들은, 미국서 장사해서 돈을 벌었고 한국정치권에 진출해서 권력 안으로 들어갔던 몇몇 한인단체장 출신들을 뿐이지요…문제입니다.
30년후 유권자센타의 성공여부는 우선은 한인동포사회가 미국내 모범시민으로 인정받는 일이 관건이고,
둘째는 기부문화의 확산과 참여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육과 계몽이 관건입니다.
30년 후면 재미한인사회가 어느 정도 모범집단이 되어 있을 것이다. 한인정치인이 배출되니까 지역사회가 발전하더라는 믿음이 널리 확산될 테고, 그것이 한인유권자센터가 기대하는 재미한인사회의 성숙된 모습이다.
질문8) 오마바의 성공에 힘입어 일부 한인지도자들은 30년 이내에 한인계 미국대통령의 탄생도 가능하다고 호언하기도 한다. 정치력신장과 관련하여 한인정치인 배출이 갖는 의미를 설명해준다면?
답 변8) 우선, 오바마대통령 당선에 맞물려서 3,4년전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아시안 정치인들이 정치적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아시안이 정치를 하니까 잘한다…라는 분위기가 아주 희망적입지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에디슨시의 한인2세 최준희시장입니다. 만3년동안 쉽지 않았지만 부정 부패를 일소했고 시민참여 풀뿌리 정치력을 등에 업었습니다. 성공했지요. 사실, 우리의 목표는 한인정치인이 아니고 한인이란 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여 나가는 일입니다만,
전략적으로 지금은 한인정치인을 배출해서 성공시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보스톤에는 샘 윤(시의원)이 있고, 미시간에는 훈영 합굿(주하원의원 3선)이 있다. 주류사회 정계진출을 위해 뜻을 둔 한인변호사․활동가들도 수없이 많이 있다. 한인정치력이 신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산 증거들이다.
그러나 이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미국이라는 사회가 백인들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백인․흑인․황인 등 인종을 뛰어 넘고 유럽인․아프리카인․남미인․아시아인 등 출신지역을 극복하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통합국가,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또한 자신의 뿌리가 한국임을 잊지 않으면서도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자신의 시야와 포부 그리고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정치력신장운동이 특정 한인정치인의 당선 여부에 관심 갖거나 타 소수인종과의 갈등을 유도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한인사회의 전반적인 정치의식․시민의식 함양에 초점을 두고 현실정치에서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질 문9) 최근 국내 정치권에서는 ‘재외국민 참정권’ 입법문제가 최대현안 중의 하나다. 한인정치력신장운동을 펼치는 활동가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 재외동포사회 일각에서는 김 소장을 재외국민 참정권을 반대하는 대표적 인물로 꼽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답) 개인적인 입장을 말하면 우선 재미한인사회에게 본국 참정권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중국적문제가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되면 그때 가서 허용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지금 당장 허용된다면 재미한인사회에는 국내정당의 지부가 생길 테고, 그렇게 되면 이 당 저 당 지지자, 그리고 이 후보 저 후보 지지자들로 사분오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재외동포사회의 성숙을 주요목표로 하는 현 정부의 정책과도 크게 상치되는 현상이다. 한인동포들의 현장의 정치력 결집에 좋은 악영향일것다.
둘 째는 참정권이 있으면 정치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그것이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간에 관심이 쏠리게 마련이다. 미국내 한인들이 그동안은 생업에 집중하느라 세계의 흐름이나 미국정치방식에 대해서 충분히 적응하지 못했다. 언어의 문제도 한가지 요소다. 미국이란 정치선진국가에서 훈련받은 미주동포가 한국내 참정권을 행사하면 한국내 정치발전에 기여한다는 논리는 그것은 정말로 근거없는 이야기다.
미 주동포사회의 과제는 한인사회가 너무 고립되어 있는 것이다. LA이나 뉴욕의 한인타운을 보면 그곳이 미국의 뉴욕시나 미국의 LA가 이미 아니다. 대한민국의 뉴욕시고 대한민국 LA시다. 미국내 한인사회는 무엇보다도 미국사회의 일원임을 우선 분명히 만드는 일이 급선무다.
다른 인종과 미국 주류사회와의 교류폭을 넓혀야 한다. 20년동안 뉴욕이나 LA에서 살아온 미주동포나 한국서 미국으로 여행온 한인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 미국서 오래 살았다고 미국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영어에도 별로 차이가 없다. 집단적으로 볼때에 우선 우리가 해결하고 헤쳐나가야 할 과제가 있다. 미주동포는 우선 미국에서 2세, 3세들이 탄탄하게 자리 잡아야 할 그러한 토대를 만들어야 할 과제가 있다.
참 정권에 관해서 한인2세들의 입장이 오히려 더 크게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미주동포들에겐 정말로 장기적인 안목과 관점이 중요하다. 해외동포 참정권 문제가 국내 정치권력의 정파적인 동기로 그로한 발상이 되었다면 그야말로 위험한 일이다. 그러한 요소가 없지 않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 동의할 수가 없는 일이다.
