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gration Law Fl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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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명령이 나왔다. 먼저 나온 행정명령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다만 지난번 행정명령이 시애틀 연방 순회법원에 의해서 일시 중지 되자 연방 법무부가 다시 항소를 했는데 항소를 맡은 샌프란시스코 연방 항소법원이 다시 시애틀 순회법원의 손을 들어 주면서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전국에서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별 차이 없는 행정명령을 또 내렸다. 그러자 이번엔 하와이 주정부에서 다시 소송을 하였다. 연방법원이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는데도 대통령은 막무가내로 보란듯이 또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으니 미국의 헌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민관련 부서인 국토안보부와 그 산하 이민국은 연방법원의 판결 이후에 오히려 더 강경한 액션을 취하고 있다. 이민국 경찰(ICE)들이 공항에서 전에 없던 고압적인 검문을 하고 있다. 본데비크(Bondevik) 노르웨이 前총리는 워싱턴에서 열린 조찬기도회에 참석차 지난 1월30일 비행기 편으로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했다. 전 총리임을 밝혔고 현직 노르웨이 인권기관 대표로서 외교관 여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란 방문에 대한 고압적인 심문이 있었다고 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큰 목회를 하고 있는 한국계 2세 목사가 달라스 공항에서 체류 신분 검문을 당했다고 한다. 본인만 지목해서 검문을 했는데 순간 이곳이 미국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특히 이민국 경찰(ICE)의 고압적인 태도는 히틀러의 비밀경찰 게슈타포를 연상케 할 정도다. 딸을 학교에 등교 시키던 아버지가 딸 앞에서 체포가 되고 차안에 있던 딸이 스마트 폰으로 찍어서 올린 동영상을 수십만이 보았다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미국인들이 많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이것을 믿고 자신의 반이민 정책이 지지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하여 더욱 강하게 반이민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

분명한 것은 행정명령의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국을 동원하고, 지역경찰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체포 추방하고 그 과정에 합법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민자들의 작은 위법 행위도 문제 삼아서 추방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백악관의 기본 노선은 테러로부터 안전한 미국을 지킨다는 명목과 불법 이민자들에게 법집행을 한다는 명분으로 미국내 유색인종과 소수계 이민자들를 몰아내겠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합법적인 이민자도 백인이 아닌 경우는 불안을 감출 수가 없다.

이제 이것은 진보와 보수 종교를 떠나 한인 커뮤니티가 소수계이면서 아시아계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로 미국에서 상당히 위축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지난 3월7일 후러싱 제일교회에서 뉴욕 교회협의회(회장 김홍석 목사)를 중심으로 여러 교회 목회자들과 시민참여센터 관계자들과 본 기관의 이민자보호 법률대책위 관계자들이 모여서 서류미비 이민자를 위한 대책회의를 했다. 여기 참석한 목회자들은 “교회가 여러분의 피신처가 되겠습니다”라는 이민자 보호 교회 운동을 시작하자고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와 고아, 나그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바로 나그네들이다. 교회가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라는 입장으로 교회가 고통받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피난처가 되고 보호하는 운동을 벌이자고 하였다.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 후 너무나도 달라진 이 땅에서 우리 모두는 이 위기의 상황을 지켜만 보고 마음속으로만 걱정을 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뉴욕의 교계가 가정 먼저 이민자 보호 교회(Sanctuary Church)운동을 시작했다.

그동안 가톨릭과 감리교 연합교회를 중심으로 이런 활동이 시작이 되었지만 한인 교회에서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민자 보호 교회 운동에 적극 나선 뉴욕 교회 협의회를 비롯한 목회자들께 진심으로 박수를 보낸다.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우리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숨쉬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고 동포들이다. 부모들도 고통스럽지만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과 청소년들 특히 DACA 로 인해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게 해야 한다. 바로 그들을 지원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큰 울타리가 있다는 것 하나 만으로도 큰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운동이 뉴저지의 교회들로 커네티컷의 교회들로 번져서 미전역의 한인 교회들이 동참하고 교계를 넘어 다른 종교기관들까지 참여하는 운동으로 번져 나간다면 미주 한인들이 전에 없는 단결로 고난을 함께 극복하면서 더욱더 끈끈한 공동체로 거듭 날 것이라는 큰 희망을 가져본다.

