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행정부 어린이 건강 보험에 족쇄를 채우다.

Admin   2007-08-21 12:35:36, Hit : 278, Vote : 89

지난주 금요일 저녁(8월 17일) 부시행정부는 현재 각 주가 시행 중인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막으려는 행정부의 시행령을 각주에 발송했다.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 건강 보험 프로그램은 매우 인기가 있어 각주는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려고 준비를 해왔다.

현재 연방정부는 4인가족의 극빈자 소득 수준을 연 $20,650으로 정해 놓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에서는 극빈자 소득 수준의 두배 즉 200%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가정에 한해서 어린이 건강 보험 가입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어린이 건강 프로그램이 주민들로 부터 인기를 얻고 그 실효가 매우 높아 각 주에서는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을 보였다. 예를 들어 뉴욕주에서는 그동안 극빈자 소득의 250% 소득을 올리는 가정까지 가입을 허용해왔고 최근 뉴욕주 의회는 그 범위를 400% ($82,600)로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상태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시행이 가능하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또한 현재 250%에서 300%로 확대하려고 준비중에 있었으며 펜실바니아주는 200%에서 300%로 확대하려 하고 있었다. 또한 뉴저지주에서는 지난 5년간 350%를 유지 해왔다.

8월 17일 시행령은 만약 각주가 그 범위를 250%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면 극빈자 소득의 200%이하 대상자의 95%가 어린이 건강 보험 프로그램에 가입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각주에는 이미 95% 가입율은 불가능한 조건이며 사실상 행정부가 공공 건강보험 프로그램의 확대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민간 보험 가입자가 공공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기위해서는 1년간 무보험인 기간 (대기기간)을 의무화 시켰다. 일부 주에서는 그동안 6개월간 무보험인 상태이었던 신청자에 한해 공공 건강 보험 가입을 허용해왔다. 뉴저지에서는 3개월의 대기기간이 있다.

부시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단지 극빈자를 위한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의 취지가 극빈자를 위한 것이므로 극빈자에 집중해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동안 각주에서 시행해 온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이 매우 인기가 좋아 상당수의 민간 보험사의 가입자들이 공공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민간 보험사들이 상당한 재정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입안해 실행에 옮기기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부시 행정부가 또다시 부자(민간 보험사)들을 위해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