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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외동포 선거관련 시찰단 유권자 센터 방문

한국의 재외동포 선거관련 시찰단이 한인 유권자 센터를 방문하였다. 시찰단은 미국의 선거제도에 대한 유권자 센터의 브리핑을 받았다. 특히 미국의 재외국민 선거에 관한 부분에 많은 부분 질의와 응답이 있었다.

한국은 월남전 파병장병 선거이후 단 한번도 선거를 치룬적이 없기 때문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국의 공권력과 선거법이 미칠수 없는 외국에서의 투표가 자칫 문제가 되어 국제적인 문제거리가 되지 않도록 여러가지 힘든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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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선거재도에 대하여 유권자 센터 박제진 변호사는 미국의 많은 주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위하여 여러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편에 의한 부재자 투표, 팩스에 의한 투표, 전자메일에 의한 투표들이 있다. 2008년의 경우 100만명의 미국 유권자들이 해외에서 부재자 투표신청을 하였고, 여러주에서 우편투표뿐만 아니라 벌써 부터 팩스와 전자메일에 의한 투표를 해오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미국의 해외 거주 미군 및 시민 부재자 투표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해외 거주 미군 및 시민 부재자 투표

?The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대상
?해외 거주 미군 및 그 가족
?해외 장, 단기 체류 중인 미국 시민
?연방선거만 해당됨 (지역 사정에 따라 지방선거로 확대한 곳도 있음)
?유권자 등록 방법
?해외 거주 유권자로 별도로 등록을 해야 함. 주 또는 카운티 마다 다르지만,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함
?투표 방법
?UOCAVA법에 의해 각 카운티는 해외 거주 유권자에게 선거일 45일 전까지 부재자 투표용지를 발송해야 함
?만약 투표용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 Federal Write-In Absentee Ballot을 통해 투표 가능
?작성된 투표 용지를 우편, 팩스, 이메일 등 카운티 규정에 따라 반송

 

 

2008년 선거 UOCAVA(The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Survey Report   

?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의 보고서
?50개 주 및 5개 미국령의 보고에 따르면

(1) 1백만개의 부재자투표가 해외에 발송됨

?48.6%가 해외주둔 미군에 발송
?37.9%가 해외거주 민간인

(2) 발송된 투표용지 중 69% (682,341)가 계수를 위해 반송됨 (투표율이 69%)

(3) 28,131표가 연방 Write-In 부재자투표 용지를 사용해 투표함.

 

 

 

특히 올해에도 뉴욕주를 비롯한 몇개의 주가 연방정부 대드라인인 9월 18일 부재자 투표용지 발송을 하지 않다가, 연방정부에 소송을 당하여 10월 1일 까지 발송을 하기로 합의를 했음에도, 뉴욕주의 경우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11월 24일까지 개표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상황에 의해 뉴욕주 서폭카운티의 연방 하원 제 1지역구(현역 Bishop, Timothy)에서 수백표 표차이인 관계로 최종 개표완료를 11월 24일로 늦추어서 기다리고 있다.

 

한국의 실사 대표단들은 한국의 현재 선거법에서는 우편투표, 팩스 투표 그리고 전자메일 투표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재외국민들에게만 우편투표를 허용할 수 없고, 또한 다른 나라의 재외국민들에게 미국 방식의 우편투표가 해당국가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가 당장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의 투표방식 그대로의 적용으로 인하여 투표율이 턱없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었다.

 

실사단    

 ○ 국회의원(4) : 백원우의원(민주당), 윤상일의원(미래희망연대)
                   안효대의원(한나라당), 유정현의원(한나라당)


  ○ 중앙선관위(3) : 김용희 선거실장, 김만영 사무관, 남상덕 주무관  


    ※ 총영사관(2) : 김석진 행안관, 박장호 입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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