이 칼럼은 2017년 03월 11일 뉴욕 한국일보에 또한 기재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명령이 나왔다. 먼저 나온 행정명령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다만 지난번 행정명령이 시애틀 연방 순회법원에 의해서 일시 중지 되자 연방 법무부가 다시 항소를 했는데 항소를 맡은 샌프란시스코 연방 항소법원이 다시 시애틀 순회법원의 손을 들어 주면서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전국에서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별 차이 없는 행정명령을 또 내렸다. 그러자 이번엔 하와이 주정부에서 다시 소송을 하였다. 연방법원이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는데도 대통령은 막무가내로 보란듯이 또 행정명령을 내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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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센터는 3월 7일 후러싱 제일교회(담임목사 김종호)에서 열린 이민자보호교회를 준비하고 선언하자는 취지의 기자회견에 법률지원 단체로 참가하였다. 이자리에는 뉴욕교회협의회 회장김홍석 목사, 김종호 후러싱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용보 목사(미연합교회 뉴욕연회 교회회장), 우리교회 조원태 목사를 비롯하여 영어 및 청년부 목사들과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법률 지원대책위 박동규 변호사가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참가 하였다. 교협 회장인 김홍석 목사는 지금 우리 모두가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의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서 그동안 그 느낌을 가슴속에만 두었는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

트럼프가 대선 후보시절 선동적이고 극단적으로 이야기 했던 말들이 현실이 되고 있다. 멕시코와 국경사이에 장벽을 쌓겠다고 했던 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반 이민주의자의 입장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무슬림들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설마 했다. 불법 이민들은 다 추방하겠다고 했는데 1,300만에 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추방할 것인가?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데 그걸 어떻게 했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트럼프는 이걸 군사작전이라고 하면서 트위트에 날렸다.

사실 트럼프는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이야기 하지 못하고 앞뒤 재지 않고 자신의 공약을 이야기 했다. 자기도 확실하게 설득할 수 있게 논리적으로 준비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가 그런 공약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스티브 배넌이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백인 민족주의 성향의 브레이트바트 뉴스를 이끌었던 인물로 우파 공화당도 진절머리를 내는 대안우파(Alternative right) 진영이지만 백악관 진출을 위해서 공식적으로는 거리를 두고 있는 스티브 베넌 그의 말을 트럼프는 받아서 유세장에서 외쳤다,

베넌은 트럼프의 백악관 입성과 함께 백악관 수석전략가 겸 고문이라는 자리를 타고 앉아서 취임 한달도 되지 않아서 충격적인 트럼프 행정명령안들을 쏟아냈다. 지금 미국의 새로운 정책은 모두 베넌의 작품이다. 백인민족주의 기관지 브레이트바트는 트럼프 선거운동 본부의 대변인 역할을 했으며 트럼프에 비판적이었던 폴 라이언 하원의장, 존 메케인 상원의원과 같은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을 공격하는 선봉장의 역할도 자임해서 했다.

브레이트바트는 클린턴의 측근 후마 에버딘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스파이라는 음모를 퍼트렸고, 여성혐오와 인종차별적 기사로 클릭 수를 올리며, 희롱이나 잰더 편견에 맞서는 여성은 약하고 경쟁력이 떨어진다. 유색 인종과 이민자들은 선천적으로 범죄자와 같다는 프레임을 설정한다고 허핑턴포스트는 설명한다. 이 신문의 대표를 맡았던 인물이 스티브 베넌이다. 그리고 그는 지금 트럼프의 두뇌를 운전하고 있다. 그리고 백인의 70%가 이들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다.

