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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전망의 필요성- 김동찬

미국은 2년전에 심각한 경제난을 겪었다. 그리고 이런한 경제난을 겪은 나라는 미국만이 아니다. 다른 나라들도 그랬다. 그러나 해결의 방법과 결과는 달랐다. 미국은 정권이 바뀌었다. 다른 나라들은 폭동이 일어나고  정권이 몰락하거나 내전이 일어나고 수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후유증이 여전히 현재 진행중이다.

미국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선거로 바뀌었고, 폭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지만, 사회적인 안전망 실업보험, 실업수당, 사회복지 지원금등이 긴급하게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폭동이 일어나고 정권이 몰락하고 심지어 내전까지 발생한 나라들은 여전히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들 나라에는 비상시 시민들의 안전을 지원할 국가 안정망이 없었던 것이다.  권력에 대한 분노로 권력은 바꾸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특별히 바뀐것이 없고 오히려 고통스런 삶을 이어가고 있다.

독재국가의 특징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기만이 절대 선이고, 나머지는 없다는 것이다. 이로인해서 그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리더쉽이 나와서 국정을 쇄신하고 변화를 이루기는 커녕 더욱더 혼란만이 가중되어 결국 국가는 아비규환이 되고 있다. 가장 문제는 당시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이 유한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을 대신할 있는 다른 집단을 인정하고 동반자로 삼았어야 했다. 그러지 못한 결과로 그들은 권력에서 쫒겨나서 역사의 죄인이 되고, 나라는 혼란에 빠지고, 시민들은 고통을 받게 된다.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중봉기의 가장 이슈는 정치적인 민주화 처럼 보인다. 그러나 발단은 식량값의 폭등이었다. 이집트는 과거 로마를 먹여살리는 밀의 곡창지대였다. 나일강의  범람으로 상류로 부터 질좋은 부영양토를 매년 공급을 받고 그로인해 언제나 밀의 풍작을 이루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은 매년 있는 나일강의 범람을 신의 선물이라고 했다.

그러나 오늘의 이집트는 홍수를 막는다고 상류에 댐을 건설하였고, 곡창지대에 수많은 건물을 지었다. 이제 이집트는 밀의 수입국이 되어 버렸다. 지구의 기후가 엄청나게 큰폭으로 변하고 전통적인 농업기후가 바뀌고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곡물수출국들이 수출을 금지하고 국제 투기꾼들이 식량을 매점매석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중동의 민중들이 들고 일어났다. 바로 식량값의 폭등이다. 우려하던 에그플레이션이 수년동안 아프리카를 파괴하고 이제 중동을 강타하고 있다.

국방은 외부의 적으로 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다. 자국의 국민들을 외적뿐만 아니라 질병, 기아, 천재지변으로  부터 보호하는 것이 국방의 임무이다. 잘살던 시절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바로 이러한 사회안정망을 구축하는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그나마 있던 사회안정망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줄여왔다. 국가 재정적자의 문제를 들면서, 그러면서 에너지와 여러 자원을 흥청망청, 전세계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엄청난 국방비를 지출하였다.

이제 미국의 사회안전망이 점점 줄어들고, 질병치료는 고사하고 배를 굶은 미국의 시민들이 4천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금 미국이 해야할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사회안정망의 축소일까? 아니면 국방비를 줄여야 할까? 돈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올려야 할까? 한인  유권자들도 2012 대선에서 스스로의 운명을 선택해야 준비를 해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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