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없는 대외정책의 비교 – 김동석

  미국은 정말 큰 나라다. 세계 4위의 넓은 땅, 3위의 인구, 자원과 재원이 풍부해서 가장 부강한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세력의 형성과 교체도 간단하지가 않다. 한번 주도권을 잡으면 웬만한 잘못이 있더라도 좀처럼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특히 국가이익(실리)을 원칙으로 하는 대외정책은 마치 항공모함과도 같다. 한번 방향을 정하고 움직여서 속도가 붙으면 결정적인 암초에 부딪히지 않으면 그대로 나아간다. 이념으로 구분된 양당의 정책도 국내문제에서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게 되지만 외교. 군사적인 측면에선 국가이익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과 순서의 차이일 뿐이지 과정과 목표엔 늘 일치함을 보인다.

미국은 전 세계의 방방곡곡에 770여개 이상의 미군 기지를 설치하고 있다. 50만이 넘는 병사와 미국 정부의 에이전트, 기술자와 교관 및 그 가족들과 민간 계약자들을 다른 나라에, 그리고 5대양 6대주에 나가있는 10여개 이상의 항공모함, 그 기동함대에 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미군기지는 동서 냉전이 해체된 후에 오히려 더 불어났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미국의 봉쇄 정책을 정당화 한 근거도 무너지게 되었지만 미국의 지도자들은 지구의 절반 이상을 지배하는 데 매우 익숙해 있어서 이를 포기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미국의 지도자들은 소련과의 대결에서 미국이 ‘이겼고’. 따라서 승리의 열매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탈냉전 이후 15년 동안 미국은 전 세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지속시키기 위한 많은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를 위해 파나마와 페르시아만, 소말리아, 아이티, 보스니아, 콜롬비아, 세르비아, 등지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인도주의적’ 개입을 했는가 하면,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는 냉전 시대의 배치 상황을 그대로 유지해 왔다. 미 국민들은 미국이 식민지가 전혀 없으며, 전 세계에 대규모의 군사력을 배치하고 있는 것도 세계의 ‘안정’을 유지하고 상호 안보를 보장하거나, 자유선거와 미국식의 개방된 시장에 기초한 자유세계의 질서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있다.

  동서 냉전이 끝난 그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은 이와 같은 미국의 단극체제를 강화 시키는 방향에서 빠르게 진전되어 왔다. 다시 말해서 워싱턴의 어느 권력이던 간에 미국 대외정책(외교)의 목표는 전 세계에 퍼져있는 미군 기지를 강화. 확대시키고 미국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차이가 없으며 강경파나 온건파가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다. 국제관계에서 고립주의를 주장하는 학자이건 국제주의를 고집하는 전략가이던 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이다.

  미국의 국민들은 2001년 9월11일 테러리스트들이 세계무역센터와 펜타곤을 공격한 결과 세계가 변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로 말미암아 미국의 정치(초당적인) 지도자들의 사고가 매우 위험하게 바뀌었다. 미국을 더 이상 국제법이나 동맹국의 간섭과 같은 제약, 또는 군사력의 사용에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는 군사거국(제국)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미 국민들은 왜 자신들이 공격 받았는지, 왜 국무부에서 국민들에게 경고하는 해외여행 위험국가의 리스트가 점점 길어지기만 하는지 여전히 깜깜하다. 공중파 방송의 토크쇼에 ” 왜 그들은 우리 미국인들을 싫어하는가? “란 빈번한 질문에 대답은 고작 “시샘”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테러 전 이란 명분으로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한 수년간의 전쟁에서 무고한 미국의 젊은이들이 희생 되었고 국민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야 국민들이 눈치 채게 되는듯하다. 국가의 안전을 위한 전쟁이 아니고 세계를 완전하게 지배하려는 힘의 논리에 의거한 군사적 거인이 되어 가고 있는  미국의 방향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미국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주장에 더 동의하는 듯하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다. ‘시어도드 루즈벨트’ 대통령이 주창한  그야말로 ‘미국만을 위한 애국심’을 강조한 군국주의적 제국주의, 그리고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이상적 제국주의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방향이 지금의 공화당의 대외정책의 기초가 되었고 윌슨 대통령의 대외정책 이념이 현재의 민주당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지 부시 대통령 때의 일방적인 군사주의는 “강제적으로라도 미국식 민주주의를 전파 한다”라고 하는 윌슨적인 이상주의와 레이건식 마초주의가 결합된 형태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의 대외정책 기조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패권논리다. 인도주의적 제국주의라고 하는 클린턴 방식은 전 세계적 자유주의자로서 우드로 윌슨의 직계 후손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민주당의 클린턴이 부시 대통령 보다 먼저 ” 세계의 역사는 미국 편 “이라고 주장했다.  ‘세계를 민주주의적 방향으로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미국 대통령의 책무라고 할 정도였다. 클린턴은 미국의 인도주의적 개입을 역사적인 의무로 생각하기도 했다. 가령 팔레스타인과 같은 민족의 자결권을 금 과 옥조로 옹호한다. 유태인들의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평화협정을 추진한 원동력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향이 미국의 국가이익이란 측면에선 차이가 없다. 지난 20여 년 동안의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그것을 잘 설명해 준다.      

  2008년 미국 대선 판의 화두는 “애국심(patriotism)”이다. 두 후보 중에 누가 더 애국자인가? 란 논쟁이다. 대도시 슬럼가를 내 보이면서 빈곤문제를, 인종편견을 갖고 있는 야만적인 인종주의자를 언급하면서 인종차별 문제를 언급한 것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논쟁이다. 애국심 경쟁은 진정한 지도력의 함정이 될 수도 있다.  더구나 미국의 지도력에선 그 위험성이 심각하다. 건강한 사회, 부강한 경제력, 복지국가…등의 국내 문제에선 긍정적인 경쟁이 되겠지만 지구촌 시대의 미국의 역할 론에서 보면 그것은 분명히 부정적인 요소가 들어있다. 공화당의 존 맥케인이든, 민주당의 바락 오바마든 간에 승리를 위해선 이념이나 원칙이 없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민족의 당면 과제라면 대선 판에서의 유일한 영향력은 오직 결집된 한인들의 정치력(유권자의 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