유색인종과 이민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는 이들의 정치적인 영향력도 크지만, 대도시의 경제활동에 지금의 이민자들이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 그렇기에 이민자들과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는 으름장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보호도시를 자처하고 있다. 사실 미국의 대도시와 백인 집단 거주지역인 중남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다. 같은 나리이지만 벌써 그 성격은 상당히 다르다. 이제 미국의 미래에 대한 정체성을 놓고 한쪽은 백인의 미국을 한쪽은 다양성의 미국이라는 서로 다른 입장을 더욱 선명하게 보이고 있다.

트럼프와 베넌의 행정명령이 겉으로 보기에는 서류미비 이민자에 대한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민자, 유색인종 전체의 문제이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도 이런 미국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집단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뉴욕 시 밖을 운전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경찰에 의해서 이민신분을 검문 받을 수밖에 없다. 비록 시민권자라 해도 서투른 영어 하나만으로도 우린 이민국으로 넘겨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이 칼럼은 2017년 03월 4일 뉴욕 한국일보에 또한 기재되었습니다.

트럼프가 대선 후보시절 선동적이고 극단적으로 이야기 했던 말들이 현실이 되고 있다. 멕시코와 국경사이에 장벽을 쌓겠다고 했던 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반 이민주의자의 입장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무슬림들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설마 했다. 불법 이민들은 다 추방하겠다고 했는데 1,300만에 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추방할 것인가?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데 그걸 어떻게 했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트럼프는 이걸 군사작전이라고 하면서 트위트에 날렸다. 사실 트럼프는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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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7일, 시민참여센터의 이민자 보호 법률 대책 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대책위는 출범과 함께 3월 3일 저녁 7시 Open Forum 형식으로, 트럼프 행정부 이민관련 행정명령 설명회를 갖는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10명의 대책위 소속 변호사들이 행정명령의 개괄적인 내용부터, 영주권자 정부보조, DACA, 이민국(ICE)체포시 대처방안, 추방관련 전망, 미국 취업비자 및 노동자 관련 행정명령,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반이민 실태등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고 개인별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3일의 워크샵을 시작으로 앞으로 반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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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미국을 새로운 로마(New Rome)로 만들고 싶어 했다. 사실상 미국의 연방, 시민권제도, 종교의 자유, 다민족 다인종 국가는 로마와 똑 같은 제도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미국의 통합과 단결을 이루고 로마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었다.

초기 로마는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마저 자국의 시민권을 부여하였고, 그 나라의 지도부를 원로원으로 받아들였다.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잡아온 노예들도 10년이 지나면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었고 그 자손들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을 주었다. 그러니 인구 1만명 미만의 나라도 로마의 일원이 되면서 세계 질서 속에서 로마의 권위를 인정받게 되었고, 로마의 일원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로마가 가진 포용정신과 평등주의가 당시 로마를 최강의 국가로 만들었고 1천년의 역사를 이어가게 했다.

로마의 강점은 로마의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인종과 민족과 동맹을 구축하고 그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하고 제국의 영토를 넓혔다. 이러한 힘은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뛰어난 지략을 펼치면서 로마를 거의 멸망직전으로 몰고 간 상황에서도 동맹이 무너지지 않고 더욱 강화되게 하였고 결국 한니발을 물리치고 로마의 숙적 카르타고까지 정복하게 하였다. 물론 카르타고인들도 그후 로마의 시민권을 받게 되었고 심지어는 카르타고 출신의 황제까지 나왔다.

로마 건국 243년만에 로마는 왕정국가에서 공화정으로 새롭게 출발하였고 로마는 서구문명의 뿌리가 되는 찬란한 문명의 기틀을 다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로마의 시민권 제도는 로마의 동맹과 단결을 이루는 핵심적인 제도였다. 이런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수많은 흑인 노예들이 해방이 되자 미국의 시민이 되었고, 수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와서 미국의 시민이 되었다.