질문10) 이민 1세들 가운데는 본국 참정권 행사를 통해 재외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외동포사회의 성숙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들이 만만치 않다.
답 변10) 만약 한국 정치권이 미국 뉴욕을 대한민국 뉴욕으로 만들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라면 과세 있는 곳에 권리가 있는 것이 정상적인 정치활동인 것이다.
미국에서 20년 이상 산 사람들이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어떻게 한국정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단 말인가? 미국에 세금을 내고 있는 납세자라면 미국정부와 미국정치를 상대로 활동하는 것이 성숙된 시민사회가 행할 현명한 태도라고 본다. 물론 이민 1세들의 언어문제가 현지정치 참여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만 투표용지나 제반 투표절차의 한글화가 전국적으로 이뤄지면 그런 불편함은 크게 사라질 것이다.
1992 년 LA폭동후 LA의 한인들이 LA시 당국에 치안부재를 항의했었다. 당연히 세금을 냈으면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경찰증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인들이 별도의 모금을 해서 한국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경찰을 증원하자고 했던 적이있다.
2세들은 반대했다.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요구 차원에서 문제를 보자는 주장이었다. 미주동포의 권리와 이익문제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이고 미주동포의 현실은 미국실정법하에서 발생한다. 미국에서 세금을 내면서 권리와 이익을 특히 정치적인 권리를 한국에서 주장하는 일은 그것은 넌센스다. 미주동포를 한국정부가 돕는일은 그것은 민족 구성원 차원의 일이다.
유권자센타가 한국에, 한국정부에 무엇을 도와 달라고 한적이 없다. 한국정치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요청하지 않는다. 미주동포를 국가이익 차원에서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하라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하는 관계는 그러한 관계는 순식간에 종적인 관계로 설정되고만다.
뉴욕에서 활동하다가 보면 한국의 고위층이나 정치인들이 뉴욕을 방문한다. 그러한 곳에 한인사회 지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것이 숨길수 없는 현실이다. 한국내에서 미주동포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아주 천박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다. 자업자득인 측면이 있다 미주동포 리더쉽들이 세계의 흐름을 미국과 한국의 흐름을 빨리 인식해야 할 일이다.
미 국에서의 정치적인 영향략을 갖게되면 한국정부나 한국의 국민들의 미주동포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게 된다. 본인이 약 열흘동안 서울을 방문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은 비자면제, 일본군 위안부결의안, 독도명칭문제…등에서 미주동포가 해낸 역할을 크게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있는 곳에서 인정받고 그곳에서의 지지세력을 결집하고 …그래야 하는데 역사적으로 현장에서 변변치 못하면 꼭 관심과 시선을 다른곳으로 돌리게 되는데 국내 참정권문제도 미주동포에 관해서는 우선은 현시기 미국에서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보하는데에 주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질문11) 결국 김 소장님은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 참정권 허용보다 외국국적을 가진 재외동포 이중국적 허용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답 변11) 이 문제는 단순히 옳고 그르고 또는 맞고 안 맞고의 영역이 아니라 선택의 영역이다. 본국 참정권 행사와 거주국 정치력신장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면 현실적으로 이중국적 허용 이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지 않은가. 미국정부도 다른 나라의 이중국적 용인에 대해 어느 정도 묵인하고 있고, 현재 한․미 양국 사이에는 비자면제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으며, 머지않은 장래에 한․미 FTA협정까지 비준될 걸로 예측한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재외한인사회를 2개 내지 3개의 국내 정치세력으로 갈라놓을 것이 뻔한 대안을 선택하겠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다.
인구수도 적고 정치력도 미약한 미주 한인사회가 “단결! 역량결집! 네트워크강화!” 해도 시원찮은 이 판국에 국론을 분열시키고 동포사회를 분열시킬 것이 뻔한 정치적 판단을 한다면 한인사회의 정치력신장은 물론 정치의식의 선진화를 기대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뉴욕 주변에 약 50만 명의 한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이들 중에서 한국과의 정치적 유대를 가장 중요시 하는 사람은 불과 수백 명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과연 이들의 이야기를 한인사회 전체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차라리 한인유권자를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해서 현지 정치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훨씬 자아실현이나 애국심 발휘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질문12) 이민 1세들이 갖고 있는, 지대한 모국 또는 본국 관심은 그렇다 치고 이민 1.5세나 2세들의 입장은 또 다를 텐데…. 어떻게들 생각하고 있나?
답 변12)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한인차세대의 성장을 격찬하고 있는데, 한국정부가 한국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직접 와서 투표할 것을 권유한다면 차세대들이 과연 얼마나 호응할까. 현재 그들의 의식 속에는 부모세대 커뮤니티의 뿌리가 한국이라는 사실이 전부고, 좀 낫다면 자신들의 정체성이 ‘코리안-아메리칸’이 아니라 ‘코리안-아메리칸’도 아니고 대부분 아시안 아메리칸으로 두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모국 참정권 또는 본국 참정권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질 문13) 얼마 전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제2의 창립’을 선언했다. 내년부터 해외평통을 100개 지부로 늘리고 인원도 대폭 증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지난 11월 남미 방문길에 “전 세계 교민사회를 전부 네트워크로 연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 변13)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그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른 나라 정부기관이 남의 나라 시민사회에다 뭔가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 설사 속은 그렇더라도 그런 말을 밖으로 해서는 안 된다.
