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의회로 던진 DACA의 근황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 DACA 폐지를 선언했다. 의회에는 현재 DACA 관련 법안이 몇 개 올라와 있다.

그 중 가장 보수적인 법안은 브리지법안(H.R. 496 Bridge Act Coffman, Mike 공화당-콜로라도6지역구, 지지의원31명)이다. 브리지법안은 DACA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경우 3년동안 미국에서 추방당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회는 다카 수혜자를 추방하지 않고도 3년의 시간을 더 벌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프로그램 폐지를 6개월 유예한 것과 같은 이치다.

다음은 RAC(Recognizing America’s Children, H.R. 1468 Curbelo, Carlos 공화당-플로리다 26 지역구, 지지의원33명)법안이다. 이 법은 16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와 5년 이상 거주하면서 DACA가 요구하는 교육과 범죄제한 요건을 충족하면 조건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이후 5년이 지나 일반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학생신분이나 고용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자격이 박탈당하게 된다.

가장 많은 지지 의원을 확보하고 상원과 하원에 같이 상정되어 있는 드림액트(하원Dream Act H.R.3440, Roybal-Allard, Lucille, 민주당-캘리포니아40 지역구, 지지의원 민주당 155명 공화당 5명/ 상원 Dream Act S.1615, Graham, Linsey,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공화당 연방상원, 지지 의원은 민주당 6명 공화당 3명)는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 중인 미성년자 학생들에게 고교 졸업과 동시에 6년의 가영주권 자격을 주고 가영주권의 신분을 받은 학생들이 2년제 이상의 대학교 과정을 수료하거나 군복무를 2년 이상 마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법안이다.

영주권을 받은 학생들은 5년 후에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후 부모의 영주권을 스폰서 할 수 있다. 단 미국에 밀입국한 부모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9월 25일 공화당 버전의 드림법안인 SUCCEED Act가 상원에 제출되었다. 오린 해치(유타 상원), 제임스 랜크포드(오클라호마 상원), 톰 틸스(노스 캐롤라인아 상원)가 내놓은 내용은 10년에 걸친 임시 영주권 기간과 5년간의 정식 영주권 기간을 거친 후 시민권 취득기회를 준다.

그리고 DACA가 시행된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미국에 서류 없이 입국 했으며, 16세 생일 이전, 18세 이상일 경우 고교 졸업학력, 범죄 전과 없고, 국토안보부에 생체정보 및 개인신상정보 제출, 체납 세금 완납, 징집령(Selective Service)에 등록해야 하는 조건으로, 이런 자격을 갖춘 드리머들이 성공적으로 취업을 하거나, 고등교육 또는 직업교육을 받을 경우, 군복무를 할 경우 5년짜리 임시영주권 부여, 그러나 부모형제 초청은 금지한다.

이 법안은 이제 상원에 제출 되었을 뿐 하원에는 아직 움직임이 없다. 사실은 포괄적인 이민개혁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추방으로 일관한다면 장차 미국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더구나 10월 중순부터 시민권자까지 여권을 만들 때 소셜미디어 계정을 다 국토안보부 내사과에 내놓아야 한다. 지금 21세기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종주국 미국에서 조지 오웰의 예언을 현실로 맞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 칼럼은 2017년 9월 30일 뉴욕 한국일보에 또한 기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