민주주의와 평등, 종교의 자유, 경제적 풍요를 꿈꾸던 수많은 나라의 이민자들과 인재들이 미국으로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그들은 미국의 시민이 되어 오늘날 세계 최강의 나라를 건설하였다.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만들어낸 다양성은 식지않는 역동적인 에너지를 만들어 냈고 미국은 세계를 선도하였다. 그리고 건국 240년이 되는 지금 미국은 전혀 다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어찌했던 지금 미국에는 1,300만이라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현실적으로 미국에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의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꽤나 긴 시간동안 고민하고 대안을 세우려고 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풀리지 않았고 미국 안에 내재 되어 있던 뿌리 깊은 배타적 인종주의의 전략적인 이슈가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은 마침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칼을 빼 들었다. 1300만을 다 추방하겠다.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이민자들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미국인들 80%가 이것을 지지하고 있다.

미국이 배타적으로 바뀌고 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그토록 닮고자 했던 로마가 건국 243년만에 공화제로 바뀌면서 정복지의 시민들마저 시민권을 주고 10년 노예 생활을 한 노예들에게 자유인 지위를 부여하고 그들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면서 더욱더 열린 로마를 향해 나아갔는데, 지금 미국은 건국 240년 만에 그 반대의 길을 가고자 하고 있다. 이 길은 과연 미국을 위한 길일까?

이 칼럼은 2017년 02월 25일 뉴욕 한국일보에 또한 기재되었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미국을 새로운 로마(New Rome)로 만들고 싶어 했다. 사실상 미국의 연방, 시민권제도, 종교의 자유, 다민족 다인종 국가는 로마와 똑 같은 제도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미국의 통합과 단결을 이루고 로마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었다. 초기 로마는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마저 자국의 시민권을 부여하였고, 그 나라의 지도부를 원로원으로 받아들였다.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잡아온 노예들도 10년이 지나면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었고 그 자손들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을 주었다. 그러니 인구 1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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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트럼프의 취임 후 미국은 조용한 날이 없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풍운아다. 이분이 있는 곳은 언제나 시끌시끌하다. 우리의 새로운 대통령은 어떤 지도자이길래 그럴까? 사마천은 사기, 오제본기에서 리더의 통치행태를 다음과 같이 몇 등급으로 나눴다.

1등급 :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정치, 즉 순리(順理)의 정치
2등급 : 이익으로 백성을 이끄는 정치, 즉 백성을 잘 살게 만드는 정치
3등급 : 백성들이 깨우치도록 가르치는 정치, 즉 훈계형 정치
4등급 : 백성들을 일률적으로 바로잡으려는 정치, 즉 위압정치

그리고 가장 우려해야 할 못난 정치가 백성들과 다투는 정치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바로 오바마 케어를 없애는 행정명령을 시작으로 반 이민 행정명령을 비롯하여 20여개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전세계가 지난 한달동안 정말로 시끄러웠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미국인들이 데모를 하고 항의를 하고 있는데 정작 민주당은 조용하다. 민주당 정치인 개인들은 성명서도 내고 했지만 민주당의 움직임이 없다.

공화당이야 자기당의 대통령이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당은 당론을 세우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물론 의회가 공화당 다수당이라서 민주당이 힘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 해도 이 상황을 돌파할 당론이라도 세우고 시민들과 힘을 모아서 뭔가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민주당 리더십의 문제인지 아님 민주당도 내심 트럼프 대통령의 노선에 동조를 하고 자신들의 지지 기반 이탈을 막기 위해서 말로만 뭘 하겠다는 건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결의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타협점을 찾아서 모든 결정을 해야 한다. 그래야 소수의 상황에 처한 집단도 함께 살 수가 있다. 그렇지 않고 다수의 입장만 관철이 된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파시즘이다. 사실 파시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조그마한 단체에서도 소수의 의견을 무시한 다수의 실력행사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만다면 사실 그것이 파시즘이다. 다수에 의한 힘의 통치가 파시즘이다. 민주주의 종주국 미국이 가장 비난하는 시스템이 파시즘 아닌가? 그런 미국에 대통령의 독단에 미국의 반파시즘 가치를 가지고 정국을 돌파할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우린 연방의회에서 민주당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우리의 대의를 대변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지금 다수당인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를 그저 바라보고만 있다면 이건 직무유기다. 그럼 소수계이고 이민자로서 우린 어쩌란 말인가? 우린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린, 이민자 공동체를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는 대통령의 반 이민자 정책에 반대를 한다. 그리고 반 이민 정책의 철학적 뿌리인 인종주의를 반대한다. 왜냐하면 반 이민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의 친위세력들이 철저한 인종주의자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1,300만이 넘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추방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오히려 미국사회의 큰 혼란과 불안을 만든다는 것을 파악하고 흑인 노예해방을 선언했던 링컨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에서 배우길 기대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권리와 의무인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를 반드시 실천하는 커뮤니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칼럼은 2017년 02월 18일 뉴욕 한국일보에 또한 기재되었습니다.

