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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미국의 중간선거와 한인사회 – 김동석

by kace

  • Posted on October 19, 2010

  • 뉴스

  중간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하원 전원을, 그리고 상원과 주지사를 1/3씩 선출하는 2010년도 중간선거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의 중간평가라는 측면에서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유력한 미디어들과 전문적인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15일 현재 공화당의 지지율이 약5% 정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6년 중간선거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한 민주당이 내친김에 2008년 백악관을 점령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의 실정의 덕택으로 권력을 잡은 민주당은 구렁텅이에 빠진 미국의 경제를 국민들의 기대만큼 호전시키지를 못했다.  57명의 상원과 255명의 하원으로 절대 다수당의 지위를 누리는 민주당이 상원은 겨우겨우 다수당을 지키겠지만 하원에선 최소한 50석 이상을 잃어 버려서 소수당으로 그 위치가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인 ‘538(FiveThirtyEight)’의 조사결과에서도 13일 현재 공화당이 상원은 47석(100석 중), 하원은 227석(435석 중)을 차지한다고 나타나고 있다. 현재로서는 차기 연방하원의 다수당은 공화당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전망이다.


연방의회는 인구비례에 의해서 선출되는 하원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의회정치의 정점은 하원에 있다. 그래서 하원을 ‘House’라고 하는 것이다. 미국의 의회는 철저하게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다. 상임위원장의 권한은 위원장을 제외한 전체 상임위원들의 권한을 모두 합친 것 보다 더 막강하다. 상임위원장은 다수당이 독식한다. 현재 하원의 각 상임위원장은 민주당이 독차지하고 있지만, 선거결과에 따라서 2011년엔 전체 상임위의 위원장이 공화당의 차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각 상임위별로 이미 랭킹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가 바뀌지 않는 한 벌써 차기 상임위원장은 정해져 있다. 한인들의 현안에 직결되는 상임위는 두말할 것 없이 외교위원회다. 그래서 차기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은 프로리다의 마이애미가 지역구인 12선의 쿠바출신 여성의원인 ‘일리에나 로스-넷트넨(Ilaena Ros-Lehtinen)’이다. 2006년 한국과 미국 간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성사시키는 데에 앞장을 서 준 분이다. 2007년 일본군위안부결의안을 추진할 때엔 집단적으로 적극 반대하는 공화당측 의원들을 다독이고 말려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것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의원이기도 하다.


2008년 여름에 갑자기 발생한 독도의 명칭변경의 위기 때에도 곤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그것을 막도록 한 외교위원회의 거물급이다. 그래서 이분은 뉴욕의 한인들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뉴욕을 방문하면 반드시 한인이 운영하는 네일 가게를 찾으면서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를 강조하는 분이기도 하다. 어린 시절 쿠바의 카스트로 공산정권을 탈출해서 마이애미에 정착한 쿠반계 미국인이다. 지난 3월말 발생한 한국서해상의 천안함 침몰사건 때엔  ’ 미국은 무조건 한국정부의 입장을 지지해야 한다. ‘라는 내용의 특별성명을 가장 먼저 발표한 의원이기도 하다. 일리에나 로스 넷트넨 차기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은 뉴욕의 한인들이 친 한국계로 만든 거물급 연방 정치인이다.


  필자는 지난 만5년 동안 워싱턴 정치를 경험하면서 외교위원장의 역할이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절감을 했다. 동시에 하원 외교위원장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한지에 대해서도 반복해서 경험했다. 신사참배를 이유로 고이즈미 총리가 워싱턴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려는 것을 막아낸 것도 외교위원장이었고 아프카니스탄의 샘물교회 선교사들을 그만한 정도에서 구출할 수 있는 것도 외교위원장의 권한이었다. 2009년 6월 한국의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에 의회 지도부가 총 출동하여 환영을 하도록 한 것도 하원 외교위원장의 권한이었다. 외교위원장이 모르는 대통령의 대외정책이 있을 수 없으며 외교위원장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국가의 대사도 임명할 수 없을 정도로 하원 외교위원장의 권한은 막강하다.


  필자는 수 주전에 한국의 유력한 모 정치인의 워싱턴 방문을 옆에서 본 일이 있었다. 그가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를 만나고서는 세상이 꺼져나가는 듯 한숨을 쉬는 것을 보고서는 놀랐었다. 북한은 이미 중국의 위성국가가 된 것 같이 전제를 했기 때문이다. 지금 동북아시아의 정황이 이렇게 심각하다. 중국의 급부상은 그 어느 나라에 보다도 바로 한국에 가장 크고 민감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도 경계하고 우려했던 국제사회의 대국중심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일본은 보통국가를 선언하고 있다. 일본은 더 이상 미국의 휘하에 있지 않겠다고, 국제사회에 돈을 내 놓는 만큼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일본인답지 않게 갑자기 요란을 떨고 있다. 그러나 한국(한반도)은 남과 북이 더 갈등하고 더 반목하는 불행한 형편이다. 역사적으로 일본의 대륙진출 욕심이 드러나고, 중국의 대국주의가 구체화 될 때에 우리민족은 늘 고통을 당해 왔다.


동북아시아 그 현장에선 중국에 비해서 일본에 비해서 한국이 분단 상황이고 불리하지만, 미국에선 아니다. 중국은 체제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계대상이고 일본은 미국을 침략한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동포사회 풀뿌리 시민운동이 없다.  지금, 한국과 미국이 전략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미국 내 한국인들이 역할 할 때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21세기 초엽 민족성원으로서 한국계 미국시민인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다. 다만, 그 역사적인 역할을 다 할 때의 말이다.


  차기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인 ‘일리에나 로스-넷트넨’의원이 10월21일 목요일 뉴욕의 한인 타운을 방문한다. 뉴욕의 분쟁지역 출신의 이민자 그룹에서 그녀의 중요함에 주목해서  초청을 했다. 온 김에 한인 타운을 방문한다.  선거가 끝나고 이미 외교위원장직에 오른 후면 그때엔 지금에 비해서 10배는 어려워진다.  평상시 동포사회엔 민족 성원의 입장에서 애국심과 동포애가 가장 지고한 가치로 평가의 기준이 된다. 외교위원장이 한인들에게 주목하고 한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애쓰도록 하는 일 만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실천적 애족’이 있겠는가?  


  공짜는 없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주는 만큼 돌아오는 것이 미국사회의 작동방식이다. 정치도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대로 작동한다. 한인들이 결코 모를 리 없는 미국식 작동방식이다. 정직하면 참여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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