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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미국의 중간선거 – 김동석

, 위대한 패배인가?

 

 중간선거는 집권당의 무덤이기 때문에 예견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지금의 오바마 패배는 그 수준이 아니다. 1938년 이래 최대인 61석을 빼앗긴 패배는 오바마에겐 그야말로 충격이란 표현 말고는 설명할 방도가 없다. 만약에 공화당이 상원의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티파티’를 달래며 신중을 기했더라면 상원도 공화당에 넘어갔거나 적어도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를 낙마시킬 수 있었다. 만약에 상.하 양원 모두 공화당의 지배로 넘어갔다면 사실상 워싱턴 정국은 여소야대가 아니고 ‘존 배너’가 (의원내각제의)총리권한 이상의 권력자가 될 뻔 했다. 

 

  거대한 참패, 그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오바마는 아주 스마트한 반성문을 냈다. “ 지도력은 국민을 위한 법안 능력이 아니고 국민설득의 문제다 ” 라고…….그러면서도 그는 중간선거에서 참패를 당하고도 재집권에 성공한 클린턴의 예를 언급하면서 위로의 탈출구를 언급했다.  ( 1994년 클린턴 전 대통령은 당시 중간선거에서의 참혹한 패배로 46년간의 다수당 지위를 잃고 하원에서 무려 54석을 상실하고 공화당 상하원의 시대를 열어 주었다.)

 

  그러나 거대한 패배는 중간 선거이기 때문만이 아닌 예정된 결과였다. 94년 클린턴 상하 양원 참패 때 실업률이 5.6%였음을 감안하면  9.5% 실업률에서 참패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선거 일주일전인 1026일 워싱턴 포스트의 여론조사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일자리를 다루는 것에 있어서 실패를 했다고 보는 응답자가 거의 3/4를 넘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탁월한 집행력으로 오바마의 개혁을 완수했지만 그녀의 “ 명품 백을 든 리무진 출퇴근”의 이미지가 2년 전 오바마의 출현에 열광했던 95% 서민들의 염장에 불을 지폈다. 하원 선거에서 국민들은 오렌지족 진보주의자인 ‘낸시 펠로시’를 버리고 서민 보수파인 ‘존 베이너’를 하원의장으로 택했다. 

 

  오바마는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핵심 측근들, 모두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의료보험 개혁추진이라는 결단을 내렸다. 자기주장대로가 아니면 장총을 집어 든다는 비서실장 이매뉴엘도 의료보험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전략에 올인 하였다. 그 결과 오늘날의 대참패를 불러오고 말았다. 선거패배 후 민주당내 중도파들은 노골적으로 의료보험 개혁 선택이 치명적 실수라고 비난하고 있다. 클린턴 정권이 더 중도적인 사회복지 개혁을 추진하지 않고 진보적인 의료보험 개혁을 먼저 시도했기 때문에 패배한 것과 오바마 패배가 동일하다고 지적한다. 틀리지 않다. 그렇다면 오바마가 그것을 몰랐을까?

 

역사적으로나  진실이 확인될 것이지만 오바마는 의료보험개혁이 비록 정치적으로 큰 손해를 보는 아이템이란 것을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젊은 대통령답지 않게  인기와 재임에 대한 것 보다는 역사적으로 개혁대통령에 더 매력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측근들과 달리 그는 선거(싸움)꾼이 아니다. 20091, 백악관입성과 동시에 측근들은 다음선거를 입에 달고 다녔지만, 대통령은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대통령이 된 목표라는 것을 입에 달았다.

 

정치적으로  (막대한)손실임을 너무나 잘 알았지만 절대로 미룰 수가 없었다. 그로서는 미국 경제의 조속한 회복이 예상되지도 않는데 중간선거 이후로 의료보험개혁을 미룰 경우 추진력을 아예 영원히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우려를 했다. 오바마는 과거 존슨 대통령이 (흑인)민권 법을 추진하고 나서 남부의 백인 층을 잃어버렸던 것 같은 상황을 늘 연상했다. 당시에 인기는 떨어졌지만 정책과 역사의 성공이란 교훈을 기억했다.

 

 필자는 선거패배에 대한 여론의 오바마 때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누가 대통령인가 보다는 서민들( 20만 달러의 소득이 안 되는 95% 의 국민: 메인스트릿)의 치료받을 권리를 확보하고 보장받게 한 일이 적어도 필자에겐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의료보험개혁’만 갖고도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 대한 자랑스러움 충분하다. 그래서 중간선거는 국민(서민:95%)의 위대한 참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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