대통령 트럼프의 취임 후 미국은 조용한 날이 없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풍운아다. 이분이 있는 곳은 언제나 시끌시끌하다. 우리의 새로운 대통령은 어떤 지도자이길래 그럴까? 사마천은 사기, 오제본기에서 리더의 통치행태를 다음과 같이 몇 등급으로 나눴다. 1등급 :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정치, 즉 순리(順理)의 정치 2등급 : 이익으로 백성을 이끄는 정치, 즉 백성을 잘 살게 만드는 정치 3등급 : 백성들이 깨우치도록 가르치는 정치, 즉 훈계형 정치 4등급 : 백성들을 일률적으로 바로잡으려는 정치, 즉 위압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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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14일, 시민참여센터는 “2017 풀뿌리 인턴쉽 프로그램”에 참가할 고등학생 모집을 개시했다. 2006년 부터 시작된 연례 풀뿌리 인턴쉽 프로그램은, 지난 11년간 뉴욕·뉴저지의 한인 청소년 200여명이 참가했다. 시민참여센터 풀뿌리 인턴십은 지역에서의 풀뿌리 정치·사회참여를 통해 우리 커뮤니티에 변화를 주도할 방안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이며, 참가학생들은 한인 사회의 이슈를 분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프로젝트와 캠페인 활동을 전개한다. 공공정책 및 정치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갖는 학생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대해 더 배울 마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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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민자들에 의해서 건설된 나라다. 수많은 나라에서 서로 다른 종교적, 문화적,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미국으로 온 이민자들, 그 다양함들이 얽히고 설켜서 오늘날 세계 최강의 나라를 만들었다. 그러나 2017년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지 3주만에 미국은 혼란에 빠졌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미국을 우려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취임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마구 쏟아 냈다.

시민의 여론을 살피지 않고 의회와 상의도 하지 않고, 백악관내 법률팀과 논의도 하지 않고 소수의 보좌관들만 모여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미국의 민주주의 방식이 아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언제나 시민들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의회를 설득하고 또 후퇴도 하고 타협하면서 자신의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가까운 측근들 이외 그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행정명령으로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다.

미국내 수많은 시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수렴 없이, 의회와 상의도 없이, 더구나 백악관내 법률팀과 상의도 없이 내린 반 이민 행정명령안에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워싱턴 주정부가 연방 순회 법원에 낸 행정명령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여 연방순회 법원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일시 중지하였다.

심리에 들어간 행정명령 가처분 소송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법무부와 연방 순회법원이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이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행정명령이 내포하고 있는 종교, 인종 등 모든 차별에 우려를 하면서 곳곳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이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행정명령을 내릴 수는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헌법정신에 위배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민주주의의 종주국이다. 미국의 시민들은 이런 민주주의를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힘 있는 나라를 만들었다. 미국의 시민은 누구나 민주주의를 지킬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지킬 의무를 가지고 있다. 특히 국가 권력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게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민주주의 이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요구를 위하여 시위도 하고 의회를 방문하여 자기 지역구의 의원들에게 요청하는 참여운동을 벌인다.

