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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63년과 독도 – 김동석

by kace

  • Posted on August 15, 2008

  • 뉴스

8월15일, 일제의 식민지에서 해방된지 63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지는 60년이다. 참혹했던 일제 강점기를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암울했던 최빈국의 처지를 생각하면 지금이 가히 경이롭다. 2차 대전을 통해서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나라들 중에서 한국만큼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없다. 패전국 일본이야 미국의 특별한 관리에서 경제발전을 이루었지만 대한민국은 경제발전과 정치민주화를 스스로 이루어 내야만 했다. 그야말로 말 그대로 자력갱생의 일이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 매어야 했다. 40여년 식민지배하에서 치를 떨었음에도 경제발전을 위한 차관도입을 위해서 불과 10여년만에 일본에게 손을 벌리는 수모를 견디기도 했다.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서 인간의 보편적가치인 존엄성까지도 내어 놓도록 강요를 당하기도 했다. 냉전시대 열강국의 틈바구니에서 근근히 생존해 내느라 별의별 모욕을 다 감수 해야만 했다.
  
  특별히 오늘 한인동포 70대들은 그야말로 만감이 교차하는 날일테다. 빼앗긴 나라에서 서럽게 태어났고 세계 전쟁역사상 가장 치열한 전투의 6.25로 사선을 넘나들었으며 전쟁의 폐허에서 가난을 극복하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펴 보지 못하면서 수십 년을 견뎠다. 더구나 지금 노년에는 모국을 떠난 창살 없는 감옥에서 태평양 건너 저 하늘 끄트머리만을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자식들의 또 다른 조국인 미국의 시민임을 억지로 맞추어 가면서 어머니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로 오락가락 하는 셈이다. 해방 된지 63년을 기념하는 경축행사에서 이 세대들의 애국가와 광복절 노래는 거의 슬픔에 가까웠다. 미국에서 일본의 침략적 만행을 이들이 다시 겪었기 때문이다. 바로 워싱턴에서의 독도 사건이다.
  
  지난 7월16일 워싱턴의 연방의회 도서관에서는 정례 편집회의를 통해서 한국명의인 “독도”로 표기된 것을 중간표기인 “리안쿠르트 락”이라고 변경을 하려고 했다. 일본의 주장은 “다케시마‘이고 한국은 ”독도“라고 하니까 미국은 중간입장을 취한다는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뉴욕동포들이 긴급하게 움직여서 그 동안 결집한 정치력을 발휘하여 없던 일로 해결했다. 그리고 꼭 일주일 후인 7월24일 이번엔 국립지리원 산하 지명위원회(BGN)에서 한국영토라고 설명이 되어있던 독도를 ’주권 미 지정 지역‘으로 갑자기 변경했다. 뉴욕동포가 의회를, 한국 대사관이 백악관과 국무부를 사력을 다해서 공략하여 지명의원회의 독도 영유권 표기변경을 원상회복 시켰다. 그야말로 천만다행 이었다. 연방하원 외교위원회내의 양당 의원들을 미주동포가 긴급하게 움직였던 것이다. “지금 독도에 관한 지명변경이 미국의 국익에 절대로 도움이 않된다.”란 한인들의 논리가 먹혀들었던 것이다. 8월5일 방한을 앞둔 부시 대통령이 국무부에 원상복귀 하도록 하는 명령을 편안하게 결정하도록 정치적 부담(일본의 눈치)을 크게 덜어 주었던 것이다. 한인동포들의 지혜와 재치 있는 전략이었다. 워싱턴 정치권내 일본의 영향력을 경험해 본 사람은 쉽게 이해할 대목이다.  발등의 불은 껐지만 문제가 해결 된 것은 아니다. 미국정부는 독도를 “리앙쿠루암”이라고 사용할 것을 결정했다. 벌써 1977년 국무부가 내린 지침이다. 언젠가는 독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의 분쟁지역 전체를 모아서 “주권 미 지정 지역”으로 표기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번 겨우겨우 상황을 넘긴 것이 무슨 대미외교의 승리가 아니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사실상 미국은 그간 한국이 독도에 대해 갖고 있는 실효지배권에 이의를 달지 않음으로써 한국의 입장을 배려해 왔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독도문제는 중장기 적인 관점과 치밀한 전략을 갖고 해결할 일이다. 이번 워싱턴서의 표기변경 문제가 해당 부서에서의 기술적 조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언론과 국민 전체는 마치 일본의 로비가 미국 행정부에 작용했고 미국이 일본 측을 위한 어떠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처럼 주장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것을 해결했다. 정치적으로 해결을 본 것은 향후 우리에게 어떠한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모르는 일이다. 독도문제는 어제 오늘의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정부의 미숙함이나 외교적인 무방비로 생긴 것도 아니다. 대륙을 향하는 일본의 끊임없는 야욕에서 전략적으로 분쟁을 일으킨 침략행위이다. 전쟁, 위안부나 전범국의 강제노역, 역사 교과서 문제처럼 국제사회의 정당한 지원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문제이다. 국제적인 시민사회가 주목할 만한 이슈가 아니며 각 국가가 우리 쪽의 입장을 지지해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는 일이다.

