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1812/S.2663 (Partner with Korea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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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비자 (E-4 비자) 

Partner with Korea Act (H.R. 1812/S.2663) 법안은 지난 4월에 로스캄 의원이 미연방 하원에서, 금년 7월 아이작슨 의원이 연방 상원에서 발의한 법안으로 공동발의자만 36명으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법안이다. 이 법안 애당초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에 묻히는 듯 했으나, 이민개혁법안이 2013년 이내통과가 무산되고 이민개혁의 세부 사안들에 대해 재협상이 불가피해지면서 H.R.1812/S.2663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H.R. 1812/S.2663은 한국 출신 전문직 종사자에게 매년 1만 5000개의 취업비자 쿼터를 할당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FTA를 맺은 나라들에게 그나라 출신들의 취업자들을 위해 취업비자의 수를 보장/할당 하였다. 싱가포르에게는 H1B 비자 5400개를 할당하여 주었고, 칠레에게는 1,400개 오스트렐리아에는 10500개에 달하는 E-3비자를 개설함.  하지만 한국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해서 시민참여센터가  2013년 초 미 연방의회113회기 개원식에 가서, 한국 전문직 종사자만을 위한 비자를 만들어 줄것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른 움직임으로 로스캄 의원이 발의를 하여 현재 Subcommittee on Immigration and Border Security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E-4 비자는 H-1B와 무엇이 다른가?

 

기간 제한이 없음

H-1B비자는 총 6년간 미국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6년간 일을 한 후 1년간 해외에 체류를 해야만 다시 6년간 미국에서 일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대한 제한은 영주권 신청과 연계하여 많은 어려움을 유발하는 조항이다. 반면 E-4비자는 다른 E 비자들 (E-2 등)과 마찬가지로 기간 제한이 없다. 취업 상태와 근무 조건 등만 유지한다면 무제한 미국 내에 체류가 가능하다. 따라서 미국 내에 거주하면서 영주권 을 준비하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

 

배우자의 취업이 가능험

현재 H-1B비자를 통해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그러나 동반한 가족들(H-4비자)은 취업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취업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가정은 한 명의 수입으로 생활을 하도록 강요되어 왔다.  그러나E-4비자는 배우자를 동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취업을 할 수 있다. 이는 H-1B비자에 비해 훨씬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신청비가 저렴

H-1B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민국 신청비 외에 고용주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 금액들이 있다. 고용주의 상황에 따라 $1,250에서 $4,500이 추가적으로 부가될 수 있다.  그러나 E-4비자의 경우 이민국 신청비만 부담하면 된다. 따라서 고용주의 입장에서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한인 사회에 어떤 이익이 있나?

 

한인기업의 전문직 채용이 쉬워짐

현재 한인 기업들이 한국 국적의 전문직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H-1B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H-1B비자는 년간 6만 5천개라는 쿼타가 있다. 2013년에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신청자들이 폭주하여 추첨을 통해 비자 신청을 받았다. 따라서 채용을 위해 구인 광고와 인터뷰 등 모든 절차를 마치고 취업비자 신청을 한 고용주들 중 상당수가 채용에 실패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한국 국적의 전문직을 위한 E-4비자가 1만 5천개가 할당될 경우, 한인 기업들은 추첨 등을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어 기업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다.

 

한인 사회의 경제 규모가 커짐

미국의 한인 사회는 이민자 사회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민자의 유입은 한인 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요소이다. 2010년 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한인 사회의 인구증가의 3/2 이상이 이민을 통해 이루어 졌다. 년간 1만 5천개의 E-4비자가 할당 될 경우, 년간 1만 5천 가정이 미국으로 이주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가정이 이주하게 된다는 것은 상당 수의 인구와 재화가 한인 사회로 유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인 사회의 경제는 그 만큼 규모가 커질 것이며, 이를 통해 한인 사회 경제가 타 커뮤니티에 비해 빠르게 활성화될 것이다.  

 

한인 사회의  주류 사회 영향력 증대

미국 주류 사회에 대한 영향력은 곧 한인 사회의 인구수와 직결된 문제이다. E-4비자로 미국에 이주한 한인들의 대부분은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 정착을 하게 될 것이다. 다른 커뮤니티의 인구증가 보다 현저히 높은 수로 한인 인구가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한인 사회의 영향력도 증대될 것이다. 

법안 원문을 보시려면 옆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R. 1812 S.2663

 

Partner with Korea Act (H.R. 1812/S.2663)
이 범안은 전문직 한국인들에게 E4 비자를 주어 미국에 취업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1. 미국 기업들이 한국인 유학생 및 전문인들을 우대하여 더 많은 고용을 하게 됩니다.

2. 막 성장하고 있는 한인 동포 기업들도 우수한 전문직을 쉽게 고용할 수 있습니다.

3. 일반 취업비자 H1B는 6년이 되어도 영주권을 받지 못하면 한국에 나가야 하지만 E4비자는 2년마다 갱신하고 고용만 되어 있으면 계속해서 합법적이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4. 배우자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5. 매년 15000명의 한국인들이 미국에 취업을 하면 그만큼 한인 동포 시장이 커집니다. 가족까지 합치면 훨씬 커집니다.

6. 미국은 다민족 사회로 인구수가 많아야 대우를 받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Action.kace.org 를 방문하여 서명을 하면 자동적으로 연방하원 의원 지역구 사무실과 의회 사무실로 귀하의 편지를 팩스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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