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힘으로 일본군 강제위안부 결의안통과를

Name    김동석
  
지난 9월13일 연방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에서는 일본정부에게 일군 강제위안부의 존재를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역사왜곡 중단을 권고하는 결의안(H.Res .759)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미국과의 정치적 결탁을 만들어 내려는 일본의 공격적인 워싱턴 로비가 장벽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러나 더 큰 의미는 그동안 지역에서 유권자등록운동에 주력했던 유권자센타가 처음으로 시도한 대 의회활동이 첫 성과를 거둔 일이다. 지난 5개월 동안 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실무자들은 일본을 상대로 한 인권회복 차원의 일이었기 때문에 더 큰 보람을 갖게 되었다. 더구나 이날은 한국의 노무현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한 날 이었으니 미주동포의 입장에선 동포의 애국적인 역할을 더 크게 과시한 일이 되었다.

1990년대 초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제기한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강제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일본 정부에 대한 각종 인권단체의 항의가 있어 왔지만 일본정부는 어떠한 해명과 해답이 없는 행태로 일관되어 왔었다. 더구나 세계 패권을 위한 미국의 새로운 전략이 미. 일 동맹의 강화로 방향이 잡히면서 일본은 세계 곳곳에서 미국을 등에 업고 그들이 과거에 보여줬던 군국주의의 행태를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했다. 일본 국내에선 극우익 보수주의 정치세력이 강화되고 동시에 대외적으론 군사대국화를 노골적으로 선언하기 시작했다. 한국과의 관계에서 최근에 갑작스럽게 불거지고 있는 '독도문제'가 이러한 맥락에서의 일본의 국제사회 기득권 획득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똑 같은 2차 대전 전범국가인 독일의 과거사 정리를 비추어 보면 현재 일본의 국제사회 진출을 저지하는 일은 구체적 피해 당사자인 한국인만의 일이 아니고 미국의 시민사회와 워싱턴에서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일이다. 때문에 '일본군위안부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일본로비는 비밀. 간접로비로 일관했고 통과를 위한 유권자센타의 로비는 정치인을 상대로 한 미국시민입장의 당당한 주장이고 요청이었다.

결의안(H.Res. 759)은 오랫동안 각종 인권단체들이 워싱턴 정치권을 상대로 결의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해 왔었다. 이에 동의한 일리노이 제7지역구 민주당 연방하원인 레인 애반스(Lane Evans) 의원과, 가까운 뉴저지 주 제 4지역구(맘모스 카운티) 공화당 연방하원의원인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의원, 2명의 하원의원이 공동으로 발의를 했다. 오랫동안 상정. 통과를 위한 지지 의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일본의 다각적인 로비에 발목이 잡혀서 진전이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눈치 챈 유권자센타에서는 우선 일본계 하원의원인 캘리포니아 출신의 마이크 혼다 의원에게 편지를 냈다. 미국의 시민정신으로 이 사안을 봐 줄 것과 진정한 일본의 발전을 위해서 이일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드디어 마이크 혼다 의원이 이 결의안의 스폰서로 동의를 해 주게 되었으며 이것이 탄력을 받아서 4월11일부터 법안 통과직전까지 거의 50여명에 가까운 연방의원들의 동의서명을 받아냈다. 팩스와 전화. 그리고 이메일로 거의 매일같이 유권자 입장에서의 요청을 하였고 거절이 있으면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였다. 전문 로비스트들은 우리의 이 방식이 아마추어 같지만 대단히 공격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이라 평가해 주었다.

하원 상임위원회인 국제관계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결의안은 이제 하원전체회의에 올라가게 된다.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상원과의 조정을 거쳐서 미국의회의 결의안(Congress Resolution)으로 선포가 된다. 일본으로서는 아주 곤혹스러운 처지가 되고 한국과도 중국과도 이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명확하게 정리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연방하원 전체회의의 통과를 위해서 유권자센타는 즉시 435명의 전체의원들에게 동의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냈다. 의회의 결의안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9월이 가장 중요한 때이다. 올해가 지나가면 이 일은 더욱 어렵게 된다. 행정부에선 일본을 조건 없이 감싸 안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번 109회기가 지나면 2차 대전에 참가하여 일본군의 잔학성을 경험한 그 나마의 의원들이 거의 모두가 은퇴를 하게 된다. 일본의 입장에선 109회기만 넘기면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올해가 마지막 기회이고 9월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야 한다.

유권자센타 웹사이트(www.koreanvoter.com)를 방문하면 의원들에게 보내는 견본편지 몇 종류가 있다. 다운로드해서 서명하여 안내대로 꼭 팩스를 해 주길 바란다. 아니면 유권자센타에 전화(718-961-4117. 201-242-4201)로 요청을 하면 우편으로 보내드린다. 워싱턴 DC 의사당 사무실에 가장 좋은 의견 전달은 팩스이다. 팩스 한번 보내면 미주동포의 애족의 마음으로 큰일을 하게 된다.  

* kavc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8-07-31 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