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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식 투표기의 문제점과 뉴욕시 BMD

최근 전자식 투표기의 신빙성이 상당히 개선되었다. 많은 선거 관련 전문가들이 전자투표기의 도입과 관련해 안전장치의 보완을 요구해왔다. 특히 컴퓨터의 오류나 바이러스의 침투 등에 선거 결과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가장 큰  근심 거리 중 하나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전자식 투표기를 도입해 실시한 선거가 여러 번 있었다. 이 중 기계의 결함에 의해 선거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는 선거가 여러 차례 있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과연 선거 결과가 정확했는지 알 수 없다. 비록 기술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금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은 것이다.
  
다음의 세가지 경우는 실제 전자식 투표기를 사용한 선거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이다.

1.        2002년 조지아주 상원과 주지사 선거
2002년 상원 의원 Max Cleland와 주지사 Roy Barnes는 선거에 패배하였다. 그러나 여론조사는 두 사람이 선거에서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다.

선거는 Diebold사의 ATM과 비슷한 전자식 투표기를 사용해 치루었다. Diebold사의 내부고발자가 선거를 앞두고 기계에 소프트웨어 패치를 설치하였다고 고백하였다. 모든 소프트웨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설치되어야 하지만 Diebold사는 기계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승인받지 않은 패치를 몰래 설치한 것이다.

두 유력한 현직 후보자가 선거에 패배하자 분석가들은 전원지역의 백인들의 투표율이 전례없이 높아져 그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몰래 설치한 소프트웨어 패치가 선거 결과를 바꾸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Diebold사의 투표기는 투표 내용을 종이에 기록하는 기능이 없어 과연 컴퓨터가 보여주는 투표 집계가 정확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다.

기계의 소프트웨어나 바이러스에 의해 투표 집계가 바뀔 가능성은 항상 있다. 따라서 전자식 투표기는 항상 백업으로 종이 기록을 남기고 2중 3중의 백업 플랜이 있어야 한다.

2.        2006년 플로리다 13지역구 연방하원 선거
공화당의 Vern Buchanan이 민주당의 Christine Jennings를 369표차로 이긴 것으로 전자투표기에 의해 집계되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대세인 지역인 사라소타 카운티에서 약 18,000명(전체 투표자의 13%)이 연방하원 선거에 후보자를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것은 공화당 지역인 마나티 카운티에서 약 2%가 연방하원선거에 후보자 선택을 하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사라소타 카운티의 유권자들은 전자식 투표기가 제닝스 후보를 선택한 것을 정상적으로 집계를 하지 않은 것일 거라고 불평했다.

제닝스 후보가 전자 투표기의 오류 때문에 선거에서 진 것일까?    그러나 그 진위를 밝힐 방법은 전혀 없다. 왜냐하면 플로리다에서 사용한 전자투표기도 종이 기록을 남기지 않았으며 집계된 숫자가 정확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모든 전자투표기는 항상 종이 기록을 남기도록 해야 한다. 특히 몇 표차이로 승부가 갈릴 경우 확인 할 방법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종이에 씌인 내용을 세어보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다. 많은 주에서 종이 기록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몇개주 특히 민주 공화 양당의 전장인 버지니아주와 같은 곳에서는 아직도 종이 기록을 남기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3.        2002년 알라바마주 주지사 선거
선거에 Don Siegelman 주지사(민주당)은 선거에 이긴 것으로 알고 침실에 들었다. 그러나 다음날 공화당지역인 볼드윈 카운티에서 전자투표기 오류로 Siegelman에게 약 6,000표가 더 집계되었다고 발표하고 6,000여 표를 총집계에서 줄였다. 그 결과 공화당 후보인 Roy Riley가 3,000여표로 주지사로 선출되었다.

Auburn University의 James Gundlach교수는 누군가가 선거 집계를 임으로 바꾸어 의도적으로 선거 결과를 바꾸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볼드윈 카운티는 종이에 투표를 한 후 스캐너로 스캔을 해서 집계를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따라서 종이 투표를 다시 세어보면 그 결과가 정확한지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주 검찰총장은 종이 재검표를 하려고 한다면 그가 누구든지 구속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종이 투표 재검이 선거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었다.)

결국 Siegelman은 주지사 자리를 내놓고 말았다. 아무리 종이로 그 기록을 남겨 놓았다고 해도 법적으로 재검이 보장되어야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2008년 9월부터 뉴욕시에서는 전자식 BMD를 시범운영을 하고, 2009년부터 전면적으로 교체를 할 예정이다.  이번에 사용될 기계는 ES&S BMD AutoMARK로 전자식으로 종이 투표 용지에 마크를 해주는 방식을 채택해 일단 종이 기록을 남기는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또한 뉴욕시는 재검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문제는 기계의 조작이 한인 투표자가 사용하기 쉬운지, 불필요한 조작과정이 요구되고 있는지, 투표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는 없는지,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투표자가 사용하기에도 무리가 없는지 등으로 꼼꼼히 확인해 모든 한인들이 편히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하는 것이다.

8월 4일에 있는 투표기 시연회와 9월 선거에 적극적으로 기계를 시험하고 문제점을 찾아 보완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 전자식 투표기 사례는 New York Times, 2008년 7월 31일자 기사를 번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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