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부 위안부 협상 타결에 대한 시민참여센터 공식 성명서

한-일 정부의 위안부 협상 타결에 대한 시민참여센터의 공식 성명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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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의 일본군 위안부 이슈에 관한 협상에 관하여,
시민참여센터는 한·일간 이루어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상에 대해 심각한 염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양국간의 협상은 그간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할머니들이 요구해온 사과나 배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할머니 그 누구도 이번 협상을 마지막 해결책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1992년 이래로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할머니들은 일본정부의 명백한 사과와 공식적인 배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또한 2007년에 미 연방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하원 결의안 121은 일본정부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1) 일본군에 의해 강제적으로 성노예가 된 젊은 여성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과 사과 그리고 역사적인 책임을 받아들일 것, 2) 일본 정부의 총리가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사과를 할 것, 3) 이러한 성노예화와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가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는 어떠한 주장에도 반박할 것, 4)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라현재와 미래세대들에게 이 범죄를 교육할 것.
하지만 이번협상을통해, 일본정부는 단순히 또 한번의 불분명하고 모호한 사과를 반복하고 있으며 일본군 위안부 비극에 대한 법적인 책임과 인정을 피하기 위해 또다른 간접적인 보상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또한, 협의를 통하여 일본정부는 서울에 주재한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일본정부의 사과가 생존자 할머니들이 요구하는 진정한 사과라면 일본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이슈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일본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본 내각이 승인하는 총리의 사과여야 할 것이고, 그 사과는 분명하고 명백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배상도 법적인 인정과 법적인 책임을 지고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소녀상은 평화의 상징으로서 원래 있던 자리에 존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합중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써, 시민참여센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이슈를 다음세대에 교육할 것이며,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를 위해 일하는 다른 연관된 기관들을 후원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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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CE Statement on Korea-Japan Agreement on Comfort Women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