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대통령 선거 포럼 (대한반도 정책을 중심으로)

2008년 10월 17일 한인유권자센터는 Cardozo Law Shool에서 “2008 미대선 포럼”을 개최해 민주, 공화 양당의 후보의 대한반도 정책을 들었다.

이번 행사는 양당에서 후보자의 외교관련 자문위원들을 대리인으로 초청하여 각당 후보자의 공식적인 한반도 관련 입장을 듣는 자리였다. 민주당 바락 오바마 후보자의 대리인으로 도날드 그레그 (Donald Gregg) 전 주한미국대사, 그리고 공화당 존 맥케인 후보자의 대리인으로는 에드워드 콕스 (Edward Cox) 뉴욕주 캠페인 의장이 참석하였고, 사회자로는 웨레스리대학의 캐서린 문 교수 (Katharine Moon)가 참석했다.

각당의 후보자 대리인이 참석하는 행사의 성격상 한인유권자센터는 사전에 질문 각 당에 보내 각 당 대선 캠프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리인이 발표하도록 했다. 따라서 본 행사에서 발표된 각 후보자의 계획은 각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이날 행사에는 약 25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하여 각 후보의 대한반도 정책을 경청하였다.

다음은 오늘 행사의 질의 응답 요지이다.

(1)        각 후보의 미국의 동북아시아의 동맹국들 및 가능성있는 위협 대한 접근법은 무엇인가?

오바마 후보 대표 Donald Gregg: 미국의 군사력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안정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요구되는 한, 미국은 아시아에서 요구되는 군사력은 유지해야 한다. 이라크에 상당한 미군사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여 미국은 동아시아지역에서 실질적이고 확고한 장기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오랜 동맹국들인 일본, 한국, 오스트랄리아, 태국, 필리핀 등과의 관계를 돈독히할 것이다. 지역의 안정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과의 일대일 관계뿐만아니라 ASEAN등 다자간 협상의 기구도 적극 활용할 것이다.
        특히 최근 경제적으로 국제 정치적으로 중국이 크게 성장하였는데, 중국은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아니라 다프르(Darfur)에서 대량 학살을 중단시키고 짐바부웨와 버마에서 국가 운영이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중국이 옳은 판단을 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맥케인 후보 대표 Edward Cox: 미국은 아직까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유일한 초강대국이다. 동아시아에서 러시아나 중국과 지속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하면서 이루어내야 할 것은 동아시아지역의 안정과 번영이다. 안정된 한국이 존재하는 것은 동북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한 요건의 하나이다. 또한 한반도와 일본은 절대 핵무장을 해서는안될 것이다.

(2)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오바마 후보 대표 Donald Gregg: 오바마 후보는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궁극적인 목표는 완벽하고 검증가능한 북핵 프로그램의 제거이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며 임기 초반 6년간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북한은 1994년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며 핵물질을 축출해내 2006년 10월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었다. 이에 놀란 부시행정부는 지난 2년간 북한과 대화를 했으며 미국과 북한의 직접 대화는 6자회담이 크게 진전되도록 하였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완벽히 제거 되기 이전까지는 우리는 북핵기술이 다른 국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맥케인 후보 대표 Edward Cox: 맥케인 후보는 동북아시아를 수 차례 방문했으며 공부도 많이 했다. 맥케인 후보는 6자회담을 지지하며 6자회담의 당사자들이 비핵화된 북한과 관련해서 갖고 있는 각자의 이익과 공동의 이익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 북한의 핵기술은 분명히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이것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3)        두 후보자들은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하는가?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한다면?
오바마 후보 대표 Donald Gregg: 거의 모든 한국민들은 남북한의 통일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았다. 미국 뿐만아니라 오바마 후보도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한다. 그러나 통일의 시점과 방식에는 상당한 이견들이 있다. 오바마 후보는 그러한 이슈는 장기적으로 한국민들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믿고 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협정의 서명을 통해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짓는 것은 미국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이슈이다. 또한 비무장지대에서의 긴장을 약화 시키기 위해 북한의 협조를 얻어 내는 것도 해야 할 것이다. 통일을 이루기 이전에 선결적인 사안들이 있다. 북한의 인권 문제 같은 이러한 선결 조건들은 외부로부터 변화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 오히력 북한이 직접 이러한 선결 조건을 해결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맥케인 후보 대표 Edward Cox: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두 후보가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맥케인 후보는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로드맵 등은 한국민들이 직접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4)        그동안 한미 관계에는 여러 우여 곡절이 있었다. 두 국가간에 긴장이 있기도 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 후보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가? 또한 한미 관계에 큰 이정표가 될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은 어떠한가?

오바마 후보 대표 Donald Gregg: 미국과 한국은 민주주의로 이끌어 내는데 성공적이었다.  과거 두나라의 관계를 보면 상당히 좋았던 사례가 많다. 노태우 대통령과 조지 H.W. 부시 대통령, 빌 크린턴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과의 관계 등이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관계는 철학과 목표가 항상 상충되는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정권들이 사이가 좋지 않았던 시절에도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써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라크에 한국군 파병, 6자회담에서 적극적인 활동, 한반도에 주둔한 미국군에 대한 지지 등이다. 미국시민들이 오바마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것은 한국에 있어서 한미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갈 좋은 기회이다.
              
              오바마 후보는 자유무역협정이 미국과 상대 국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자유무역협정이 어느 사업분야에서는 크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한국의 축산업은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크게 위험에 빠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에서도 일어 날 것이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크게 타격을 입을 것다. 오바마 후보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 되기 이전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는 것을 반대한다. 오바마 후보는 자유무역협정이 상호 이익이 될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자면 한국과 미국이 같이 새로운 대체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양국이 서로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맥케인 후보 대표 Edward Cox:   한국과 미국은 매우 견고하며 서로를 필요로하는 동맹국 관계이다. 모든 양국간의 이슈들은 그러한 전제하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즉 자유무역협정과 군사적인 교류 등도 또한 이러한 전제하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당연히 북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이견은 상호 필수불가결한 동맹국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다루어져야 한다.
과거 닉슨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은 좋은 정책이기는 하지만 좋은 정치는 아니라고 말했다. 많은 정권에서 자유무역협정을 지지했지만 정작 선거에서 언급하기는 꺼려 왔다. 그러나 맥케인 후보는 자유무역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며 과감히 선거에 임해 있으면서도 자유무역협정을 지지했다.  맥케인 후보는 분명히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적극지지한다.

(5)         왜 미주한인들이 자신의 정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오바마 후보 대표 Donald Gregg: 오바마 후보는 이민자 가정의 생활을 이해한다. 본인 자신이 상당기간 유년시절은 아시아에서 보내기도 했다. 오바마는 한인을 포함한 모든 이민자 커뮤니티가 더 큰 꿈을 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들에게 더 많은 사업의 기회와 일자리, 의료보험, 에너지 자립 등의 혜택을 주려고 한다.
오바마 후보는 소수 민족들이 화합하여 더큰 미국 사회로 통합되어 현재 미국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이민자들의 꿈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맥케인 후보 대표 Edward Cox: 미주한인들이 성공에는 근면성과 준법정신 등이 그 배경에 있다. 맥케인 후보는 성공한 미국 시민들은 그 노력의 댓가를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이 재투자나, 가정, 또는 자선의 목적으로 사용되든지 개인이 결정할 문제이다. 그러나 오바마 후보는 세금을 부를 재분배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이것이 어떻게 쓰일지를 정부가 정하겠다는 것이다. 맥케인 후보는 자유시장을 적극 지지하며, 또한 오바마 후보의 보호주의적 정책들을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