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대가 나타났어요!”
by admin1
Posted on April 15, 2013
싱크탱크(Think Tank)를 빼 놓고는 미국 정치를 옳게 이해하기가 불가능하다. 문자 그대로 연구자 집단이다. 싱크탱크는 단순히 연구만 하지 않는다. 정부에 아이디어를 주고 정책집행에 비판을 가하기도 하면서 현실 정치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고 있다. 싱크탱크와 이념이 맞는 정부가 들어서면 연구원들이 대거 정부에 들어가기도 한다.
정당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서 이념적으로 견제한다. 크고 작은 싱크탱크가 워싱턴에만도 300여 곳에 달한다. 미국의 총체적인 두뇌집단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들이 매일같이 쏟아내는 수백건의 보고서와 세미나는 미국 정부의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 때문에 싱크탱크를 ‘제5의 권부’라고도 한다.
오바마대통령의 두뇌역할을 하는 진보센터에 외교·안보 관련한 미국의 대외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전문싱크탱크가 ‘신미국안보센터(CNAS)’다. 그래서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오바마행정부의 외교적 기틀을 제공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의 소장이었던 ‘커트 캠벨’은 오바마로부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로 임명되어 오바마 제1기에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유명한 ‘ 환상은 없다. 북한에 대한 전략적 주도권 회복(No Illusions. Regaining the Strategic Initiative with North Korea) ’이란 보고서가 바로 이 커트 캠벨의 작품이다. 바로 이 커트 캠벨과 오랫동안 환상의 호흡을 맞추어 온 신미국안보센터의 선임연구원인 ‘패트릭 크로닌’박사가 ‘한반도 예상전쟁’을 FP(포린폴리시)에 기고했다. 이것이 주류 미디어의 이야기 거리가 되고 있다.
크로닌 박사는 최근 한반도 주변에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어 있어서 자칫 잘못 계산된 실수로도 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크로닌 박사는 북한이 괌에 있는 미군 기지를 KN-08 육상 이동식 탄도미사일로 공격을 감행했다고 가정했고, 미국은 이것을 사전에 탐지, 스탠더드 미사일(SM-3)을 발사해 KN-08 탄두를 격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국제사회가 미국 측의 승리라고 추켜세우는 동안 궁지에 몰린 북한 지도부는 남한의 초계함 등을 공격할 것이라고 했다.
크로닌 고문은 전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진다면 1950년 한국전쟁만큼 끔찍할 것이며 21세기 내내 동북아 지역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반도의 정세가 심상치 않다. 요즘 워싱턴 최대 이슈는 북한이다. 미국언론은 전쟁위기를 알리고 있다. 개성공단내 한국측 인원의 출입을 금지시킨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를 뉴스로 내 보내는 미국언론들은 이례적으로 온종일 북한의 동향을 집중 보도하고 있다.
CNN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한다고, 워싱턴포스트지는 대북외교가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운 지경에 왔다고, 그리고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하고 있다. 주요 싱크탱크들도 연일 극도의 한반도긴장상황을 분석하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다.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도 매일 진행하는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문제는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정작 한국이나 한인사회에는 평온하기 이를 데 없다. 수십 년 간 전쟁의 위기에 마음조리고 시달려왔으니 그럴만도 하겠다. 그러나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에 소리치던 양치기 소년의 처지가 되면 안 되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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