사실 이번 반 이민 행정명령이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 이민자로서 한인 커뮤니티는 상당히 위축될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유능한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발전을 하지 못하고 유능한 인력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또한 어릴 적 부모에 의해 미국에 왔지만 신분을 갖지 못한 수많은 청춘들이 어둠속에 숨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발 물러나면 그 다음은 합법적 체류 신분을 가진 이들이 반 이민의 테두리에 갇히게 될 것이며 그 다음은 시민권자도 반 이민 테두리에 갇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행정명령속에 인종주의가 어른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미국의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바로 지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칼럼은 20167년 02월 11일 뉴욕 한국일보에 또한 기재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민자들에 의해서 건설된 나라다. 수많은 나라에서 서로 다른 종교적, 문화적,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미국으로 온 이민자들, 그 다양함들이 얽히고 설켜서 오늘날 세계 최강의 나라를 만들었다. 그러나 2017년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지 3주만에 미국은 혼란에 빠졌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미국을 우려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취임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마구 쏟아 냈다. 시민의 여론을 살피지 않고 의회와 상의도 하지 않고, 백악관내 법률팀과 논의도 하지 않고 소수의 보좌관들만 모여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미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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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9.11테러는 한 세기동안 지구촌에 쌓여온 전쟁과 폭력 그리고 탄압과 갈등의 부산물들이 압축되어 폭발한 것이다. 폭발의 강도가 상상을 초월했다. 하필이면 폭발지점이 최종승자로서 수파파워의 위용을 과시하는 미국의 안방이었다. 강자의 ‘관용과 배려’라는 수준 높은 가치를 희구하던 미국의 리더쉽이 절제되지 않는 분노를 감추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테러범과 테러 국가를 지구상에서 소멸시키겠다는 선언이 연일 이어졌다. 이민시스템의 부실로 참혹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미국의 중심부를 독점하는 주류 백인들은 9.11테러의 책임을 이민자들에게 돌렸다.

순식간에 미 전역이 반 이민분위기로 돌변했다. 서비스업무였던 이민국이 없어지고 감시와 통제를 위한 안보업무의 국토안보국이 생겼다. 서류미비자란 영역이 없어지고 불법이민자란 영역으로 묶여버리고 말았다. 각종 반이민 악법이 의회에 상정되었다. 신분증 제도를 만들자고 ‘리얼 아이디’ 법안이 설명되었고 연방정부에서 운전면허증을 발부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불법체류자들을 자진 신고토록해서 자국으로 돌려보내서 비자를 다시 받고 입국하도록 하는 안도 나왔다. 당시엔 “안보”가 최우선이었고 그래서 미국중심의 세계를 만들자고 주장을 하는 신보수주의자들이 득세를 했다. 소위 네오콘(NEOCON)들이다. 네오콘은 가치관으로는 리버럴이고 안보관으론 미국우선주의의 힘의 논리를 우선하는 주전론자들이다. ‘미국에 굴복하든지 미국의 적국이 되든지…’ 양자택일을 강요했다. ‘예방전쟁’이니 ‘선제공격’이니 하는 말이 바로 네오콘들의 용어였다. 네오콘들은 힘의 논리에 입각한 미국우선주의자들이었다. 이때엔 인종주의는 아니었다.

<네오콘들의 경솔하고 섣부른 전쟁(이라크. 아프카니스탄)은 실패를 했다. 2008년 오바마정부가 들어섰다. 오바마정부는 힘의 논리가 아니고 ‘포용과 관용’이었다. 강자의 힘의 논리는 전쟁과 갈등을 유발하고 결국엔 그것이 미국을 더 위험하게 할 뿐이다라고 선언을 했다. 그것이 스마트 외교이고 핵 없는 세상이다. 다자간의 협의와 협상으로 갈등과 분쟁의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입장이었다. 미국을 존중하도록 만들어야 그것이 미국이 가장 안전한 지대가 된다는 전략이다. 중국을 포함한 한반도의 주변 국가들과 함께 북한의 핵위협을 해소한다는 정책이 소위 ‘전략적 인내’다. 국내 정책의 기저는 다양성의 존중이고 전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치료받을 권리를 제도화 하는 일이었다. 오바마의 등장은 미국내 소수자들을 진정으로 시민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했다. 이러한 과정의 만 8년은 아직도 절대 다수인 백인들에게 소외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반지성. 비지식의 중하층 백인들이 오바마 8년에 성질이 났다. 여기를 자극시켜서 이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서 대통령이 되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다. >

