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과 대결의 시대

2016년은 한마디로 전세계가 동일한 열병을 앓았다. 나라마다 분열과 대결이었고 테러였다. 영국의 EU탙퇴, 세계의 경찰을 자임해왔던 미국은 자국 절대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극단주의 이슬람국가를 파괴하기위한 서방국가들의 중동폭격,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서방국가들에 대한 끊임없는 테러, 목숨을 건 수많은 난민들의 유럽 행, 여기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세계 경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무역과 외교라는 틀을 깨고 힘으로 자국 우선주의를 이젠 대놓고 주장하고 있기에 바야흐로 세계는 또다시 약육강식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2017년에는 2016년의 열병이 식어야 할 텐데, 상황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어쩔 순 없지만 미국은 금리를 올려야 하고 그 후폭풍은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어려운 시기 대국들은 모두들 자국 이기주의로 돌아 설 것이고 세상은 이제 수퍼 파워 미국의 일극(一極) 시대를 뒤로하고 대국들 중심의 다극(多極)시대로 가고 있다. 중국의 굴기(?起)와 러시아의 부활은 냉전시대 소비에트와 미국중심의 양극(兩極) 냉전시대와 또다른 시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독일과 프랑스 중심의 EU(유럽연합)까지 한다면 세상은 4극 시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현상은 국제정세만이 아니고 미국 내부에서도 격렬한 분열과 대결이 예상된다. 사실 2016년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이것이 현실로 나타났지만, 실은 부시의 네오콘들이 설치기 시작하면서 공화당의 민주당 성향 정치인들과 민주당의 공화당 성향의 중도적인 정치인들이 모두 밀려났고, 특히 2012년 공화당 다수 의회가 센서스 이후 새로운 선거구 재조정을 공화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재조정 하면서 연방하원은 공화당 절대지역과 민주당 절대지역으로 더욱 고착화 되었다.

그리고 2016년 치뤄진 대선에서는 전통 공화당을 넘어서는 미국 절대우선주의와 반 이민과 반 유색인종주의가 결합된 트럼프주의가 다양성과 인종연대를 주장하는 힐러리의 민주당과의 선거전에서 미국의 분열과 대결현상이 수면위로 급상승하였다. 문제는 여기서만 그치지 않고 지역에서도 발생하였다. 공화당 팻 맥크로리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후임인 민주당 주지사의 권한을 대폭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공화당 다수 주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서명함으로 정치적 도의 논란을 일으키고 진영 대결을 더욱 부추겼다.

해당 법안은 그동안 주지사가 전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5명 중 3명을 지명하도록 했던 규정을, 전체 선관위원 수를 4명으로 줄이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동수로 구성하도록 바꿨다. 이렇게 되면 내년 1월 취임할 민주당 소속의 로이 쿠퍼 주지사는 주 선관위의 다수를 장악할 수 없게 된다. 이 법안은 또 주 항소법원 법관 후보자에 대해 소속 정당을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투표용지에 표시하도록 했다.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 놓고 있는 또 다른 법안은 주지사가 의회의 동의 없이 주 정부 장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했고 주지사에게서 노스캐롤라이나대학 이사장 임명권과 주 선거위원회 관리감독권을 박탈했다. 새 법안이 시행되면 신임 쿠퍼 주지사가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기존 1,500개에서 300개로 줄어든다. 한마디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식물 주지사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어쩌면 내년에는 다수당 의회가 소수당 주지사를 꼬투리 잡아 탄핵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남북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분열과 대결이 미국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 칼럼은 2017년 01월 07일 뉴욕 한국일보에 또한 기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