현재 미국에서는 과거 냉전체제하의 미국동맹국들과 이제는 서로 국익이 충돌하기 때문에 정보기관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미국내에서 다른나라 정부의 영향력을 억제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시민이 다른나라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할 경우엔 꼭 로비스트로 (포린 에이전트) 등록을 해야 한다. 평균 한달에 2, 3건이 이러한 불법으로 FBI에 기소되는 예가 나타나고 있다. 9.11 이후의 미국내 새로운 현상이다.
한국정부 관계자는 이점에 민감하게 주목해야 한다. 더구나 우리같은 정치력 신장 활동을 하는 기관은 더욱 더 철저하게 준법해야 한다. 유권자센타는 우선은 미국에 애국해야 한다. “평통”은 한국의 정부기관인데 미국의 시민도 포함되어 있다. 그것이 명예직이었고 별반 활동이 없을때인 지난 20여년간은 그냥 그렇게 넘어갔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철저하게 다시봐야 할일이다.
미국서 통화가 발생하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고 이익단체가 아니면 국세청으로부터 면세허가를 꼭 받아야 한다. 이것은 실정법이다. ‘평통’이 통일관련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국세청에 어떻게 면세허가를 받겠는가?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다. 사실, 정황으로 볼때에 그동안 미국서는 알고도 모른척 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정치적으로 판단해 왔던것 같다.
질문14) 끝으로 이번에 한국에 오셔서 느낀 소감이 있다면?
답 변14)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의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 역할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데 한국사회가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재외동포에 대한 무관심은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재외동포사회가 현지사회에서 거둔 성과들이 적지 않다. 미국만 해도 ‘일본군위안부 결의안’의 연방하원 통과, 한․미비자협정면제 프로그램(VWP) 실시, 국립지리원 지명위원회(BGN)의 독도 명칭변경 저지 등은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수고하고 투쟁했던 수많은 재미동포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들이었다.
공식 채널만으로는 결코 이뤄낼 수 없던 결과물들이었다. 그런데 그런 재외동포들과 국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재외동포정책의 미래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해외교포문제연구소의 ‘교포정책포럼’에 국내 언론들이 일정부분 지면과 시간을 할애 해주지 않는 것을 볼 때 참으로 한심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특히 정권교체기를 맞아 한국정부가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정립과 전략수립에 크게 신경 쓰는 이때, 미국시민이자 미국납세자인 250만 재미한인사회의 미래상을 그려보는 이런 생생한 현장에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당황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대만이나 인도정부가 자국 동포들에게 갖는 관심도와 비교하면 한국정부의 인식이 아직 과거의 수준을 못 벗어났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 이 대목에서는 김 소장은 행사 주최측의 언론보도의 문제점도 따끔하게 지적했다. 자신이 직접 확인한 결과 주요 메이저 언론들은 이번 행사내용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갖고 있지 못하더라는 것이다. 자신의 활동경험을 예로 들면서 해당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부할 때는 사전에 정확한 자료를 보낼 것, 그 자료를 데스크에서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것, 교포정책포럼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리고 어떤 의견들이 다루어졌고 그 결과물은 무엇이었는지를 적극적으로 알릴 것 등을 주문하였다. )
온갖 차별과 고난을 극복하고 주류사회 속에서 풀뿌리정치운동을 했다는 동료의식, 유색인종만이 갖고 있는 동질의식, 그리고 자기 민족공동체를 미국사회의 변화․발전에 동참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전략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아마도 오바마와 김동석을 연결시키는 고리(?)이지 않을까…. 김동찬 사무국장이나 박재진 변호사, 그리고 수많은 1.5세～2세 자원봉사자들의 전문성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한인유권자센타나 한인정치력신장운동의 성과는 불가능했다고 단언하는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다보니 후배들과 한인사회에 대한 그의 짙은 애정이 얼마나 깊은 지를 엿볼 수 있었다.
특 히 현지 대사관(이태식 대사), 특히 뉴욕총영사관(김경근 총영사)과 뉴욕한인동포들이 한인유권자센터의 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바로 재미한인사회가 재미유태인사회처럼 성숙해지고 정치력이 신장되기를 바라는 같은 마음 때문이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사는 곳은 다르고 상대할 사람은 달라도 같은 목표를 향해 끝까지 씩씩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서로의 무운(武運)을 빌었다. 그의 소박했던 30년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그 날, 재미한인사회의 정치력은 지금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것임을 확신하면서 인사동 인근 복집에서의 짧은 인터뷰를 마쳤다. 밖에는 찬 바람이 생생 불고 있었지만 재외동포사회가 성숙하려면 냉철한 전략과 뜨거운 열정이 함께 있어야 하며, 옳은 일일수록 혼자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