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회계연도 예산안은 4조 1,000억 달러이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푸드 스탬프 예산을 1,930억 달러 삭감했다. 그리고 대학생 학자금 지원예산을 1,430억 달러, 장애인 지원 예산 720억 달러를 삭감했다.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고액연봉을 받는 부자들에겐 엄청난 혜택을 주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세수 부족은 극빈층을 지원하는 사회 안전망 예산을 확 줄여서 예산의 균형을 잡는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공화당 하원 의장 폴 라이언은 마침내 오바마의 비대한 예산안이 막을 내렸다고 했다.

미국인 5명중 1명은 메디케이드를 10명중 1명은 푸드스탬프에 의존해서 살아간다.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극빈층은 절대다수 노인, 장애인, 결손 가정이다. 이들에게 이런 사회 안전망이 축소된다는 것은 생존에 직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사회안전망 예산을 삭감하고 민관 인프라투자 펀드에 2,000억 달러를 지출하고 국방비를 540억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한다.

2016년도 6월 미국의 진보적인 논객인 크리스 헤지스(Chris Hedges)가 트루스디그(Truthdig)라는 매체에 기고 한 글에 의하면 미국의 25% 가구가 월수입의 70%를 집 렌트비 내는데 급급해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게 될 경우 하루아침에 홈 리스로 전락한다고 한다. 그러니 대도시 슬럼지역은 한 집에 몇 가구가 같이 사는 일들이 흔하고, 작은 집에 과밀 인구가 함께 거주 하다 보니 삶은 더욱 팍팍 해진다. 이런 25% 가구의 가장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수입이 끊어질 때 푸드스탬프나 메디케어는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사회안전망이 된다. 그런데 사회안전망마저 무너지고 있다.

이 칼럼은 2017년 5월 27일 뉴욕 한국일보에 또한 기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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