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es. 759 상황

Name    김동석  
1997년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씨가 당선 되었다. 군사 권력을 정리하고 민간대통령이 된 김영삼 정부가 "어떠한 우방도 민족을 우선할 수는 없다"라고 했지만 직전의 김영삼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북한권력을 소멸대상으로 보았다. 이에 비해서 새 대통령에 당선된 김대중씨는 통일보다는 평화를 우선으로 그리고 민족의 공존과 화해를 앞 세웠다. 이러한 입장의 김대중씨의 집권을 지켜보던 워싱턴의 로비스트들은 한미관계에서 한국을 위한 프로젝트를 경쟁적으로 내놓기 시작했다.

김대중씨의 가장 큰 과제는 우선 미국을 설득하는 일이었고, 그것은 곧바로 워싱턴 로비스트들의 먹이거리 였다. 김대중씨 미국망명시절 그를 가장 측근에서 보좌하며 보호막이 되어 주었던 뉴욕 부르클린출신의 연방하원이었던 스티브 솔라즈씨가 가장 발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공화당 연방하원 출신의 알렌을 끌어 들여서 한국정부의 대미로비를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한국정부에 제안했다.

로비에 대한 국민정서나, IMF 상황 들을 이유로 한국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관계로 계약체결이 성사되지 못했다(당시 솔라즈 의원이 제안한 금액이 년 5백만 달러였었다고 한다) 그 후 김대중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나서서 클린턴을 설득해서 무리 없이 대북한 햇빛정책을 추진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부시가 예상(이것은 한국정부의 예상이었다)을 뒤엎고 대통령에 당선 되었다. 당시 한국정부는 미국의 대선과정에서 친 고어 입장을 공공연하게 내세우는 바람에 부시 진영으로부터 미운털이 박히기도 했다.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던 대북정책에 빨간불이 켜지게 되었으며, 워싱턴에 줄 댈 곳을 찾지 못하던 한국정부는 그제야 솔라즈의 제안이 무엇이었는지 절실하게 깨달았다고 한다. 그래도 이직까지 워싱턴내 한국로비는 보이지 않는다.  

닉슨 대통령 때 외교를 독점했던 헨리 키신저가 로비스트로서는 앉아서 떼돈을 버는 제 일인자이다. 닉슨의 뒤를 이어받은 포드가 1980년 대선에서 카터에 패해서 백악관에서 물러나면서 키신저도 공직생활을 끝냈다. 2차 대전 후 가장 강력한 안보 보좌관과 국무장관을 지냈고 동시에 노벨상까지 수상한 키신저의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막강하다. 그의 영향력은 워싱턴 보다는 워싱턴을 필요로 하는 외국국가나 이들 외국국가에 진출하려는 미국의 대기업들에게 더욱 절실하다. 독일계 유태인인 키신저는 공화당 행정부에서 중국과의 외교를 성사시켜 동. 서 냉전의 시대에 데탕트를 주도한 인물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에 인맥을 쌓아서 중국의 대미 로비스트로 큰돈을 벌었고 동시에 중국진출을 원하는 미국 대기업들의 컨설턴트로 더욱 큰돈을 챙긴 사람이다. 중국에 들어가 있는 미국기업인 코카콜라, 보험회사인 아메리카인터내셔널구룹, 보잉, GM, IBM 등은 모두가 키신저 활동의 수혜자들이다. 그래서 워싱턴서는 키신저를 "Mr. 차이나" 라고도 한다. 중국은 애당초 워싱턴의 작동방식을 알아차리고 키신저라는 거물을 통해서 DC내 중국계 인맥을 만들어 낸 것이다.

국제사회(정치 분야)에서 명함도 없는 일본은 기필코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다시금 세계의 패권을 누리겠다는 야욕을 꾸준히 키우며 준비해 왔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결합 없이는 불가능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워싱턴 권력에 극히 민감하다. 워싱턴 주재  일본대사의 행보를 보면 DC 권력의 동향이 눈에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이다. 일본의 기업은 제품의 품질이 경쟁력을 갖추었어도 신상품이 미국에 도착할 때 마다 워싱턴에 로비스트를 고용해 왔다. 일본 정부는 워싱턴에서 일본의 대기업들이 고용한 로비회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미국과 상충되는 일이 없어도 그들은 반드시 이러한 로비회사들을 통해서 항시 대가를 지불 해 오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미국이 정치적으로 반드시 일본 편을 들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쓰비시, 도요타, 소니, 닛본…….등 기업들이 모두 같은 행태를 보인다. 일본 국제항공인 ANA의 모기업인 닛본(화물운송)은 2차 대전 당시 만주로 동남아로 군수물자와 군인들을 수송했던 회사이다. 또한 닛본은 한국과 중국에서 강제로 동원한 여자들을 군대위안부로 전쟁터에 운송을 맡기도 했던 회사이다.

일본군 강제위안부결의안(H. Res. 759) 이 연방하원 국제관계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지만 금요일(29일)로 종료되는 하원전체회의에 상정. 통과 되어야 법안으로 공표가 될 수가 있다. 보통 상임위 통과가 더 어렵고 일단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전체회의에 상정만 시키면 통과가 관례이다. 그런데 전체회의 상정권한을 움켜쥐고 있는 '데니스 해스터트' 하원의장이 불행하게도 일본로비의 한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다. 일본(닛본)회사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밥 마이클 (Bob Michael)과 빌 헤체트(Bill Hecht)의 막역한 친구가 지금 하원의장이다. 더구나 지금 하원의장인 해스터트는 하루 한번은 스시를 먹어야 할 정도이고 정계 은퇴 후엔 주일 미국대사가 목표일 정도로 일본에 환장한 사람이다. 그동안 상임위 통과를 위한 작업은 유권자센타의 비밀작업이 주효 했지만 전체회의에서는 로비의 힘이 판가름을 한다.

한반도 역사를 되돌아보면 지금 우리가 일본의 군국주의화와  국제사회 진출을 저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통일이 될 때 까지, 아니면 적어도 남북이 민족적으로 공조. 협력의 체제를 이룰 때 까지는 이것을 저지해야 한다. 미국에서 일본과 한국의 싸움이다. 워싱턴 의회의 뉴스레터라고 불리는 " The Hill" 의 9월27일자 에는 759결의안을 두고서 미주한인커뮤니티 풀뿌리 정치력운동 단체인 유권자센타와 일본 정부의 로비스트인 전 하원 다수당 원내 총무인 밥 마이클 (Bob Michael)과 빌 헤체트(Bill Hecht)의 돈과 권력을 이용한 로비가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로비스트가 전무한 한국정부를 원망할 겨를이 없다. 여하튼 미주동포의 애족심을 믿고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한다는 결심이 선다. 왜냐하면 한인동포들의 팩스 캠페인으로 28일 하루 종일 데니스 해스터트 의장실에선 팩스를 켤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삼일동안이지만 호응해서 움직여주는 동포들이 자랑스럽다.

* kavc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8-07-31 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