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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국 비자면제국 지정을 위한 서명운동 기자회견

뉴욕뉴저지 한인유권자 센터는 5월 11일 뉴욕 유권자 센터 사무실에서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서명운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국인들의 미국 비자 면제국 서명운동 계획

한국과 미국은 오랜기간동안 정치,경제,군사등 모든 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관계를 바탕으로 두 나라간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활발한 인적 교류의 첫 단추가 비자면제입니다.
또한  비자 면제국이라는 것 자체가 미국과 가장 가까운 우방국이고 사회안전이나 양 국가의 안보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를 의미합니다.
백번 이상 한미동맹을 외치는 것 보다는 실제적으로 효과를 보기에는 이러한 제도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일이 무엇 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제는 미국에 살고 있고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한인사회가 적극 나서야 할 때 입니다.  

실천계획
    1)조직
    범동포적인 추진위원회 조직

    2)활동
    한인 동포및 모든 미국시민들로 부터 1만명 서명받기 운동
    교회, 성당, 사찰등 동포 종교기관 및 동포 행사장을 방문하여 서명운동전개.
    유권자 센터의 홈페이지등을 통해서 누구나 서명을 할 수 있도록

3)세미나 계획
한미 관계의 올바른 발전의 측면과 관광등 한인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측면등
    
    4)전달
    7월 말까지 서명활동 후
    의회 국제관계위원회와 뉴욕과 뉴저지의 한인 밀집지역의 지역구 연방하원 의원들을 직접방문하여 한인사회의 요구사항을 전달.    

동포여러분! 한국과 미국의 비자 면제를 위한 서명 운동에 나섭시다.

한인유권자 센터는 한국인들의 미국입국시 비자 면제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자 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세계의 몇 안되는 큰 교역국이면서 오랜기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 해온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인들의 미국 비자는 두 나라사이의 관계 만큼 진행 되지 못해왔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서로간에 감정의 골을 만들기 보다는 더 친근한 관계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비자면제국이라는 것 자체가 미국과 가장 가까운 우방국이고 사회안전이나 양 국가의 안보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를 의미하기 때문에 백번 이상 한미동맹을 외치는 것 보다는 실제적으로 효과를 보기에는 이러한 제도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일이 무엇 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가 이루어지면 인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고
이는 우리 동포 사회의 경제적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 !

한국을 비자면제국가로 지정 해야 한다는 의견이 버지니아의 조지 알렌 상원의원으로부터 제기된적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수많은 한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유권자 센터는 이것이 전체 한국인들의 자존심이 걸린문제라고 보고 적극 나섰습니다.
이제는 동포들의 정치력으로 이 사안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우리의 정치력을 내외적으로 과시하는 계기로도 만들어야할 것입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유권자 센터는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의 시민으로써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더욱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비자면제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아진 의지를 미국행정부와 의회에 알리는데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이 적극 나서도록 할 것입니다.

VWP 관련법안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The Border Security Act
The Enhanced Border Security and Visa Entry Reform Act

* 계류중인 법안 : HR4304
  

* VWP 상호 충족요건.
  1. 비자면제 상호적용 기한 ( 奐?상용 목적의 90일간)
  2. 기계판독 여권발급
  3. 생체인식정보의 여권창작.
  4. 여권도난기록 상호 통보.
  5. 비자발급 거부율 3% 이하를 유지
  6. 2년간 입국거부, 비자신청후 취소율, VWP에 의한 법규위반자 총 비이민 입국자. 2%       내외

* VWP 과정

  A : 기본요건 충족
  1. 양국간 여권발급절차, 여권 보안관련업무, 위조 남용사례를 검토.
  2. 국적법, 테러관련법, 조직범죄, 돈세탁관련, 인신매매, 마약밀매,  에 대한 법 집행 및       이에대한 조치
  3. 입국통제, 밀입국 해결을 위한 상호 조치.
  4. 양 국가간 정치.경제적 안정성 확보.
  5. 양국가간 범죄인도 법집행관련 협조.

  B. : 국토안보부장관이 검토후 국무부 장관과 협의

  C. : 국토안보부 국무부 협의결과를 의회에 보고 승인
      ( 상.하원 법사위원회, 상원외교위원회 , 하원국제관계위원회 )

* 현재 추진상황

1. 양국 정상간 공동선언에서 VWP가입을 위한 협력용의를 표명 ( APEC회담 )
2. VWP roadmap 작성협의.
3. 외교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의 정례회의 ( 서울 )

< 미국 의회 동향 >
1. James Moran ( 민. 버지니아 ) 의원이 법안제출 ( HR4304 )
  Bordallo Madeleine Z ( 민. 괌 ). McCotter Thaddeus G ( 공 미조리 ). Abercrombie Neil ( 민 하와이 ). Capuano Michael ( 민. 매샤츄세츠 ) Blumenauer Earl ( 민. 오레곤 )
2. Tom Davis(공. 버지니아), Moran, Capuano, Dan Burton(공. 인디애나), Diane Watson(민. 캘리포니아)  
3. Biden, George Allen, Lisa Murkowski(공. 아칸소),

* kavc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8-07-30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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