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의 명암

지금 미국은 세제 개편안이 가장 뜨거운 이슈다. 그리고 의회는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어서 공화당 내부만 결속이 된다면 내년부터는 공화당의 세제 개편
안으로 세금을 내야 할 것이다.

이번 개편안은 한마디로 기업의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확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7%로 낮추어서 해외로 나간 미국의 기업들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여서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특히 개인 소득세를 낮추어서 그만큼 덜 내는 세금으로 소비를 늘려서 돈의 순환을 만들자는 것으로 그 기원은 레이거노믹스다.

기업과 고소득층들을 위한 세금감면은 레이건 행정부 이래 공화당의 전통적인 노선으로 당시 법인세율은 48%에서 34%로 인하되었다. 개인소득에 대한 최고 한계세율(세
금증가분/소득증가분)은 70%에서 28%로 인하되었다. 작은 정부가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 시장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군비는 지속적으로 늘였다. 애초 사회복지비를 대폭 삭감하려고 했던 계획은 민주당의 반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군비확장은 그대로 국가의 빚이 되었다. 특히 적절한 세금부과가 정부의세수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공급경제학파의 의견을 따른 레이건 행정부의 강력한 감세 정책은 심각한 재정적자를 초래했다.

많은 학자들은 동시에 발생한 경상수지 적자의 원인을 재정적자 때문이라고 보았고 엄청난 재정 적자를 민간저축으로 충당하기 부족하여 미국 정부는 대규모의 국채를 발행
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금리는 인상되었고, 국제자본이 대거 유입됨에 따라 달러화의 가치는 상승하면서 수출이 힘들어지고 결국 경상 수지 적자도 증가시켰다.

이런 기조는 아버지 부시정부에서도 이어졌고 이라크 전쟁승리로 부시대통령의 인기는 치솟아서 재선은 거의 확정적이었다. 그런데 무명으로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대권 티
켓을 확보한 아칸소 주 주지사를 했던 클린턴에게 패했다. 클린턴은 그 유명한 스피치“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 s the economy, stupid)” 이 한방으로 이라크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엄청난 인기를 누리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을 누르고 대권을 잡았다.

결국 클린턴은 민주당이 그토록 지키기 위해서 공화당과 싸웠던 사회복지를 축소하였고 엄청난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아들 부시 대통령에게 넘겼다. 그러나 아들 부시대통령은 또다시 공화당 전통 경제정책인 감세 정책을 펼쳤고 여기에 대 테러 전쟁과 이라크 침공에 천문학적인 전비까지 쏟아 부으면서 2007년 미국은 금융대공황에 빠졌고 수많은 중산층들이 무너졌다.

2017년 지금 미국정부는 거의 20조 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 이걸 국민 1인당으로 나누면 5만8,000달러이다. 문제는 이 빚을 갚으려면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들여도 쉽지않은데 트럼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재정적자는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1960년대 미국의 연구개발 지출이 국가예산에서 10%이상이었지만 지금은 4% 미만이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지금 미국은 100년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건설한 여러 인프라로 번영을 구가 해왔다. 지금의 미국은 정부를 축소한다며 세금감면을 하고 그 감면된 돈으로 자율적인 시장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공공의 재산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하고 있고 미국을 점점 노후화 된 나라로 만들고 있다.

공화당의 전통 경제정책인 세금감면의 달콤한 논리는 언제나 있었지만 후유증은 재정적자와 중산층의 몰락, 복지비의 삭감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미래에 투자를 하지 않게 되면서 미국은 점점 국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 칼럼은 2017년 12월 23일 뉴욕 한국일보에 또한 기재되었습니다.