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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의원 6인, 한국의 비자면제국 프로그램 가입 지지

Daniel Akaka(민주, 하와이), Daniel Inouye(민주, 하와이), Ted Stevens(공화. 알래스카), Lisa Murkowski(공화, 알래스카), George Allen(공화, 버지니아), Babara Mikulski(민주, 메릴랜드) 상원의원들은 한국의 비자면제국 프로그램 가입 노력을 소개하며 동료의원둘의 지지를 요청하는 Dear Colleague Letter를 5월 12일 발송하였다.
과거에도 상원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한국의 비자면제국 프로그램 가입 지지를 표명하였는데 그 사례는 수차례(2월 28일 George Allen 상원의원이 Rice 국무장관앞으로 서한을 발송했고, 2월 15일에는 Joseph Biden 상원의원 및 Lisa Murkowski 상원의원의의 Rice 국무장관앞으로 편지를 발송했다.) 있었으나 행정부가 아닌 동료의원들에게 한국의 비자면제국 프로그램(VWP)가입 지지를 호소하는 연명서한을 발송한 사례는 처음이며, 이러한 서한 회람은 상원내에서 한국의 VWP 가입에 대한 관심을 제고 시켜 가입을 실현하기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원에서는 Vito Fossella, N\Michael Capuano, Dan Burton, James Moran 의원들이 공동서명한 Korea Caucus 의원앞 Dear Colleague Letter가 지난 3우러 30일 발송된 바 있었다.

상원의 서한 내용
–    VWP는 특정국가의 국민으로 하여금 미국에 여행 또는 관광을 목적으로 90일 미만 기간동안 무비자로 여향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이프로그램에는 현재 27개국이 가입해 있지만 한국은 미국의 10대 관광수입국중 VWP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2개나라중 하나입니다.
–    한국은 안정된 민주적 국가이며 자유시장경제로 2005년 GDP가 7,875억불을 기록하고 있으며, 10대 경제대국이자 미국의 7대 교역국이며, 미국 농산물 수출의 5대 시장입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 33개주의 10대 수출시장(알래스카 2위, 오래곤 2위, 미주리 3위, 버몬트 3위, 택사스 4위, 캘리포니아 5위, 하와이 5위)입니다.
–    어떤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VWP 가입은 여행, 관광, 사업분야에서 미국에 상당한 경제적 혜책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작년 한해 84만명의 한국인들이 미국을 방문하였고, 상무부에 따르면 2004년 한국인 여행객들은 미국 체류기간중 22억불을 소배했는데 이는 방문개 일인당 평균 3,500불을 소비한 것입니다. 한국이 VWP에 가입한다면 한국인 미국 관광객은 1백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인 방문개 10만명이 증가할 때마다 관광수입은 3억 5천만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한국은 VWP 가입을 위한 미국법상 요구조건을 충분히 존중하고, 모든 기술적 기준들을 무조건적으로 충족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약속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지지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US-Korea VWP Coalition이 준비한 한국의 VWP 가입노력에 관한 Fact-Sheet를 귀 의원들에게 첨부하며, 또한 Coalition의 웹싸이트 www.welcome-korea.org 를 방문해 보기를 권유합니다. 아울러 한국의 VWP가입을 지지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뉴욕과 같은 대규모 도시의 정치인들이 아닌 관계로 그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 는 없다. 중요한 것은 뉴요과 같은 대규모 도시의 한인을 비롯한 미국의 시민들이 한국의 비자면제국 프로그램을 미국이 받아들이도록 청원운동을 한다면 확실히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인유권자 센터는 한인들의 높아진 정치의식 수준을 믿고 한국의 비자면제국 프로그램 가입을 지지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이 서명 용지를 지역의 정치인들에게 보내어 워싱턴에서 우리의 입장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고자 한다.

* kavc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8-07-30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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