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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의 궁색한 에너지 정책 – 김동석

by kace

1985년 네브라스카의 오마하에 있던 천연가스 공급업체인 ‘인터노스’ 와 텍사스 휴스톤의 ‘내츄럴 가스’ 가 합병해서 ‘엔론(Enron)’이 탄생했다. 초기에는 규모가 크지 않았지만 불과 15년 만에 천연가스회사, 발전소, 수도 회사 등을 여럿 거느리고 불과 수년 만에 외형이 1천억 달러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포춘지가 선정한 100대 기업 중 7위를 기록했다. 전기, 천연가스, 수도 등 자원에 대한 정부 규제를 시장이라는 효율적인 통제수단으로 돌려놓은 혁신적인 기업으로 각광을 받았다. 이와 같이 각광을 받아오던 미국의 대기업중의 하나인 엔론이 2002년 12월2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파산을 기록하며 붕괴했다.  초기에 엔론은 가스중개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 들였다. 그러나 공격적인 경영을 통해 사업을 방만하게 키워 나갔다. 전기와 가스 이외에도 수도, 광섬유, 석탄, 신문용지, 통신..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분야에서는 적자를 기록했다. 엔론의 파산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당장에 5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2만여 명의 직원이 퇴직 연금마저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엔론의 회계 감사를 맡았던 미국의 5대 회계법인중의 하나인 ‘아더 앤더슨’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심지어는 앤더슨사의 일부 직원들이 관련 서류를 파기하는 일까지 벌어져서 회사가 심각한 타격을 받기도 했다. 예상치 않았던 거대 기업이 붕괴했다는 점 말고도 큰 관심을 끈 이유는 엔론사 경영진의 부도덕한 경영, 또한 이들과 워싱턴 권력(정치인들)과의 유착이 밝혀졌기 때문이었다. 엔론사의 소유주인 ‘켄 레이’가 부시 가문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딕 체니 부통령과 칼 로브 대통령 정치고문은 워싱턴서 엔론사 간부들과 늘 즐겨 어울렸던 것이 밝혀졌다. 로버트 졸릭 당시 무역대표부의 대표, 대통령 경제고문인 로렌스 렌지는 엔론사 컨설턴트 출신이고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팻 우드 위원장은 엔론사 사장이 대통령에게 추천한 인물이었다. 가장 결정적인 정경유착은 공화당 전국의장인 마크 라시콧이 엔론사 로비스트였고 탐 딜레이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와 필 그램 상원의원이 엔론사로 부터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엔론사는 워싱턴 권력자들을 돈으로 활용하는 수완을 발휘하였다. 정치인들을 활용하여 연방정부의 에너지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 시키면서 에너지산업 시장을 점유해 온 것이었다. 특히 한국인인 ‘필 그램’ 상원의원의 부인인 ‘웬디 그램’여사는 상품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엔론에 유리한 조치를 통과시켜 준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당시에 이와 같이 엔론사가 워싱턴의 권력자들을 동원시켜서 에너지산업 규제를 크게 완화시키는 법을 제정해서 통과 시켰는데 그것이 바로 ‘엔론루프홀(Enron Loophole)’이다. ‘엔론루프홀’은 대형 투자자들이 에너지 상품과 관련된 거래를 할 때에 규제를 면제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다. ‘엔론루프홀’은 입법과정에서 어떤 공청회나 공개토론이 열리지 않아 그동안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바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지난 22일 특정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에너지 조항인 ‘엔론루프홀’이 유가 폭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엔론루프홀’ 전면폐지 등 원유시장의 투기세력 단속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성명에서 ‘엔론루프홀’조항이 석유회사들만의 이익에 혜택을 부여했지 대부분의 시민들은 천정부지의 유가에 곤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바마 후보는 존 맥케인 후보의 경제참모인 필 그램 전 상원의원이 엔론 로비스트들의  후원을 받아서 제정한 ‘엔론루프홀’을 쟁점화 시키면서 매케인 캠프를 공격했다.

고유가로 인한 경기불황의 조짐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유권자들은 원성을  높이면서 정치적인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대선후보가 내 놓을 수 있는 경기활성화 방안의 묘책이 없다. 고통에 공감하고 원인과 책임의 소재를 따지는 것이 공약이다.  오바마 후보가 상대방인 존 맥케인 후보를 가르켜 ‘부시3기’라고 목청을 높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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