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하지 않는 신안보전략 – 김동석

Admin   2007-12-22 12:47:24, Hit : 201, Vote : 54

1989년 풀 울포위츠는 국방부의 정책담당 차관을 맡으면서 걸프 지역에 대한 전략문제에 골몰했다. 당시 소련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나 국무부내 고위 관리들은 대부분 걸프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세력은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울포위츠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할 가능성을 늘 경고하면서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수차례 비밀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과 대통령에게 올렸다. 현재까지 기밀문서로 분류되고 있는 그의 보고서 내용의 핵심은 ‘ 우리와 이라크는 갈수록 상이한 길을 갈 것 “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라크가 석유자원이 풍부한 이웃 국가들을 공격할 위험성이 있으며 미국은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그의 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 아랍 세계로 전파될 것을 우려한 미국은 오히려 이라크를 지지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울포위츠의 경고와 예상은 적중했다. 1990년 8월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함으로써 울포위츠의 경고와 예상은 적중했다. 걸프전 종료 후 울포위츠는 내친김에 [국방정책지침]을 작성, 향후 미국의 군사력이 잠재적 적대 국가들의 도전에 대비할 전략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소련이 해체됨에 따라 어떤 초강대국도 미국의 세계지배의 경쟁자로 떠오르지 못하도록 ’미국의 독트린‘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집단적인 행동이 어려울 때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핵이나 생물 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려는 국가들에 대한 예방공격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고 있다. 이 국방정책지침이 뉴욕타임즈에 공개되면서 그것이 너무 호전적이고 지나치게 일방적이란 이유로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클린턴 집권으로 8년 동안이나 야인생활을 하면서도 울포위츠는 줄기차게 미국의 신안보전략을 주장했다. 1998년 울포위츠는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 ( The Project for the New American Century’를 결성해서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미국이 국가 이익을 위하여 새로운 전략을 추진하라고 압박을 가했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 네오콘의 좌장인 ‘풀 울포위츠’는 2001년 부시 권력의 출발과 함께 국방전략 핵심으로 복귀했다. 그는 미국은 냉전시대의 주 전략인 ‘억지와 봉쇄(Deterrence and Containment)’정책은 21세기의 새로운 위협을 대처하는 데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대랑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까지 확산되면 소국과 소집단이 강대국을 공격할 수 있는 재앙을 부르게 된다고 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제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일방주의를 전제로 예방전쟁 차원에서 미국의 국익을 위협하는 잠재적 적국을 선제공격한다는 것이다. 적국의 전제주의 정권을 붕괴시키고 미국의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적 정권을 수립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잠재적 적국들이 대량살상 무기를 이용한 공격을 제어하기 위해서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해외의 미군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군의 전술적 재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시 행정부는 울포위츠의 이러한 주장을 미국의 정책으로 채택했다.  

2002년 9월17일 부시 대통령은 예방전쟁의 개념으로 미국은 잠재적 적국을 선제공격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9개 항목 33쪽 분량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발표했다. 아프카니스탄을 공격하여 탈레반을 해체시키고 이라크를 점령하여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신안보전략을 구체화 시켰다.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전 세계적 미군재배치 전략을 마련했다. 새로운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 한다는 지정학적 측면에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창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목표가 되는 세계 불안정의 궤를 따라서 미군을 재배치 한다는 것이다. 불안정의 궤는 국지적 분쟁과 테러집단의 준동이 활발한 지역을 가리킨다. 유럽의 발칸지역에서 북아프리카와 중동, 남아시아를 거쳐 중국과 북한에 이르는 지역이다. 이러한 미국의 잠재적 적국의 주변에 새로운 기지를 건설하고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둑일,터어키 등에 주둔한 주요 기지 중 상당수를 작고 기동성을 갖춘 수십개의 전진작전기지로 재구성하는 전략이다. 동두천 2사단의 감축이나 서울의 용산기지 이전은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는 일이다. 미국의 필요에 따라서 이러한 재배치 일이 생긴 것이지 결코 한국의 정부가 반미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미국이 나가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신안보전략 가운데에 대아시아 정책은 중국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일본을 무장시켜 중국에 대항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으며 대중국 전선을 호주에서 인도, 그리고 대만과 일본으로 라인을 그었다. 부시 행정부가 인도와 일본과 결합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일본의 돈으로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지난 12월 18일 일본 방위청은 일본이 실시한 첫 해상미사일 요격실험이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미일동맹을 근간으로 미국과의 MD(미사일방어)체제를 과시한 것이다. 미국의 신안보전략을 등에 걸친 일본이 평화헌법을 깨뜨리고 경제력에 버금가는 군사대국화의 길로 가겠다는 신호이다. 워싱턴의 일본커넥션에 한국의 새 권력이 어떻게 파고들지 궁금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체제를 위해서는 워싱턴 작동방식을 꿰뚫는 전략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