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정세 바로 읽기 – 김동석
by admin1
Posted on December 25, 2010
평화의 계절에 중국과 미국은….
‘미국의 외교관’이란 대명사로 이름을 날린 ‘리차드 홀부르크’ 아프카니스탄 미국 특사가 지난주 월요일 사망했다. 그는 관대함과 두려움을 동시에 들이 대면서 전 세계의 분쟁 지역을 미국권역으로 편입시켜 온 미국 외교의 정수로 인정받아 온 인물이다. 오랫동안 클린턴가의 가정교사였던 ‘리차드 홀부르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미국 외교가의 애통함이 열흘을 넘기고 있다. 힐러리 국무장관은 ‘ 공직에 들어서고서 가장 허전한 순간을 맞았다 ’라고 일주일째 아예, 일에서 손을 놓고 있을 정도다. 1980년 한국의 광주민중항쟁을 군부가 무력으로 제압 하도록 묵인한 것으로 한국의 민주화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긴 인물이기도 하다. 당시 그는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클린턴 대통령의 세계적인 명성(정치력)과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홀부르크의 외교전략을 합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할 정도로 홀부르크는 미국 외교정책의 절대적인 존재였다.
‘리차드 홀부르크’ 특사가 그의 마지막 임지인 아프카니스탄에서 “ 중국관련 견적(예상)을 잘못했다. 이제부터 미국외교의 성패는 전 세계에 널려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하는가? 에 달렸다” 고 늘 중얼거렸다고 한다. 이것이 오늘날 ‘중국’이다.
중국의 대외정책 목표는 미국의 헤게모니를 평화적으로 격퇴하기 위해 미국의 힘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일본의 지역적 야심이 분출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1994년 등소평은 아예 그들의 교과서에 교시로서 박았다. 등소평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라’가 바로 그것이다. 첫째는 패권주의와 세력정치에 반대하고 세계 평화를 옹위할 것. 둘째는 국제사회의 정치.경제 질서를 새로이 건설할 것. 두 가지다. 첫 번 목표는 경제력 향상을 위한 중국의 노력에 종지부를 찍을지도 모를 군사 충돌을 신중하게 회피하면서 미국의 우세를 약화시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세계 권력구도의 수정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아시아 서 극단에 위치한 유럽(구체적으로 독일)과 아시아 동 극단에 위치한 일본으로부터 미국의 영향력(독일과 일본을 수렴청정 하는 미국의 힘)을 떼어 놓는 것이다. 생의 마지막을 감지한 등소평은 죽음에 이르기 직전인 1996년 12월, 마지막 병원에 입원하면서 중국을 책임질 후계자들을 조용히 불렀다. 아주 간곡하게 ‘ 강택민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가 틀린 말이 아니고 그렇게 개혁과 개방을 밀고 나가야 할 것이고, 완전한 성공을 위해서는 꼭 60년은 참아야 한다 ’라고 했다. 서구세력으로부터 겪은 지난 150년 동안의 굴욕과 수모를 반전시키려면 60년 동안은 참고 참으면서 개혁과 개방에 박차를 가하라는 당부의 유언이었다.
후계자 강택민은 등소평의 60년 중에 첫 30년의 목표를 구체화 했다. 고대 중국의 전략가 ‘순자’가 살아난 듯하다. 강택민 주석은 21세기가 막 시작되는 1999년 12월에 ‘아시아의 장래를 걱정하며..’란 서신을 당의 주요 간부들에게 발송했다. “ 위축된 미국이 지역적 지배 국가인 중국을 동맹국으로 필요로 하게 될 정도로 , 그리고 궁극적으로 세계적으로 강력해 진 중국을 자신의 동반자로 필요로 하게 될 정도로 미국의 지역적 힘을 희석시켜야 한다 . 그리고 이러한 전략은 미.일 동맹에 맞서 성급한 방어적 팽창을 추구하거나 미국 세력을 성급하게 일본 세력으로 대체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구되고 성취 되어야 한다 ” 란 내용이다.
강택민 주석의 후계자 후진타오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등소평의 첫 30년을 마무리했다. 지구촌에 중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화교(중국인들…)들은 그들 국가가 ‘공산주의다, 아니다’의 문제를 대범하게 뛰어 넘으면서 너무나 씩씩하게 결집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구촌은 미국과 중국의 G2의 시대다. 지구촌 곳곳에서 미.중간의 전선에서 뉴스가 생산될 것이고, 동북아시아에서 한반도 문제는 중국과 미.일 동맹관계의 전선에서 분쟁요소가 다루어 질 것이 뻔하다. 지금으로서는 ‘6자회담’이란 국제사회의 틀 거리가 미국에게도 중국에게도 나쁘지가 않다. ‘6자회담’의 재개에 중국과 미국이 합의하면 천안함과 연평도를 갖고서 결사반대 하는 한국의 입장은 어떻게 될까…? 란 걱정은 필자만의 염려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