  일본은 오랫동안 독도를 준비해 왔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미국에서 한국(인)이 독도를 갖고서 분기탱천하길 바라고 있다. 미국은 두 나라가 싸우면 말리려고 할 것이 뻔하다. 미국이 분쟁지역을 역사적으로 그리고 영토상으로 따져서 입장을 정리한 예는 없다. 미국은 절대로 중간입장이고 분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일본이 그것을 간파했다. 이번 지명위원회의 원상복귀 논리는 “ 러시아와 일본 간 쿠릴열도의 분쟁도 있는데 왜 독도만 지금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가? 이중 잣대는 미국의 원칙이 아니다 ”였다 미국에서의 독도 문제는 우리로서는 최대한 조용하게 미국과 일을 해 나가야 한다. 독도를 준비하면서 일본의 야만적인 침략근성을 미국시민사회에 폭로해야 한다. 위안부결의안이 그것 이었고,  2차대전 강제노역자 피해보상법 상정이 그러한 전략이다. 울화통이 터진다고 워싱턴이나 맨하탄, 그리고 LA 일본영사관 앞에서의 고함은 맥만 빠질 일이다.  미국의 손을 빌려서 일본의 뺨을 칠 수 있는 글로벌 이슈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국계 미주동포는 풀뿌리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일본은 그것이 없다. 7월14일 의회 도서관에서의 사건은 그 직전에 뉴욕 타임즈 독도관련 광고가 원인이 되었다. 미디어의 광고는 독도가 우리 땅이란 것을 알리게 되기보다는 독도가 분쟁지역이란 것을 알게 하는 효과가 더 클 것이다. 광고를 냈으면 이어지는 대책이 있어야 하겠고 그러한 대책은 결국엔 목표를 향한 전략에 철저하게 기인해야 할 것이다.        

  이제 독도는 한국과 일본 간의 문제만이 아니고 한미관계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  한인동포들의 노력이 포함되어 지명위의 표기변경이 원상복귀 되었지만 미국의 입장이 변한 것은 아니다. 지난 해 일본군위안부결의안을 추진할 때에도 경험했던 일이지만 미국에겐 한국이상으로 일본이 필요한 나라이다. 어쩌면 지금으로선 일본이 더 필요할지 모른다. 미국 외교의 사령관인 곤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은 포린어페어즈(미국의 대외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외교협의회가 발행하는 잡지) 최근호에 “미국이 일본과는 동맹관계, 한국과는 전략적 동맹관계”라고 일본을 한 단계 위로 규정했다. 미국서의 독도문제는 한국계 미국시민이 미국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승산이 있다. 미주동포 정치력이다.  

몇 일전 한국은 동북아역사재단에 “독도문제연구소”를 설치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장기적으로 독도문제를 전담해 나가는 기구이다. 관료, 정치인, 학자,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포함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개소식에 특별히 참가해서 독도문제에 관한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오랫동안 전략적으로 국제사회 분쟁지역으로 만든 일본을 대항하기엔 워싱턴에 정통한 전략가가 있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일본과 싸우려면 미국의 손을 빌려서 일본의 뺨을 치는 전략이 아니고는 별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독도문제도 미국서는 미주동포 정치력에 주목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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