트럼프 권력은 ‘9.11테러’ 후유증의 연장이다. ‘도널드 트럼프’에 열광하는 시골의 백인들은 공통적으로 피해의식이 있다. 이들은 미국을 백인들의 나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다. 자신들의 처지가 어려워진 원인이 비백인들, 특히 이민자들 때문이란 생각을 한다. 트럼프는 그러한 인종적 편견에 불을 당겨서 선거에 이겼고 백악관을 접수했다. 트럼프캠프는 그러한 인종적 편견을 갖고 있는 백인들의 숫자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기기에 충분한 숫자고 정치적인 힘으로 연결될 만큼 결집력이 강함을 실감했다. 세계최고의 권력을 쟁취했는데 다음 선거가 이들의 목표임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누구를 보고 정치를 할 것인가…? 답은 어렵지 않다.

선거 운동에서 막말을 쏟아낼 때 마다 “ 설마 그렇게는 할 수 없지..! ”라고 트럼프를 판단했다. 그에게는 ‘약속이나 신의’가 중요한 가치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다. 트럼프에겐 오직 “경제”였다. 1월20일 취임이후에도 그것은 여전하다. 취임직후 그가 하달한 ‘반 이민 대통령명령“도 손익계산에서 나왔다. 시민이 아닌 사람들에게 지출되는 국가예산이 어마어마한 것을 알았다. 그 예산을 최소화 할 궁리를 했다. 수혜자를 정리하는 방법을 어렵지 않고 간단하게 판단했다. 미국내 사람들을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로 나누면 간단하다고 생각했다. 이민자구룹의 크기(숫자를)를 극소화 시키는 방법이다. 이민자에 대한 규제와 단속이고 그리고 추방이다. < 필자는 대통령취임전의 트럼프인수위 Policy Briefing(정책브리핑)에서 이것을 눈치 챘다 >

트럼프대통령은 돈벌이 비즈니스가 목적이고 그의 핵심 참모인 ‘스티브 배넌’은 백인세상 만들기가 목표다. 트럼프의 투기성 돈벌이와 배넌의 인종주의가 결합해서 모든 정책이 입안된다. 그러나 둘 다 지금은 여론의 눈치를 본다. 한번 내 질러 놓고서 여론조사를 한다. 취임 열흘 동안의 여론 성적은 나쁘지 않다. 대통령 지지율 보다 정책지지율이 더 높다. 백악관은 강도를 더 높일 기세다. 저항과 항의의 강도에 비례해서 그들 정책의 강도가 결정된다. 전국적으로 항의와 반대의 시위가 격렬하게 확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뉴욕도시권의 한인들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의 Middleman Minority(중간소수계: 소수계로 연대를 하지 않고 백인흉내를 내는 소수집단)란 낙인에서 빨리 탈출을 해야 한다. 어설픈 백인흉내는 그들로부터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소수계로부터는 왕따를 당하게 된다. 매우 위험해진다는 말이다. ( 1992년 LA폭동의 원인이다 )

한인들이 소수계란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하는, 트럼프에 저항하고 항의하는 시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01년 9.11테러는 한 세기동안 지구촌에 쌓여온 전쟁과 폭력 그리고 탄압과 갈등의 부산물들이 압축되어 폭발한 것이다. 폭발의 강도가 상상을 초월했다. 하필이면 폭발지점이 최종승자로서 수파파워의 위용을 과시하는 미국의 안방이었다. 강자의 ‘관용과 배려’라는 수준 높은 가치를 희구하던 미국의 리더쉽이 절제되지 않는 분노를 감추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테러범과 테러 국가를 지구상에서 소멸시키겠다는 선언이 연일 이어졌다. 이민시스템의 부실로 참혹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미국의 중심부를 독점하는 주류 백인들은 9.11테러의 책임을 이민자들에게 돌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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