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전략에 지혜롭게 대하자 – 김동찬

미국은 지금 일본의 돈과 감언이설에 아시아 태평양에서 자칫 그 영향력을 상실할 수 있는 길로 가고 있다. 그 징후들은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패전으로 눈치를 보고 있던 일본이 경제대국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주위의 나라들과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영토 분쟁의 나라들은 바로 일본과 이웃한 나라들로서 한국, 중국 그리고 러시아이다. 문제는 주위 나라들을 성가시게 하고 있는 일본의 가장 믿음직한 동맹국이 바로 미국이라는 것이다. 결국 주위의 나라들은 일본을 경계하지만 일본의 뒷배경인  미국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다.

먼저 일본의 가장 만만한 상대는 한국이다. 독도는 한국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여 식민지 지배를 하던 기간을 제외한 모든 역사속에서 한국의 영토이다. 그런 영토를 가지고 일본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미국은 역사적 분쟁이었던 독도의 문제는 한일 두나라가 잘 해결해야 할 영토라고 하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1982년 아르헨티나 근처의 포클랜드 섬을 두고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전쟁을 했을 때 미국은 영국의 편을 들었다. 미국은 영국이 아르헨티나로부터 빼앗았지만 영국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섬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포크랜드와 독도를 두고 미국은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이유는 일본의 돈이다. 둘째 이유는 돈을 앞세운 일본의 감언이설이다. 일본은 한국인들이 한미동맹을 외치는 그 순간에도 미국의 관공서와 사회단체 기업들에게  기부금을 대고 자신들의  독도분쟁 전략을 실행해왔다. 그 결과가 독도라는 이름대신에 ‘리앙쿠르트 락’, 동해 대신에 일본해이다. 그리고 동해의 독도가 아닌 일본해의 리안쿠르트 락은 자신들의 영토이다라는 증거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더구나 미국정부는 일본에 진 빚이 많아서 눈치를 보고 있다. 이라크 전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막대한 돈이 일본으로부터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도 많은 수의 군대가 파견되어 있다.

둘째, 이유는 일본의 전략이다. 일본은 끊임없이 미일동맹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라는 전략을 가지고 미국의 씽크탱크 그룹들에게 영향력을 미쳐 왔고 급기야 미국은 미국의 해외 주둔군을 신속 기동군으로 배치하면서 한반도 주둔군의 지위를 격하시키고 일본 주둔군의 통제권에 두게 되었다.  이것을 두고 한국내에서는 반미 대통령이 나와서 그렇다고 자국의 정부를 공격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이러한 전략은 네오콘의 핵심 폴 월포비츠가 15년전에 포린 어페어서 잡지에 기고를 하고 부시정부가 들어서자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한 전쟁을 일으키기 이전까지 미일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였다. 그래서 그 유명한 카스라-테프트 조약을 맺고 일본이 조선을 취하고 미국이 필리핀을 취하는 약속을 한 것이다. 결국 미국은 일본과의 이러한 비밀조약으로 동북아시아에 대한 전략적인 관점을 놓쳤고 2차대전후 소련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반미 공산주의 국가들이 태동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다. 뿐만 아니라 믿었던 일본에게 허를 찔리는 공격을 받고 미국의 태평양 전진기지였던 하와이 해군기지가 초토화 되어 버렸다.

바야흐르 패전 60년을 지내 온 일본이 더욱더 우경화의 길을 걸으면서 동아시아의 풍운아로 나서고 있다. 그 숨겨진 미소에 살짝 드러낸 첫번째 야욕이 독도 강탈이다. 그리고 아시아의 패자로 그 지위가 상승하면 언젠가 미국과 맞짱을 뜨겠다는 것이 일본 우익의 애국심이라는 것을 미국이 빨리 알아차리도록 미국의 시민으로써 우리는 나서야 할것이다.

그 첫번째 과제가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었다. 그리고 독도 문제이다. 우리가 지혜롭게 이 사태를 보아야 할 것은 이것을 가지고 한국과 일본의 대결로 만들어서 분쟁화 해서는 않될 것이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일본영사관 앞에 가서 데모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어서 이문제를 국제분쟁의 이슈에 도움만 주게 될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시민으로써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이 하루빨리 위안부로 희생된 분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도록 미국이 나서도록 하는 것이고, 한미일 동맹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일본의 반 동맹적 작태를 미국이 허용해서는 않될 것이고 이것을 허용했을때 자칫 미국 아시아 태평양에서 급격히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정치인들에게 각성 시키는 전반적인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